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민영화 우선 대상분야 발표

- 공공서비스분야 민영화 본격화 예정 -

보고일자 : 2007.4.18.

김찬열 이스탄불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민영화청, 2007 민영화 계획 발표

 Ο 터키 정부는 1984년 이래로 터키 경제자유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 터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 정부 재정부담 경감은 물론 자본시장 발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고자 함.

 Ο 2007년 4월 터키민영화청(Turkish Privatization Administration)는 현재 진행 중인 민영화 프로젝트를 포함한 향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함.

  - 이 발표는 지난 2005~06, 2년간 민영화 작업이 매우 더디었다는 비난에 따라 2007년 부터는 민영화 프로젝트별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Ο 이번 민영화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민영화청은 고속도로 및 교량(운영권 포함), Halkbank, Petkim(정유공장) 등의 민영화 준비 및 민영화 완료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01년 민영화 결정 이후 난항을 겪어오고 있는 국영 담배회사인 Tekel의 민영화는 2008년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004년 Japan Tobacco는 Tekel의 매입을 위해 11억5000만 달러를 제안한 바 있으나, 터키 정부측이 거절한 바 있음. 이후 민영화부는 Tekel의 경영 정상화 및 구조조정을 이유로 Tekel의 민영화를 연기하고 있음.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

       자료원 : 터키민영화부

 Ο 또한, 민영화청측은 2007년 5월과 11월 시행될 예정인 대선 및 총선이 민영화 시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일부 터키 언론들의 전망에 대해 민영화 프로젝트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개입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Halkbank와 Petkim, 그리고 고속도로의 공개입찰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 이같은 민영화청측의 언급은 향후 정치적 변동이 있을지라도 터키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 작업 착수

 Ο 이번 발표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2008년을 기점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2007년부터 관련 분야의 민영화 준비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함.

  - 민영화청장(Mr. Metin Kilci)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는 도시가스 유통, 식수 공급, 에너지 유통을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에서부터 보건 분야 및 교도소 관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시행될 것이라고 함.

 Ο 민영화청측은 2008년에는 석유 및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그 규모도 매우 클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Ο 터키 정부는 경쟁력 제고 및 외국인투자자본 확보를 위해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실시해 온 바 있음.

  - 2005년에는 매출액 기준 터키 1위 기업인 TUPRAS(정유공장)를 민영화한 바 있음.

 Ο 이번 터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 일반 공기업 외에도 고속도로, 교량, 에너지 유통 및 보건 분야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터키 국내외의 많은 투자자금들이 터키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Ο 이러한 터키 정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7년 이후 많은 공개입찰 및 대규모 공사 등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민영화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및 투자가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서도 터키 내 민영화 작업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진출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TDN, TEBA, 터키민영화청, 무역관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