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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中 정부정책, 이렇게 간다
2007-03-05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전인대에서 밝힌 올해 中 정부정책, 이렇게 간다

 

보고일자 : 2007.3.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거시경제조정과 민생문제해결을 최대 현안과제로 지적

 

 ○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3월 5일 개최된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는 거시경제 조정을 강화하고 신농촌건설,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산업구조 불균형과 도농 간, 지역 간 경제격차가 여전하고 에너지소모율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지난해 정부추진업무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함.

  - 높은 고정자산 투자규모와 은행자금 유동성 과잉으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무역 수지흑자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 민생관련, 의료서비스, 교육비, 식약품 안전,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민생대책을 실시하고 정부부문의 저효율과 과도한 예산사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함.

 

 

□ 내외자 기업세 통일 임박

 

 ○ 기업소득세 내외자 통일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내외자기업이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하기 위한 시기와 조건이 이미 조성됐다’며 ‘기업소득세법(초안)이 이번 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힘.

  - 원자바오 총리는 공공재정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확립해 재정이전지불제도를 정비하고 예산관리 제도를 개혁하는 한편, 증치세 제도개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대출구조 개선

 

 ○ 화폐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은행자금 유동성 과잉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3농’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과 환경보호, 자체기술 개발에 대한 대출은 장려하나 고에너지, 고오염기업과 생산능력 과잉업종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환보유고를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임대주택제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진

 

 ○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고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부동산 개발, 매매, 중개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준을 정비하고 에너지 소모율 심사와 환경평가를 기반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전력, 석탄, 시멘트, 전해알류미늄 생산 낙후시설의 생산활동 중단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보호기술 개발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밝힘.

 

 

□ 용지남용 방지

 

 ○ 원자바오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용지남용방지를 강조하고 전국경지면적을 18억 무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를 위해 토지이용 전체계획과 연도계획을 실시하고 농지를 건설용지로 무단 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최근 수정발표된 용지사용 금지 및 제한류항목에 의거해 토지사용을 제한하고 공업용지 출양가 최저표준을 실시함.

 

 

□ 재정적자 축소 및 민생 재정지출 주력

 

 ○ 올해 중국재정적자는 2006년보다 500억 위앤이 줄어든 2450억 위앤에 달할 것이라고 밝힘.

  - 장기건설국채도 전년보다 100억 위앤이 줄어든 500억 위앤, 중앙예산 내 경상건설투자예산도 전년보다 250억 위앤이 감소한 400억 위앤으로 책정됨.

  - 원자바오총리는 올해 정부예산을 △농촌생활여건 개선 △기초교육 및 공공위생 등 사회사업 △서 부대개발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함.

 

 

□ 경제 고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명확

 

 ○ 2006년 중국의 GDP가 전년보다 10.7% 증가한 20억 9000만 위앤에 달하고 경제성장률이 4년 연속 10%를 웃도는 고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아직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함.

 

 

□ 서비스업 확대와 자체기술 개발

 

 ○ 내수시장 확대와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 금융, 정보, 컨설팅, 여행, 사회 서비스 등 서비스업 발전을 장려한다고 언급함.

  - 이외에도 하이테크산업과 장비제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11.5규획이 목표로 하는 자체기술개발에 주력함.

 

 

□ 사영 부문의 경제참여 확대와 산업독점 개혁

 

 ○ 기업체질 개선과 사회 각 분야의 경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주식제 전환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등 사영부분의 경제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2006년 초안이 통과된 반독점법 초안과 관련해 산업독점을 조속히 개혁하고 전력, 우정, 전신, 철도 등 업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는 한편, 용수, 전기, 전열 등 시정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신화망 등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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