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레바논 경제 개괄

 

보고일자 : 2007.4.27.

편보현 베이루트무역관

bhpyun@kotra.or.kr

 

 

 ○ 레바논의 경제 규모는 지난 10년간 70억 달러 성장했음. 산업, 무역, 관광, 재정, 정부지출 부문의 성장이 뚜렷함. 경제성장은 97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다 경기침체로 이어짐. 경기침체의 주범은 막대한 공공부채임. 공공부채는 93년 정부가 주도한 재건 프로그램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함. 2001년경 내수진작과 수출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 2002년 11월 개최된 Paris II 회의로 경기가 더욱 진작됨. 2004년 관광객 증가, 수출 증가, 외자유치 증가 등으로 최고 호황을 누림. 그러나 2005년 하리리 전임총리 암살, 시리아군대 철수, 2006년 이스라엘과 벌어진 7월 전쟁 등의 악재로 경기는 다시 고착 상태에 빠짐. 레바논의 고질적인 공공부채는 전후 복구비용 지출로 더 늘어나게 됨.

 

□ 1997년 이후 성장 둔화

 

 ○ GDP 성장은 전년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3.5%에 그침. 무역수지 적자도 4% 증가함. 국제수지는 자본 유입으로 4억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정부 주도의 재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공공지출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듯 했으나, 정부 정책의 부실 운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함. 수출도 감소해 농업과 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7% 하락함. 건설 부문도 건설 허가 감소와 시멘트 수입의 감소로 하강 국면으로 들어섬. 무엇보다 수익성 악화로 부채 비율이 37% 증가함으로 97년말 GDP대 국가부채 비율이 95%를 육박함. 이는 막대한 재건 복구비용에서 비롯된 것임.

 

 ○ 이에 따라 정치 지도자들은 28개 협약을 만들어 정부 조직간의 합병, 공적 자금 낭비 감독, 행정 개혁, 공무원 수의 점진적 감원 등의 조치를 단행함. 이러한 조치로 GDP 대비 지출 비율이 1997년 38%에서 2002년 22%로 떨어짐.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98년 예산안도 적자율이 37.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비준함. 상기 28개 협약과 98년 예산안 내용은 정부가 비로소 부채관리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을 시사해 줌. 이는 레바논 경제의 거시적인 성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을 높여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이었음.

 

□ 1998년, 성장 둔화 가속

 

 ○ 1998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2%에 그침. 국제수지는 약 4억9000만 달러 적자를 냄. 건설부문의 부진이 계속됨. 베이루트 항구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함.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공공지출이 감소되고, 민간부문도 지방 선거의 실시와 함께 투자 대신 관망자세를 취했기 때문임. 이러한 투자위축 현상은 시멘트 및 자본재 수입의 감소와 전체 수입량의 전년대비 5% 감소를 통해 확연히 드러남. 이에 따라 GDP대 부채 비율은 97년 95%에서 98년 109%로 늘어남. 신정부는 재정 및 행정부문의 개혁을 외쳤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공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 1999년, 경기 침체

 

 ○ 경제성장률은 더욱 하락해 1%에 그침. 국제수지는 자본유입에 힘입어 약 2억7000만 달러 흑자를 봄. 농업 및 공업 부문 수출은 2% 증가에 머물렀음. 건설 경기와 베이루트 항구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보임.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내수부진에서 비롯됨. 내전 종식 이후 레바논 경제는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했음. 93년에서 99년까지 수출은 GDP의 단 5%만을 기여함. 따라서 내수 부진은 곧 레바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음. 경기 침체는 실직자를 더욱 양산하고, 실직자 양산은 가계소비를 위축(1% 감소)시키고, 가계소비 위축은 민간투자를 위축(17%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남. 그 결과 99년 GDP대 부채비율은 130%로 증가하고, 재정적자폭은 지출 대비 42%에 이르게 됨.

 

□ 2000년, 경기 침체 지속

 

 ○ 경제성장률은 0% 이하로 추락함. 국제수지도 약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농업과 공업부문의 수출이 5% 증가했으나, 경기부양과 내수부진 만회에는 역부족임. 건설 경기와 베이루트 항구 물동량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임. 고용 창출의 실패는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지속시켜 GDP대비 부채 비율이 150%로 상승했음. 이에 따라, 신정부는 긴축재정에서 확대재정으로 정책을 바꾸어 단시일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함.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금감면, 중단된 건설공사 재개, 공공부문의 민영화, 인허가 규제 철폐, 경제의 세계화 지향 등의 조치를 단행함.

 

□ 2001년, 경기 진작 공공부채는 여전

 

 ○ 경기가 반등해 GDP 1% 성장을 이룸. 국제수지는 자본유입에도 불구하고 약 12억 달러의 적자를 냄. 농업 및 공업부문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함. 건설경기와 시멘트 수입도 활기를 보임. 베이루트 물동량도 증가함. 이는 총 수요가 5% 증가한데 기인한 것인데, 내수 및 수출(25% 증가)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내수가 생산(GDP)을 상회하고 지출이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이 벌어져 공공부채를 늘어나게 함. GDP대비 부채비율이 전년도 150%에서 170%로 올라감.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회계상의 혁신이 아닌 부채를 줄이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과제로 남음.

 

□ 2002년, 경기 회복세, 구조적인 취약은 여전

 

 ○ 상반기 정치 불안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나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임. 2002년 10월 개최된 불어사용국 정상 회담 및 11월 Paris II 회의로 인해 내수와 투자가 살아남.(Paris II 회의시 레바논 정부의 구조 조정을 위한 42억 달러 상당의 soft loan이 약속됨) 2002년 경제 성장률은 2% 성장을 기록함. 농업과 공업 부문 수출은 20% 증가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건설부문도 4분기때에는 부진을 벗었으나, 베이루트 항구의 물동량은 다소 감소함. 정부의 수익 구조도 개선돼 적자폭이 5% 감소했으나, GDP대 부채 비율이 전년도 170%에서 175%를 기록함으로 재정 적자는 여전히 계속됨.

 

□ 2003년, 부채 증가 속에도 회복 국면

 

 ○ GDP가 3% 성장함. 국제수지도 활발한 자본유입으로 34억 달러이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봄. 농업과 공업부문 수출이 46% 증가함. 건설부문도 성장세를 보임. 소비증가, 투자증가, 수출증가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경제가 회복국면으로 들어섬. 그러나 정부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 GDP대 부채비율이 전년도 175%에서 180%로 증가함. 정부의 방만한 지출성향은 1993년에서 2003년 사이에 매년 평균 24%의 부채증가를 가져 옴. Paris II 회의시 이뤄진 soft loan (장기 저금리 대부)을 통해 부채관리에 힘쓰고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도약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

 

□ 2004년, 외부요인이 주도한 경제 성장

 

 ○ 1997년 이후 최고의 성장기를 맞음. 실질 GDP가 5% 성장함. 국제수지는 1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냄. 건설 부문에서 증가세를 보임. 관광 부문은 25%가 성장해 97년 이후 최대 호황을 누림. 이러한 성장이 가능한 데에는 2001년 투자개발청(IDAL)이 농업수출 증진을 위해 시작한 Export Plus 프로그램이 일조함. 그러나 실질적인 성장요인은 민간부문에서 찾게 됨. 관광객의 증가, 수출 증가(전년대비 15%), 외자(아랍 자본이 주도) 증가 등의 외부요인으로 말미암은 민간부문의 선전이 국내 정치상황의 불안에 상관없이 97년 이후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끌어 냄. GDP대 부채 비율은 전년도 수준인 180%를 유지함.

 

□ 2005년, 정치 혼란이 성장을 저해

 

 ○ 하리리 전임 총리의 암살, 대규모 반 시리아 시위, 시리아 군대의 철수 등으로 이어진 정치 혼란으로 경제성장이 멈춤. 국제수지는 꾸준한 자본유입으로 약 7억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농업수출은 일정 기간의 시리아 국경폐쇄로 6% 감소함. 공업부문은 8% 성장에 그치고, 건설경기는 국내 상황의 불신으로 위축됨. 관광객 수도 11% 하락함. 공공부문은 정부지출의 감소로 GDP대 부채 비율이 185%에서 173%로 떨어짐. 그러나 공공부문의 민영화, 합리적인 공공지출 등을 통한 정부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음.

 

□ 2006년, 전쟁으로 경기 위축

 

 ○ 상반기 경제는 5~7% 성장을 보임. 산업 수출은 50% 증가하고, 농업수출은 11% 증가함. 관광객 수도 50%라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임.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발발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됨. 전쟁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28억 달러에 달하며, 2006년 GDP는 5% 감소함. 국제수지는 자본유입의 증가로 28억 달러 흑자를 봄. 건설부문은 상반기 활황과 하반기 전후복구 공사로 활기를 유지함. 농업 및 공업부문도 상반기 활황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1% 성장함. 관광 부문도 상반기 때의 선전으로 7% 하락에 그침. GDP대 부채 비율은 181%로 올라감.

 

□ 2007년, Paris III 회의 후의 과제

 

 ○ 레바논 경제는 구조적인 불균형을 안고 있음. 공공 부문은 늘어나는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반면, 민간 부문은 GDP의 80%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고 있음. 정부가 외국 자금을 빌려 와 방만하게 지출함으로 재정 구조가 극히 취약해짐. 또한, 정부는 현재 60% 정도 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을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생산성 향상, 공공부문의 다운사이징, 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에 진력해야 함.

 

 ○ 2007년 1월 개최된 Paris III 회의에서 레바논을 위해 76억 달러의 증여가 약속됨. 이는 레바논이 구조조정을 이뤄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부채 증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GDP대 부채비율을 안정 수치로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함. Paris III 회의 때 레바논은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와 경기침체 문제를 풀어나갈 5개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함. Paris III 회의시 약속된 증여는 레바논 정부가 상기 개혁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이뤄질 것임. 그러나 정파간의 대치로 개혁 프로그램의 이행은 현재 보류된 상태임. 향후 레바논 경제의 운명은 상당부분 정세 안정에 달렸음.

 

 

자료원 : 월간경제지 Lebanon Opportunities 2007년 4월호 및 레바논 중앙은행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