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테크,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에 2억7000만 파운드 지원 -

- 현행 20% 법인세율, 4월부터 19%로 인하 -

- 청량음료에 ‘설탕세’ 부과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

예산안 발표 전통의식인 붉은 가방을 든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

자료원: BBC

□ 회계연도 2017/18 영국 예산안 발표: 경제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

  ㅇ 2016년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 투표 이후 취임한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재무장관은 3월 8일 하원에서 회계연도 2017/18(2017년 4월~2018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함.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연 2회 재무장관을 통해 국가 경제 전망 및 예산안을 발표해 왔으나, 이번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연 1회만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

    - 예산안 발표에서 해먼드 장관은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여파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며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했음.

    - 이번 예산안은 공공부채 감축,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율 인하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며 총지출은 8024억 파운드로 책정됨.

□ 주요 경제지표 전망

 
  ㅇ (경제성장)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로 대폭 상향 조정

    - 2016년 11월 추계 예산안 발표 시, 2017년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됐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2.0%로 상향 조정됨. 그러나 여전히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의 전망치였던 2.2%에는 못 미치는 수준

    - 한편, 2018년에는 성장률이 1.6%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2019년 1.7%, 2020년 1.9%로 회복될 전망임. 아울러 2017년 전망치인 2.0%는 2021년에야 회복될 것으로 예측됨.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 변동 추이

                                                                                                                        (단위: %)

자료원: Spring Budget 2017

   
  ㅇ (물가) 2017년 물가상승률(CPI inflation)은 2.4%로 전망했으며, 2016년 11월 전망치(2.3%) 대비 0.1% 상향 조정됨. 또한 2019년까지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2017년 1월 기준 CPI 1.8%)
    * 물가상승률 전망치: 2017년 2.4% → 2018년 2.3% → 2019년 2.0% → 2020년 2.0%
   
  ㅇ (노동시장) 2016년 4분기 실업률은 4.8%를 기록하며 11년 중 최저치를 기록  
    - 2017년 실업률 전망치는 2016년 11월 전망치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음. 현재의 낮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브렉시트 협상이 개시되면 경기 불안정에 따라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전망치: 2017년  4.9% → 2018년 5.1% → 2019년 5.2% → 2020년 5.2%  
    - 임금상승률은 2017년은 2.6%, 2018년 2.7%, 2019년 3.0%, 2020년 3.4%, 2021년까지 3.6%에 이를 전망임. 물가상승률보다는 임금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ㅇ (공공부채) 올해 전망한 '2016/17년 회계연도 공공부채'는 517억 파운드(GDP 대비 2.6%)로 당초 전망치(682억 파운드)보다 감소  
    - 2017/18년에는 583억 파운드(GDP 대비 2.9%)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향후 5년에 걸쳐 168억 파운드(GDP 대비 0.7%)까지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계획  
    - 이를 통해 정부는 경제 지원을 위한 공공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임.
  
  ㅇ (공공지출) 2017/18년도 총 공공지출 예산은 규모면에서는 8024억 파운드(GDP 대비 39.6%)로 전년도 7728억 파운드(GDP 대비 39.3%)대비 소폭 상승 전망  
    - 지출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이 2450억 파운드로 비중이 가장 크고, 보건 부문(Health)이 1490억 파운드로 두 번째를 차지함.  
    - 정부는 이러한 공공지출에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기대수명 연장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동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정부 수입) 2017/18년도 정부수입은 7442억 파운드로 이 중 조세가 6903억 파운드  
    - 조세수입 중 소득세(1750억 파운드), 부가가치세(1430억 파운드), 국민보험(1300억 파운드) 순으로 큰 비중 차지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가 생산성 증대 및 인프라 개발  
 
  ㅇ 교육과 기술 수준은 생산성 증대와 영국 경제 성장에 주요 요인으로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 생산성은 프랑스 대비 27%, 미국 대비 30%, 독일 대비 35%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실시할 예정  
    - (기술) 정부는 견습생 300만 명 지원을 통해 취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지원책에 4000만 파운드 투자할 계획임.  
    - (학교) 우수 공립학교인 그래머스쿨(grammar school) 발전에 연간 5000만 파운드 지원금 투자, 2020년까지 공립학교(free school) 500여 개 신설, 3억2000만 파운드를 투자해 수학 특기 학교, 종교 학교 등 140개 특수학교 신설할 예정
   
  ㅇ 정부는 지난 2016년 추계예산안 계획대로 2017/18회계연도부터 2021/22회계연도까지 국가 생산성 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NPIF)에 230억 파운드 투자 진행 예정
    - NPIF는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인프라 구축, 영국 교통 혼잡 완화, 기술 진보에 목적을 둠.  
    - (디지털 인프라 구축) 2020/21년까지 7억4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광통신 브로드밴드 설치 및 5G 기술 개발 지원  
    - (교통) 블랙풀 타운센터, 체셔 A483 도로 등 지역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11억 파운드를 할당, M25 남서구 간 교통체증 등 국도 개선을 위한 2억2000만 파운드 배정
    - (연구·개발) 학계 및 기업 연구개발에 47억 파운드 지원
   
  ㅇ 영국 정부는 이 밖에도 산업전략도전펀드(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ISCF)에 2억7000만 파운드를 할당한다고 발표  
    - 당 지원책의 초기 투자 대상으로는 전기차 개발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배터리 개발, 해양 에너지, 원자로, 우주공학 등 위험 분야에 사용되는 로봇공학기술, 공공 보건 향상을 위한 신약 제조기술 등이 포함됨.  
    - 향후 4년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박사과정 1000개 창출 및 연구인력 개발에 2억5000파운드 투자  

  ㅇ 해먼드 장관은 “바이오테크, 로봇공학,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기술분야에서 영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함.
   
  2) 법인세 인하 및 세액공제
 

  ㅇ 정부는 '안정된 조세 환경을 제공해 가계와 기업의 재정 계획에 도움을 주고, 형평성·지속가능성·경쟁력 있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해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 세금정책을 소개함.
 
  ㅇ (법인세) 2017년 4월부터 영국의 법인세율은 20%에서 19%로 인하할 예정임. 이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될 것  
    - 해먼드 장관은 2020년에는 17%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영국을 기업 운영하기에 최적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ㅇ (소규모 사업자) 법인세가 면세되는 사업소(가게 또는 사무실)의 기준을 현 1만2000파운드에서, 2017년 4월부터 1만5000파운드로 높이겠다고 밝혀 약 6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  
 
  ㅇ (사업소 재평가)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법인세 감축과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2017년 4월 실시될 사업소 재평가로 인해 일부 소규모 사업자는 법인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정부 산하 감정평가원(Valuation Office Agency: VOA)은 법인세 부과를 위해 5년마다 지역별 사업소 가치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2010년 4월에 마지막으로 실시됐으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 재평가로 인해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향후 5년간 4억3500만 파운드 배정, 3가지의 완화책을 통한 지원 예정
    ① 법인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 기업의 세금이 매달 50파운드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캡(cap) 적용
    ② 펍(pub)의 사업소 가치가 1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재무부에 따르면 전체 펍의 90%에 해당), 1000파운드 세금 감면 혜택
    ③ 지역의회에 3억 파운드를 전달해 자유재량에 의한 기업 지원 계획  
    -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에 따르면, 영국재정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의 선임 연구원이자 경제학자인 스튜어트 아담(Stuart Adam)은 “사업소 재평가를 자주 실시(이상적으로는 매년 실시)해야, 변화의 격차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해먼드 장관 또한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완화하겠다고 의지 피력
   
  ㅇ (개인소득세) 비과세 인적공제 한도는 현 1만1000파운드에서 1만1500파운드로 상향 조정 계획(2010년 대비 75% 상승)  
    - 중간세율인 40%가 적용되는 과표를 4만3000파운드에서 연간 4만5000파운드로 높여 일부 고소득층의 부담 완화
    * 현 세율 및 과표: 20%(1만1001~4만3000파운드), 40%(4만3001~15만 파운드), 45%(15만 파운드 초과)

 
  ㅇ (자영업자) 일반 근로자(employee)*와의 형평성 문제로 자영업자(self-employed) 연금보험(NICs) 산출기준인 Class 4의 현재기준(9%)은 2018년 4월부터 10%로, 2019년 4월부터는 11%까지 인상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번 예산안 발표 후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취소됨.
    * 일반 근로자의 연금보험 현재 기준은 12%
  
   3) 설탕세 도입
   
  ㅇ 2018년 4월부터 청량음료에 ‘설탕세’ 부과 예정  
    -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해당 조세 수입(약 10억 파운드로 추정)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에 투자할 예정  
    - 설탕세(안)에 따르면, 음료 100ml당 설탕첨가물 5g 이상을 함유한 음료는 1L당 0.18파운드를 과세, 100ml당 8g 이상의 설탕을 첨가하면 1L당 0.24파운드를 과세할 예정이며 설탕 첨가량이 5g 이하는 면세임.

    - 유제품 음료 및 과일 주스는 예외이지만 1.2%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는 설탕세 적용 대상임.

자료원: 영국 재무성

    
  ㅇ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해먼드 장관은 청량음료 업계에서 이미 설탕 함유량을 조절하고 있어 아동 건강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기관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냄.  
    - 영국비만협회(Obesity Health Alliance)는 설탕세에 대해 “아동 설탕소비 문제에 긍정적이고도 매우 필수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함.  
    - 영국 공중보건 로열 소사이어티(Royal Society for Public Health)의 셜리 크리머(Shirley Cramer) 대표는 "음료 제조업체들이 성분 배합을 조절하는 등 설탕세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기쁘다”고 전함.
 
  ㅇ 영국 청량음료 시장 현황    
    - 영국 청량음료 산업협회(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에 따르면 영국의 2015년 기준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약 133억 리터에 달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3.6리터에 달하며, 부가가치 창출액 기준 약 140억 파운드 육박
    · 청량음료 시장은 탄산음료가 38%를 점유하며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음료(22%), 생수(19%), 일반 음료(8%), 과일주스(7%), 스포츠 및 에너지 음료(6%)가 뒤를 이음.

    -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영국 코카콜라(Coca-cola Enterprise)사는 영국 음료 시장 전체의 24.5%, 탄산음료 부문에선 60.3%를 장악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큰 음료 생산기업이자 펩시코(PepsiCo)사의 제조사인 브릿빅(Britvic Soft Drinks)사는 청량음료 시장의 11.9%를 점유
    · 이 외에도 루코제이드 리베나 선토리(Lucozade Ribena Suntory Ltd), 테스코(Tesco Plc) 등 수많은 기업 및 브랜드들이 청량음료 시장에 진출해 있음.

    - 브랜드별 청량음료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코카콜라사의 코카콜라가 1위, 다이어트 콜라, 펩시, 다이어트 펩시, 판타가 그 뒤를 이음.

 
2015년 브랜드별 영국 청량음료 시장 점유율

자료원: 유로모니터

 
  ㅇ 설탕세 도입에 대한 청량음료 업계 반응  
    -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설탕세를 ‘콜라세’라고 부를 만큼, 콜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2015년 기준 11억 파운드 매출을 올린 코카콜라사는 가장 큰 설탕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 회사는 2014년부터는 인공 감미료 사용을 줄이고 설탕 소비량 조절을 위해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선보였고, 2020년까지 저 칼로리·무설탕 콜라가 코카콜라 매출의 절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함.
    · 루코제이드 리베나 선토리사는 2017년 7월까지 자사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50% 줄이고 인공 감미료로 대체해, 과세를 피할 방침을 세움.
    · 브릿빅사는 현재 제로 칼로리 제품인 펩시 맥스 체리를 집중 광고하고 있으며, 현 자사 제품 설탕 함유량의 33%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함.  
    - 한편 영국 청량음료 산업협회(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의 가빈 파팅턴(Gavin Partington) 회장은 “재무부가 업계에 부담을 더하고 가격 인상으로 시장 위축을 조장하는 것에 다소 놀랐다”고 전하며, “청량음료 업계는 공공보건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단순히 한 제품 또는 원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만율을 낮출 것이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함.
    - 대형 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설탕세 도입 발표 뉴스로 인해 급락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설탕세 도입 이후 청량음료 매출 감소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는 분석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2017년 예산안에서는 법인세 인하 및 교통·통신 인프라 등의 확충을 통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바이오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산업에 대한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ㅇ 또한 자영업자 연금보험 인상안의 경우 보수당 정부가 기존 약속(Tory Menifesto)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며 반발이 거세지자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등 영국 정부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보여주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는 자칫 불확실성과도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영국 진출 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ㅇ 법인세의 경우 예산(안)에 따라 올해부터 19%로 인하되면 현재도 아일랜드(12.5%)를 제외하면 서유럽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보유한 영국으로서는 투자가들에게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서 어필할 수 있을 것임.  
    - 글로벌 컨설팅사 EY에서 실시한 투자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영국의 투자 매력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34%에 달한바 있으나,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을 포함해 경제 강국으로서의 영국과 최저 법인세 보유국으로서의 영국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ㅇ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2016년 한해 한국으로부터의 음료제품(HS Code 22) 수입이 약 400만 파운드에 달하고 이 중 310만 파운드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HS Code 220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설탕 함유량을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코카콜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맛있는 저설탕·무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저설탕·무설탕 개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정부(gov.uk), 정부 예산안 보고서, 재무부 보고서, Guardian, Telegraph, Times, BBC, Financial Times, Independent, ONS, British Soft Drinks Association, Euromonitor, EY,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