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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대선에 따른 경제정책 전망
2019-02-19 편보현 나이지리아 라고스무역관
- 석유중심경제 탈피,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공약 - 

- 부정부패 척결, 인프라 개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등 과제 -

 


대선 및 총선 2월 23일, 주지사 및 주의회 선거 3월 9일로 연기 발표

 

  ㅇ 2월 16일로 예정됐던 나이지리아 대선 및 총선이 일주일 연기돼 2월 23일 실시될 예정임.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는 선거 당일인 2월 16일 새벽 선거업무 준비부족을 이유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마찬가지로 3월 2일 실시예정이던 주지사 및 주의회 선거도 순연된 3월 9일 치러질 예정임.

 

  ㅇ 미국처럼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 또한 임기 4년의 상하 양원제로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상원(109명) 및 하원(360명) 의원 선거도 치러지게 됨.

 

  ㅇ 이번 대선에서는 집권당인 APC(All Progressives Congress)의 현직 대통령 부하리(Muhammadu Buhari)가 재선을 노리고 있고 이에 반해 야당인 PDP(Peoples Democratic Party)의 아티쿠(Abubakar Atiku) 후보가 선전을 벌이고 있음.


 현직 부하리 대통령 후보(왼쪽)와 야당 아티쿠 후보(오른쪽)

 자료원: 구글 이미지


대통령 선거는 현 부하리 정부의 경제실패 심판의 가늠자

 

  ㅇ 이번 대선은 부하리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망함. 부하리 대통령 후보가 당시 여당이었던 PDP의 굿럭 조나산 대통령을 제치고 집권했던 2015년도만 해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그러나 2016년 -1.6% 성장하는 등 경제가 곤두박질 쳤으며 2017년 0.8% 그리고 작년에 비록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1.9% 경제성장에 그쳤음.

 

  ㅇ 이에 따라 1인당 GDP의 경우 2015년 2693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래 급속도로 쪼그라들어 2017년 1828달러에 불과했음.실업률 역시 2018년 3분기 중 10년내 최고치인 23%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일자리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음. 나이지리아의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하루 1달러 90센트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8700만 명에 달해 인구의 44%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

 

  ㅇ 이처럼 초라한 경제성적은 기업가들은 물론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여야 대선후보의 주요 경제정책 비교

 

  ㅇ 현직 대통령 부하리 후보와 야당 아티쿠 후보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은 다음과 같음. 


구분

 Buhari 후보(현직 대통령)

Abubakar Atiku 후보

경제정책 일반

 - 석유중심경제 탈피

 - 광업 및 농업 육성

 - 농업부문 기계화 통한 일자리 500만 개 창출

 - 2025년까지 석유 일 500만 배럴 생산

 - 일 정유량 200만 배럴 및 ECOWAS회원국으로 50% 수출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체결

 - 수출촉진기금 420억 달러로 확충

재정정책

 - 국고단일계정(Tresury Single Account) 운영지속 및 부패척결노력 지속

 - 전반적인 경제규모 확충에 중점

 - 나이라 환율 약세 방어

사회투자 프로그램

 - 5억 달러 기술혁신기금 도입 및 50만 일자리 창출

 - 취학아동 학교급식 확대

 - 건강보험(1차 진료) 대상 확대

 - 2025년까지 극빈층 5000만 명 구제

 - 실업률 한 자리수 달성

 - 민간부문 자영업자 매년 300만 개 창출

비즈니스 환경개선

 -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 세금납부 e-Payment 도입

 - 규제기관 원스톱서비스(109개)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강화

 - 2025년까지 GDP 9000억 달러 달성

경제회복 및 성장계획

 - 거시경제여건 안정화

 - 식량안보, 에너지 효율화 도모

 - 교통인프라 개선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공업화

 - 연방 및 주정부 매칭펀드(주별 2억5000만 달러) 도입

 - 건강보험 미수혜자 2024년까지 40%로 축소

인프라 개발

 - 6개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

 - 연안철도 완성(라고스-칼라바),  제2 Niger대교, 동서고속도로, Abuja-Kano 도로 확충, 브로드밴드 12만Km 광통신망 구축

 - 발전용량 매년 1,000MW 확충

 - 배전용량 7,000MW로 확충

 - 인프라 규모 GDP 대비 70%로 두배 확충

 - 인프라 투자규모 매년 350억 달러 유지

 - 전국 도로망 5,000km 보수 및 신규건설


시사점

 

  ㅇ 여야 유력 대선후보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누가 되더라도 후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정책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임.

 

  ㅇ 왜냐하면 여야 후보 모두 석유중심경제를 탈피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한다고는 하지만 원유수출이 연방정부 예산의 70%, 전체 외화 수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등락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음. 또한 나이라 환율인상(현재 달러 당 360나이라) 및 외환보유고 부족, 전력·도로·철도 등 열악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ㅇ 만일 현 부하리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즉 2015년 집권 후 추진 중인 경제회복, 성장계획(ERGP) 및 중기재정계획(2019-2021 Medium Term Fiscal Framework) 등 기존의 경제성장 전략을 지속할 전망임.

 

  ㅇ 그러나 야당 후보인 아티쿠가 당선될 경우 지난 4년간 여당의 경제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 즉 실업률 감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면서도 서명을 회피하고 있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 참여, 부패 청산,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이 폭넓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ㅇ 라고스 상공회의소 Muda Yusuf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 및 총선 일정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5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내 제조업 육성,  농업 부문 장려,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열악한 인프라 개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음.

 


자료원: Business Day, The Guardian 등 현지 신문, 나이지리아 통계청(NBS) 자료 등 참고, KOTRA 라고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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