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 바로 알기 (1)

- 룰라 2기 정부의 경제성장 프로젝트, 2007년 시작 2010년 종료 -

- 총 5039억 헤알 재원 마련, 전력수급 및 산업 인프라 보강에 집중 투자 예정 -

 

보고일자 : 2007.1.25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Ο 취임 2기를 맞이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를 지난 1월 22일 발표함. 총 5039억 헤알(1달러=2.13헤알)이 각종 에너지 개발 및 산업 인프라 보강에 투자될 계획이며,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투자금으로 재원이 마련될 예정임.

 

 Ο 그간 3% 안팎의 경제 저성장 현상으로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유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브라질은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번에 발표된 PAC의 주요 골자도 올해 목표 4.5%, 2008년부터 5% 등의 단계적 경제성장률 제고가 주요 목표임. 이번 조치로 브라질 정부는 약 49억 헤알 상당의 세금을 줄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됨.

 

   

□ 세부내용

 

 Ο 정무부, 통상산업개발부, 재무부 등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인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는 7개의 임시조치(MP : Medida Provisória), 2건의 기존 법안 보안, 3건의 신규법 제정, 8개의 법령 발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예산 5039억 헤알 가운데 2870억 헤알은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며, 나머지 2169억 헤알은 민간기업 투자로 충당할 예정임.

 

                             자료원 : INFOGRAFICO/AE

 

 Ο 산업 인프라 투자가 핵심 목표

  - 도로 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에 총 5039억 헤알이 투자될 예정임.

  

분야	공사 내역
도로	총 길이 45,337 km 도로 확충
철로	총 길이 2,518 km 철로 확충
항구	12 개 항구 시설 확충
수로	67 개 항구 수로 시설 개선
공항	20 개 공항 시설 보강

 

                            자료원 : INFOGRAFICO/AE

 

 Ο 융자금 지원 확대

  - 연방정부가 CEF(Caixa Economica Federal :연방경제은행)에 52억 헤알을 지원, 주정부 및 시정부가 주관하는 위생시설 개선, 서민주택 건설 등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

  - FGTS(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근무보장 연금’으로 고용주가 국가에 매달 납부하고 CEF가 관리함. 퇴직 시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누적된 금액을 지불함) 중 50억 헤알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동시에, 일반인도 FGTS 적립금의 10%까지 펀드 구매 가능

 

 Ο 투자환경 개선

  - 헌법 제 23조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의회 통과 절차 간소화

  -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위해 투자액 환불보장제도 강화

  - 천연가스 관련 법률 제정

  - 업체간 공정 경쟁 체제 구축(담합 예방 및 근절)

  - SUDENE(북동부 개발청) 내에 SUDAM(아마존 지역 개발청) 설치

                                                                             

 Ο 세금 감면

  - 건물 건축 시 납부한 PIS/Cofins(사회보장세) 환급 기간 단축

  -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원자재 구입 시 Pis/Cofins 면제

  - 인프라 투자 분야 펀드 구입시 소득세 면제

  - 디지털TV용 장비업체 대상으로 공업세(IPI), 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 영세율 적용

  - 반도체 판매업체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 IPI, Pis/Cofins, Cide 영세율 적용

  - 4000헤알 미만 컴퓨터 판매 시 Pis/Cofins 면제         

 

 Ο 기타 계획   

  - 공무원 임금 인상 제한: 광역물가지수(IPCA) 변동률 + 연간 1.5%에 기준함.

  - 기본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INPC) 변동률 +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 GDP 성장률에 근거해 산출

  - 국가 사회보장 포럼(Forum Nacional Previdência Social) 설립

  - 정부 입찰 과정의 신속 간소화

  - 연방 공무원 연금 제도 보완

  - 사회보장제도 개선

  - PAC 운영본부 설립       

 

 

□ 기대 효과

 

건설	인프라 공사	투자 펀드	반도체
사회보장세(Pis/Cofins) 환급 기간이 종전의 25년에서 24개월로 감소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PIS/Cofins 면제	인프라 투자 펀드 구입할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	법인소득세, IPI, PIS/Cofins, Cide 면제 혜택
			PAC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컴퓨터	철골재	디지털 TV
종전 2500 헤알 이하 컴퓨터 대상 PIS/Cofins 면제 혜택에서 4000 헤알 이하로 확대	공업세 (IPI) 5%에서 0%로 감면	공업세(IPI), PIS/Cofins, 연료세(Cade) 면제 혜택

 

 

                                                                                              단위 : 10억 헤알

	2007	2008
시행 중인 조치	5.2	8.9
개인 소득세율 조정	1.3	2.5
가속 감가삼각 기간 적용 기한연장*	0.9	0.9
건설업계 PIS/Cofins 누적 기한 연장	0.6	0.6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2.5	4.9
2007년 시행 예정 조치	1.4	2.6
건축 시 PIS/Cofins 세제 혜택	1.2	2.3
인프라 보강 공사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펀드 세금 감면	-	-
컴퓨터 분야 감세 혜택 확대	0.2	0.2
디지털 TV 분야 세금 감면	-	-
반도체 분야 세금 감면	-	-
철골재 구입 시 세금 감면	0.1	0.1
감면 세금 총액	6.6	11.5

    *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에서 감면해 주는 정부 조치, 일례로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시켜, 연간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됨. 이미 시행 중인 이 조치는 200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연장됨.    

 

 

□ 시사점 및 과제

 

 ㅇ PAC의 성공 여부는 경제성장률 5%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제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과 응용경제연구소는 당초의 전망인 4% 성장과는 달리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룰라 정부의 야심찬 경제성장 계획 PAC의 성공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또한 실제로 PAC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주정부의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안건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컴퓨터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2500헤알 미만의 저가 PC에만 해당되던 감세 혜택이 이번 조치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4000헤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우 고무된 상태이며, 3월 이후에는 고급 사양의 PC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돼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