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경제·무역

싱가포르 2019년도 예산안 발표와 주요 세금 제도 변화
2019-05-23 이정현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21억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흑자를 달성한 FY2018에 이어 올해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이어갈 전망 –

- ‘강하고 하나된 싱가포르’를 목표로 각종 중소중견기업 강화 정책 통한 경제구조 조정 중점 -

- 디젤세, 수입서비스세와 같은 세금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비용 인상 주의해야 -

 

 

 

□ 2019 예산안 발표

 

  ㅇ 2018 회계연도 예산 현황

    -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 Heng Swee Keat이 2019년 2월 18일 2019년도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을 발표함.

    - 3.2%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2018 회계연도는 6억 싱가포르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총 21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4%)의 예산 흑자 달성

    - 이는 쿠알라룸프르-싱가포르 고속철(High-Speed Rail, HSR) 프로젝트의 2년간 연기와 예상 보다 높은 인지세(Stamp duty) 수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의 감소가 요인임.

 

  ㅇ 2019 회계연도 예산 전망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갈 반면 올해 35억 싱가포르 달러(GDP의 0.7%)의 적자를 예상함.

    - 2019년도 총 예산의 약 30%가 국방, 안보와 외교 분야에 쓰일 예정

 

2019 회계연도 예상 싱가포르 정부 지출

word_image

자료: Channel NewsAsia

 

□ 2019 예산안 주요 내용

 

    - 2019 싱가포르 예산안은 싱가포르 기업 혁신과 성장 촉진, 싱가포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복지정책 개선을 통한 사회적 기반 강화로 ‘강하고 하나된 싱가포르의 건설(Building A Strong, United Singapore)’를 목표로 함.

    - 2019 예산안 주요 내용 중 경제 발전 정책과 세금 제도의 변화를 중점으로 소개함.  

 

2019 예산안 요약

     

자료: 싱가포르 예산안 공식 웹사이트 Budget 2019


  1. 활기찬 혁신 경제(A Vibrant and Innovative Economy)

 

    - 싱가포르 재정부 장관 Heng Swee Keat은 생산성과 노동력 향상을 위한 경재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3년간 46억 싱가포르 달러를 소비할 예정이라고 밝힘.

    - Retraining을 통한 재직자와 장년층의 고가치 분야 진출과 신기술 습득, ‚기업의 재정적 지원

과 기업가 정신 장려, ƒ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력 증가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계획

 

1) 기업 역량 개발 (Building Deep Enterprise Capabilities)


  ㅇ Scale-up SG Programme

    -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공공분야와 사적분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싱가포르 국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세계화를 지원함

 

  ㅇ Innovation Agents programme

    - 2년간 시범 운영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이 숙련된 산업전문가들의 혁신과 상업화 관련 지식과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ㅇ SME Co-Investment Fund III

    -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억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 추가 지원

 

  ㅇ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Enterprise Financing Scheme, EFS)의 확대

    - 2016년 시행된 SME Working Capital Loan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 2019년 10월 시행할 EFS는 SME Working Capital Loan을 포함할 예정

    -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SMEs Go Digital Programme) 프로그램 확대

    - Industry Digital Plans의 더 다양한 분야 지원  

    -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더 많은 디지털 솔루션 제공  

 

  ㅇ Digital Services Lab(DSL)

    - 3년 동안 시범 운영 될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화 지원 

 

  ㅇ Automation Support Package(ASP) 확대          

    - 정부보조금, 세금, 대출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를 지원하는 ASP 프로그램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2) 노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Helping Our People Seize Opportunities)

 

  ㅇ New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s

    - 전문직 종사자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새로운 분야 진출 도움

 

  ㅇ Career Support Programme(CSP)

    - 40세 이상의 해임을 당했거나 장기간 실직상태인 싱가포르 국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2021년 3월 21까지 2년 연장

 

  ㅇ 자국민 고용 장려 정책

    - 서비스 분야 외국인 고용의존비율(Reduce Dependency Ratio Ceiling) 축소방침 발표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년 싱가포르 노동부 고용정책 변화’ 참고 (클릭)

 

3)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Partnering to Win)

 

  ㅇ Local Enterprise and Association Development programme(LEAD)

    - LEAD 프로그램을 통해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가 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ㅇ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 세계적 스타트업 허브인 방콕, 베이징, 베를린, 자카르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기업가와 학생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 제공

 

  ㅇ Framework for secure exchange of electronic trade documents

    - 전자무역문서의 정보보안성 장려 통해 생산성 향상 목표 

 

4) 세계와 아시아의 기술, 혁신 및 기업을 잇는 싱가포르(Global-Asia Node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Enterprise)

 

  ㅇ 아쿠아컬쳐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센터 설립 예정

    - 이노베이션 센터(Centres of Innovation, COIs)는 실험 시설의 제공과 컨설팅 및 트레이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혁신을 돕는 기관으로 두 개의 아쿠아컬쳐 및 에너지 분야 혁신 센터가 설립될 예정

    - 아쿠아컬쳐 혁신센터는 관련 분야의 성장과 세계화를 목표로 함.

 

  ㅇ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GRTP)

    - 싱가포르 청년과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인턴십과 ‚Management Associat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ㅇ 혁신도시 싱가포르 입지 강화 위한 노력

    - 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

(SFF)을 11월 중순 한 주에 개최할 예정 


주요 세금제도 변화

 

  1. 2019 예산안 발표에 따른 세금 변화

     

        - 싱가포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미래(A Fiscally Sustainable & Secure Future)를 위해 더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세금 제도를 발표함.


  ㅇ 기업 대상 세금 변화

변동 사항

내용

지적재산권(IPRs) 취득 관련 비용의 세금공제(WDA) 허용 5년 연장

싱가포르 소득세법 19B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2025년 이전 지적재산권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한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함. 이는 지식경제에서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에 따른 방침임.

    -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국세청(IRAS) 참고 (클릭)

 

  ㅇ 여행자 대상 수입품 관세 감면 축소

 

수입품 관세 면제 금액

국외 체류 시간

변경 전

개정 후 (2019년 2월 19일 부터)

48 시간 미만

$150

$100

48 시간 이상

$600

$500

 

  ㅇ 주류 상품 면세 한도 감소

 

변경 전

변경 후 (2019년 4월 1일 부터)

면세 한도

3 리터

2 리터

 

  ㅇ 디젤세 변화

    - 2019 예산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A global city and Home for all)의 일환으로 디젤세를 재구성함.

 

 

변경 전

변경 후

디젤 소비세

리터당 S$ 0.10

리터당 S$ 0.20

 

디젤 차량 연간 특별세

디젤 자동차

디젤 택시

S$100 감소

S$850 감소

 

디젤차량 세금 리베이트 제도

ㅇ 상업용 디젤 차량

- 2022년까지 100%, 75%, 50%의 도로세 리베이트 예정

ㅇ 학생운송용 디젤 버스

- 2022년까지 S$1,800, S$900, S$500의 추가 캐쉬 리베이트(Cash rebate) 예정

 

B. 2020 싱가포르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변화  

 

1) GST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 싱가포르 정부가 2021년~2025년 사이에 GST를 현 7%에서 2% 인상한 9%로 올릴 예정이라고 2018년 예산안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밝힘.

 

2)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Reverse charge)  

    - 2020년 1월 1일 부로 실시할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는 수입 해외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Business(B2B) 공급자의 대리납부제와 ‚수입 해외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Business-to-Consumer(B2C) 해외공급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짐.

 

  ㅇ 영향

    - 현재 7%의 GST를 부과하는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달리 모든 해외 서비스공급자가 GST 적용대상이 아님.

    - 이로 인해 국내 서비스공급자와 해외 서비스공급자 간 발생하는 경쟁왜곡을 줄이기 위해 대리

납부제를 실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수입서비스공급자의 대리납부제 적용 여부

 

 

소비자 위치

 

 

국내 거주

국외 거주

소비자

분류

GST 등록 기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개인 소비자

7% GST 부과 의무

(2020년 1월 1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 적용 대상 서비스의 예: 마케팅, 회계, IT, 법률, 인사, 경영, 로열티 몇 면허, 컨설팅 등

    - 적용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예: 해외 디지털 콘텐츠(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book, 영화), 구독서비스(뉴스, 잡지, 방송 스트리밍, 음악,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망 및 시사점

 

  ㅇ 예산안으로 보는 싱가포르 이슈  

    - 예산안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의 발전 방향과 목표,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 인구 노령화, 사회적 이동성, 불평등, 경제 변혁과 기후 변화 등에 집중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ㅇ 전문가들의 2019 예산안 반응

    - Ernst & Young 싱가포르의 B씨는 이번 예산안의 중점이 직무 재설계(Redesigning jobs)와 국민의 재숙련(Reskilling)이라고 밝힘.

    - PwC 싱가포르의 C씨는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고용 의존도(DRC)를 낮추려는 노력이 중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힘.

    - KPMG 싱가포르의 P씨는 싱가포르 정부의 기업 디지털화에 찬성하나 그에 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사이버 보안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함.

    - 여행자 대상 수입품 관세 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PwC 싱가포르의 K씨는 여행자를 통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함.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비용 인상 전망

    - 탄소세(2019년 1월 1일 실시)와 디젤세, 도입 예정인 수입서비스세와 GST 인상과 같은 정책이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국내 서비스 및 디지털 서비스를 싱가포르에 공급하는 우리 기업은 수입서비스의 종류와 총 수입, 공급 날짜 등 에 따른 수입서비스 대리납부제 적용 여부와 등록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서 GST 등록 및 부과 여부 참고

    - GST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현금흐름과 판매가격, 계약서 작성, 유통 과정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자국민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외국인 고용 의존도 축소 방침으로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ㅇ 정부 차원 지원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 급성장하는 아세안 시장과 세계를 잇고자 하는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면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 또한 유망함.

    -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와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등 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 활용에 주력하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IT 분야 스타트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국의 제3국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싱가포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5월 13일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 참고 바람  

    - 외교부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보도자료 참고 (클릭)


   

자료: Budget 2019, 싱가포르 국세청(IRAS), 싱가포르 재무부(MOF), Singapore Business Review(SBR),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Channel News Asia, KPMG Tax Alert, Grant Thornton,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1유형

해외시장뉴스 기사는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표 자료 등 공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출처가 명기된 외부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처의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일본 주요 기업 대응 일본 2019-05-22
2 일본 소비세 10%로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일본 2019-05-16
3 요르단 가계소비 현황 분석 요르단 2019-05-13
4 캄보디아 노동법 개정 알아보기(2)-현지 변호사 인터뷰 Q&A 캄보디아 2019-05-17
5 2019 중국 선전 춘계 선물용품 전시회 참관기 중국 2019-05-17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