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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부서별 정책초점 살펴보기(1)
2007-03-08 고봉숙 중국 칭다오무역관

올해 中 부서별 정책초점 살펴보기(1)

- 급변하는 중국 정책에 대한 사전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 축소에 힘써야 –

 

보고일자 : 2007.3.7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Ο 노동계약법, 환경보호정책, 토지정책 등 하루가 다르게 공포, 실시되는 각종 정책으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자원가격이 조정되고 일부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는가 하면 기업소득세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음.

 

 Ο 이러한 각종 정책들은 일부 기업에게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음. 핵심은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해 얼마나 충분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임.

 

중국 15개 주요 부서의 2007년 핵심어(1)

부서

주요인사발언

핵심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절약은 미시경제이기 전에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에너지절약목표 실현

중국인민은행

“중국의 화폐정책 다목표제 도입”

긴축적인 거시조정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식시장이 너무 달아올랐다.

국유기업 사장들은 자제하라.”

주식제 개편 후

국유주식 관리감독

상무부

 

“지적재산권 침해업체들의 은닉장소를 찾는 것은 ‘신통방통’한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흑자감소

국가통계국   

“아예 보고를 하지 말지언정

잘못된 통계를 보고하지 말라.”

통계데이터의 정확성,

권위성

재정부

“과거에는 남들이 접대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주동적으로 밥값을 낸다.”

재력과 권한이 부합하는

 재세(財稅)체제 마련

국토자원부

“체제와 소양은 더 나아질 뿐 최고는 없다.”

토지관리 엄격화

위생부

“비싼 의료비 문제 해결에는 묘약이 없다.”

의료개혁

       자료원 : 경제관찰보 정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Ο 마카이(馬凱) 주임 : “ 에너지절약은 미시경제 문제이기 이전에 거시경제적 문제이다.”

  - 마주임은 끊임없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절약형 국민경제체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저오염산업인 3차산업, 첨단기술산업 비중을 늘리고 공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원자재산업구조를 조정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오염을 감소시키며 제품의 질과 기술함량, 산업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함.

 

 Ο 핵심단어 : 에너지절약목표 실현

 

 Ο 향후 초점

  - 에너지절약은 2007년 발개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 고정자산투자 억제, 산업구조조정, 자원가격개혁 등 일련의 거시경제 임무를 완수해야 함. 토지정책, 업종진입조건, 환경보호표준 등 정책 조정과 의료개혁소조(위원회)의 의료개혁 추진도 2007년 발개위의 주요 업무임.

 

 Ο 2007년 주요 정책

  - 산업구조조정 : 2007년 강철공업 퇴출명단 및 구조조정 중점사항 발표 및 실시, 바이오연료인 에탄올산업 발전정책, 농산물 및 옥수수 2차 가공공업 발전시 주의해야 할 문제 발표

  - 고정자산투자 억제 : 고에너지, 고용수, 고오염, 자원낭비 산업 및 공업원구의 맹목적인 개발 엄격 제한, 중점업종건설용지지표 제정, 공업용지비중 억제, 공업용지 저가양도 엄금, 국유예산 내 직접투자 및 자본금투입프로젝트관리임시방법 등 초안 마련

  - 자원성제품 가격개혁 :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원의 가격차 축소, 차별적인 용수가격정책 실행, 대체형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관리기금 마련을 통해 탄력적인 적자 보조, 원료기지 및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석탄자원 유상사용제도 개혁 시범 실시

  - 에너지 절감 및 오염물질배출 감량 목표 실현 : 4%의 에너지절약, 2%의 이산화황 배출감소목표 실현

  - 장비제조업 진흥, 중대형 기술장비 및 중대형 산업기술 제한 및 금지 목록 제정, 국가개발은행 등과 연합, 산업기금을 통한 장비제조업 진흥 가능성 연구

  - 의료개혁 추진 : 의약위생체제 개혁심화를 위한 총체적인 틀과 정책 마련, 큰 병을 위주로 한 도시주민의료보험시범업무 전개, 취업촉진 및 수입분배제도개혁 기본사고틀 연구/ 대중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공공자원배치 방안 마련

 

 

 중국인민은행

 

 Ο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 : “중국의 화폐정책 다목표제 도입”

  - 2006년 12월 11일 저우행장은 2007년도 재경년회 석상에서 “현재 중국국유은행의 화폐정책은 저인플레이션 유지를 주요 목표로 함과 동시에 경제성장, 취업, 국제수지변화 등 여러가지 목표 실현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는 국유은행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화폐정책 조정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

 

 Ο 핵심어 : 긴축적인 거시조정

 

 Ο 향후 초점

  - 작년 국유은행은 긴축성 거시조정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으며 법정지준율을 4차례, 금리를 2차례 인상했음. 올 1월에도 법정지준율을 0.5% 인상했는데 이는 국유은행이 더 많은 긴축정책을 통해 중국경제 과열을 예방코자 하는 것인지? 작년 공상은행, 중국은행이 성공적으로 상장됐고 농업은행, 국가개발은행의 주식제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위안화 절상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위안화 절상의 가속화를 의미하는지? 인민폐 절상, 외환보유고 증가, 무역흑자 확대, 시장유동성 확대 등 문제를 국유은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Ο 2007년 주요 정책

  - 거시조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올해 화폐공급량 M2 증가목표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16% 유지

  -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의 구조조정과 농업은행, 정책성은행의 주식제 개혁 지속 추진

  - 외환관리 강화 : 단기외채 엄격통제, 은행간 외환시장거래시스템 개진을 통해 거래품종을 늘리고 외환보유고의 관리 강화

  - 창의적인 금융제품 개발, 자산증권화업무 시범 실시, 은행간 시장규모 한층 확대

  - 황금시장대외개방 및 제품개발 가속화

  - 상업은행의 펀드관리회사 시범실시 지속 추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Ο 이롱롱(李榮融) 주임 : “주식시장이 너무 달아올랐다. 국유기업 사장들은 자제하라.”

  - 2007년 1월 15일 이주임은 연말업무회의에서 150여 국유기업 사장들에게 현재 중국주식시장의 오름세는 경계할 만하다며 국유기업으로서 건강한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공헌을 해야지 투기에 열중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주업에 충실하라고 지적함.

 

 Ο 핵심어 : 주식제 개편 후 국유주식 관리감독

 

 Ο 향후 초점

  - 2007년 3월 국무원 국자위는 설립한 지 만 4년이 됨. 4년 동안 국유기업 이윤은 매년 증가했고 국자위도 이 과정에서 출자인 신분으로 수십조의 국유자산 관리를 위한 규범과 방식을 마련함. 이를 기반으로 국자위는 올해부터 유례없는 국유기업 개혁 최종목표를 위해 돌진할 예정임 : 2010년까지 100대 초강력 국유기업 ‘국가대표팀’을 구성할 것임.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수를 줄이고 100대 국유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춘 현대기업제도를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이사회를 구성한 국유기업이 20개도 안되는 상황으로 과연 2010년 최종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Ο 2007년 주요 정책

  - 국유기업 구조조정 강화

  - 국유기업 주식제개혁 가속화, 국유 모기업 상장 적극 추진, 전략투자가 유치

  - 국유기업 책임자 업적평가제도 완비, 핵심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상장기업 국유주식 관리감독체계 개선, 주식다원화 기반의 재산권 구분 및 관리방법 연구, 초안 마련

  - 국유기업 재무감독 및 리스크 통제 강화, 국외 국유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유기업의 금융파생상품 투자업무 규범화

  - 국유기업 지도자 선발, 수입분배, 직무, 비전문분야 투자, 고리스크업종 투자, 재산권양도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상무부

 

 Ο 보시라이(薄熙來) 부장 : “지적재산권 침해업체들의 은닉장소를 찾는 것은 ‘신통방통’한 미국이 테러리스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 2006년 9월 4일 중국 EU 상회의 중국 WTO 가입 5주년 연회석상에서 특유의 유머로 구미국가의 중국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질책에 대해 회답함.

 

 Ο 핵심어 : 흑자감소

 

 Ο 향후 초점

  - 2005년에 이어 2006년 중국 무역흑자가 다시 2775억 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으며 2007년 1월에도 무역흑자가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4.7% 증가한 15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함. 지속 증가하는 무역흑자와 이에 따른 외환보유 증가로 중국은 각국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 현재 중국의 흑자 중 95%가 동남연해지역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공무역으로 인한 것임. 보시라이는 흑자감소 방안은 산업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대처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국내소비를 촉진시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함. 대외무역성장모델 전환을 통해 흑자감소를 실현코자 함.

 

 Ο 2007년 주요 정책

  - 수입제한 완화, 세수 및 금융 등 촉진정책을 통한 자원, 에너지, 선진기술설비 수입 적극 확대

  - 각 지역의 수출장려 조치에 대한 정돈, 수요에 부합하는 수입 적극 확대 정책 마련

  - 흑자감소는 국내경제 특히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하며, 무역과 경제발전의 기본 틀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

  - 가공무역은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중요한 무역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야 함. 다만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금지류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 이들 기업들이 자원을 수입해 내수판매하는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함.

  - 서비스업을 외자이용의 신규 중점분야로 확정함. 제조업 개방분야를 확대하고 외자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며 더 많은 외국인투자가 첨단기술산업, 선진제조업 및 환경보호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

 

 

 국가통계국

 

 Ο 씨에푸쟌(謝伏瞻) 국장 : “아예 보고를 하지 말지언정 잘못된 통계를 보고하지 말라.”

  - 2007년 1월 18일 씨국장은 전국통계공작회의석상에서 각 지역 통계부서의 책임자에게 모든 통계시스템은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자료원이 부정확한 데이터는 일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국가통계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농업조사 과정에서 이미 일부 지방의 허위보고 40여 건에 대한 투서를 접수함. 근본적인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계국은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전국농업조사 및 에너지, 공업, 투자통계의 위법행위를 중점감시할 것임.

 

 Ο 핵심어 : 통계데이터의 정확성, 권위성

 

 Ο 향후 초점

  - 2006년 국가통계국은 국무원발전연구중심부주임인 씨에푸잔을 신임국가통게국 국장으로 임명함. 통계데이터의 과학성, 정확성, 권위성 확보와 동시에 2007년은 전국농업조사 데이터 수집처리의 주요 연도가 될 것임. 국가통계국은 과연 2억여 농가에 대대한 조사를 통해 농촌경제 각 분야 정황을 정확히 반영해낼 것인가? GDP 산출제도의 개혁, 에너지, 서비스업 등 각 분야 통계 개선도 시급한 문제임.

 

 Ο 2007년 주요 정책

  - 국가통계국의 각 성(구, 시) GDP 통일산출 빠른 실시

  - 에너지생산, 수출입, 유통, 소비, 재고통계 완비, 전국 및 각 지역 단위별 GDP 에너지소비데이터 적시 발표

  - 부동산, 고정자산투자, 노동력, 가격 등 전문 통계 강화

  -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서비스업 통계조사제도 건립, 정보수집경로 원활화

  - 수입분배, 사회보장, 환경보호, 교육, 위생, 문화 및 인구변동, 인구이동 등 분야의 통계조사와 산출 강화

  - 제2차 전국농업조사 실시

  - 《통계법》 개정 작업, 전국농업조사와 에너지, 공업, 투자통계 중 위법 행위 중점 색출

 

 

 재정부

 

 Ο 진렌칭(金人慶) 부장 : “과거에는 남들이 접대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주동적으로 밥값을 낸다.”

  - 2007년 1월 22일 CCTV 《대화》 녹화장에서 진부장은 요즘은 자기와 식사하면서 업무를 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과거에는 남들이 먼저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공공재정범위내의 일이라면 재정부에서 주동적으로 계산한다고 말함. 2007년에도 재정지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교육, 위생, 사회보장, 공공인프라 등 분야의 투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입을 늘려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함.

 

 Ο 핵심어 : 재력과 권한이 부합하는 재세(財稅)체제 마련

 

 Ο 향후 초점

  - 중앙과 지방의 수입분배를 적절히 조정, 규범화하고 재력과 업무권한이 부합하는 재세체제를 완비하는 것은 근래 지방정부가 가장 목청높여 요구하는 개혁 중 하나임. 지방재력 조정을 통해 기층정부의 기본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책임과 능력을 분명히하고 강화하기 위해 재정자금은 일반적인 경쟁영역에 대한 직접투입에서 물러나 배분역할을 강화할 것임. 이외에도 개혁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해 향촌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현, 향의 재정문제를 해소함. 2007년 지방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재정이 얼마만큼 증가될 것인가'임.

 

 Ο 2007년 주요 정책

  - 신 《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의 빠른 공포

  - 증치세 전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및 관련 조치 연구, 제정

  - 일반전도성 지불 비중 제고, 전문보조금 규범화

  - 연료세방안 제정, 공포

  - 《정부조달법실시조례》 공포를 통해 연말 WTO정부조달협정 협상 대비

  - 《정부비세수입관리조례》 공포

  - 행정사업단위 자산 조사업무 완성, 정부수지(收支)분류 등 개혁 실시

  - 이미 공포한 부동산세조정정책에 대한 실시 효과를 추적, 관련 정책조치 완비

 

 

 국토자원부

 

 Ο 순원셩(孫文盛) 부장 : “체제와 소양은 더 나아질 뿐 최고는 없다.”

  - 1월 15일 전국국토자원청 국장회의석상에서 순부장은 “높은 소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제 역할을 발휘할 수 없으며, 좋은 체제가 없으면 아무리 소양이 뛰어나도 재능을 펼칠 수 없다.”며 중국 국정에 맞는 국토자원관리신체제의 기본 틀이 이미 형성됐다고 선포함.

 

 Ο 핵심어 : 토지관리 엄격화

 

 Ο 향후 초점

  - 토지정책을 통한 거시조정 참여는 순부장이 국토자원부 부장을 맡은 후 추진해온 방식임. 일련의 토지정책과 토지정책 관련 세수정책도 거시경제정책의 중요 부분이 되고 있음. 2007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토지감찰제도가 지방의 발전 열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얼마나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인지, 18억 무(1무(畆)=200평) 농경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핵심임.

 

 Ο 2007년 주요 정책

  - 국무원 비준하달한 지표에 따라 농경지 보호책임을 다함

  - 토지이용종합규획 재편을 위한 사전 업무 추진, 일부 토지수급 문제가 두드러진 성, 도시에 대한 국부조정 시범방안 마련

  - 《건설용지 절약집약 사용 촉진에 관한 의견》공포 및 실시

  - 신규증설건설용지의 토지유상사용비 조정, 도시토지사용세 제고, 토지양도수입의 지방재정예산 편입 등 규정 실시

  - 공업용지 최저가 양도기준 및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양도제도 전면 실시

  - 농용지 전용 및 토지징수방안 엄격 심사, 도시의 신규 건설용지 규모에 대한 총체적인 통제 강화

  - 광산자원통합방안 제정, 실시

  - 각종 사회자금의 광산 감측에 대한 투자 장려

  - 2차 전국토지조사 전면 가동

  - 국가토지감찰제도 전면 실시

 

 

자료원 : 경제관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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