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신정부, 선거공약 실천 가시화
- 2007년부터 부유세 전면 폐지 -

보고일자 : 2007.4.2.

이수정 스톡홀름무역관

sujeong.lee@kotra.nu

 

 

□ 스웨덴 신정부

 

 ○ 스웨덴 신정부

  - 스웨덴 사민당은 1976년과 1991년 보수당이 집권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74년 동안 계속 집권해 왔으며, ‘부의 재분배’를 주요 정책기조로 실행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사민당의 정책기조는 빈부격차의 해소라는 긍정적인 면 이외에도 자산의 해외도피라는 역효과를 양산하면서 사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누적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는 비사민계 정당이 사민계 정당을 누르고 승리하게 됐음.

  - 사민당, 좌파당, 환경당으로 구성된 사민계 정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총 46.2%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171석의 의석을 차지했고, 비사민계 정당인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기민당은 48.1%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총 178석의 의석을 차지, 7석의 근소한 차이로 사민계 정당을 제치고 최종 승리했음.

 

□ 비사민계 정당 승리 및 사민계 정당 패배 원인

 

 ○ 지난 총선에서 비사민계 정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토대는 Mr. Fredrik Reinfeldt(프레드릭 라인펠트)가 보수당의 신임 당수가 되면서 정치노선을 과거의 우경노선에서 중도노선으로 전향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함.

 

 ○ 중앙당은 핵발전 문제에 대해 사민당과의 협력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비사민계 정당의 확실한 단합을 가능케 했음.

 

 ○ 기민당은 주택보유세 폐지를 주장해 지지를 얻는 등 보수당, 중앙당, 기민당 등 비사민계 3개 정당에 새로운 지도층이 들어섬과 함께 과거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당 간 견해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자유당과 함께 동일한 선거공약을 채택하고 총선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 비사민계 정당의 승리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

 

 ○ 반면, 사민당은 좌파당 및 환경당과의 협력에 깊이 빠져 기업풍토 조장을 위한 정책이나 세금 감소 등 중도로 전향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Goran Persson 전임 수상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하락 및 2002년 말 쓰나미 발생과 관련해 국민의 대정부 불만이 고조됨.

 

□ 총선 시 중도우파 연합정권이 내세운 선거공약 및 주요 정책

 

 ○ 경제성장

  - 기업관련 법규 간소화로 활발한 기업활동 유도 및 기업풍토 조장

  - 청소년 및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주세를 인하해줌으로써 신고용 창출

  - 부유세 폐지를 통해 자본의 국외유출 방지 및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해 경제성장 촉진

 

 ○ 고용 관련

  - 고용주세 부담 감소를 통한 고용촉진

 

 ○ 실업자 수당

  - 실업 후 최초 200일 동안 자신이 받던 급여의 80%에서 200일 이후에는 70%, 300일 이후에는 65%로 감소

 

 ○ 세금

  - 2007년에 부유세를 반감하고 임기 중 재산세 완전 폐지

  - 주택소유세 2008년까지 폐지

 

 ○ 의료

  - 의료보험 보상액 상한선을 월 3만3000크로나에서 2만4800크로나로 인하

  - 의료비 및 의약품 자가 부담액 인상

 

 ○ 교육

  -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공식 성적 부여(현재 8학년부터 공식 성적)

 

 ○ 이민/난민

  - 취업이민 허용

  - 스웨덴에서 취업해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에게 거주권 부여

 

 ○ 환경/에너지

  - 이번 임기 동안 핵발전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 노인복지

  - 정년 노인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 수준을 최고 월세 5000크로나의 93%에서 95%로 상향 조정

 

□ 부유세 폐지에 대한 국민 반응 및 기대효과

 

 ○ 스웨덴 부유세

  - 현재 스웨덴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유세는 지난 1910년 사민당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시작됐음.

  - 현 중도우파 연합정권이 들어서기 이전, 한때 집권했던 보수당이 보유세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나, 관련법규의 완전 폐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세율을 낮추는 선에서 조정된 바 있음.

  - 스웨덴에서는 매년 말 재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순재산 총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음.

  - 부부가 함께 일을 하는 가계에서는 총재산이 300만 크로나(약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부유세를 납부하며, 부부 중 한사람이 일을 하거나 싱글 가계일 경우에는 총자산이 150만 크로나(약 20만 달러)를 상회하는 경우 총자산의 1.5%를 부유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음.

  - 그러나 부유세 징수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자들 가운데 부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자본도피현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경제발전 위협요소로 부상하고 있었음.

 

 ○ 선거공약 실천 가시화에 대한 국민 반응

  - 이번 부유세 폐지는 임기 중 부유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신정부의 선거공약 실천이 가시화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2007년 중에는 부유세를 반감하고 임기 중에 부유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선거공약보다 부유세 폐지시점을 앞당긴 신정부의 추진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중도우파 연합정권인 스웨덴 신정부가 추진력 있는 정책실현으로 국부 유출방지와 국내 투자 유치확대는 물론 근로의욕 고취, 고용환경 개선 등 개혁정치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Dagens Nyheter(일간지), Dagens Industri(경제 일간지), 스웨덴 정부(www.regering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