일본여성의 직장생활 참여환경은 점진적인 개선중

- 남녀고용기회평등법 시행 등 -

보고일자 : 2007.4.30.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의 여성 사회참여는 확대중

 ○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 중 여성의 사회참여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편임.

  - 사회주의 국가등의 여성 사회참여 등과 비견할 바 아니며, 구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참여 남녀평등지수에서 일본은 10위권 밖에 해당함.

 ○ 일본은 직장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새로 개정했음.

  - 2007년 4월 1일부로 일본의 ‘개정남녀고용기회평등법’이 시행되게 됨.

 ○ 남녀고용에 대한 간접차별(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여성 또는 남성에게 고용의 불합리를 초래하는 차별)의 발본색원을 위한 조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일정의 신장, 체중, 체력을 요한다고 표시

  - 종합직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전근에 대한 가/불가 여부를 묻는 것

  - 승진요건 중에 전근경험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요건화하는 내용 등

 ○ 개정된 법에 의해 임신과 출산, 산휴에 따른 해고는 현재에도 금지되고 있지만, 이에 더해 해외 이외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하게 됐음.

  -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직급을 낮추거나 감봉하는 행위, 정사원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요구 등도 금지되게 됨.

  -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노사 갈등은 매년 증가해 2005년도에 119건에 달해 4년전의 2배 이상임.

□ 일본의 여론은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평가

 ○ 일본 닛케이 비즈니스지 조사(2007년 3월 929인 대상)에 따르면,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의 효과성은 아래와 같이 평가됨.

  - 47.4% :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 27.6% : 알수 없음.

  - 19.6% : 그렇게 효과있을 것으로 평가하지 않음.

  - 2.9% : 효과 있을것으로 평가하지 않음.

  - 2.5% :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평가함.

 ○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정부분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임.

 ○ 남녀고용평등법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는 설문에는 50% 이상이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함"과 "간접차별의 예시를 확대해야 함" 등을 꼽고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 실질적인 페널티를 주어야한다고 느끼고 있었음.

 ○ 현재 직장의 출산·육아 관련제도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설문에는 "제도 자체가 그다지 정비돼 있지 않음", "제도는 있으나 그다지 이요외고 있지 않음"이 6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 개정법의 내용 자체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에 지나지 않는 등 더 많은 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다수

□ 시사점

 ○ 일본 회사 내에서 여성이 진출해 여성임원과 팀장등 리더급의 인물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당면하는 문제점 역시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회사내 여성리더가 여성이기 때문에 당면하는 문제는 있는가? 라는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닛케이 설문 결과 69.4%의 응답자는 "있다"라고 답했으며, "여성 리더가 없다"는 응답 역시 12.9%에 달했음.

  - 여성리더가 겪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230인 중 116인이 "여성관리직으로서 본받을 수 있는 롤모델이 사내에 없다"고 응답했으며, 96인은 "일과 가정, 육아를 양립시키기가 힘들다"라고 답했음.

 ○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이나 충분한 수준은 아님.

  - 일본의 자녀출산율이 과거 유래없이 낮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음.

 ○ 일본의 근로문화가 여성에 대해 더 높은 모티베이션을 부여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여성들 또한 실행력을 높이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양상이 큰 변화없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닛케이비즈니스 4월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