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자니아의 협정 체결 거부로 2017년 2월 2일로 연기 -

- JPM 대통령, 탄자니아는 지금 산업화를 꿈꾸는 중 -

 

□ EAC, EU와 EPA 진행 중

  ㅇ EAC-EU EPA 진행 현황

    -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전면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해소를 추구하는 FTA보다 좀더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을 말함.

    - EAC-EU EPA 협정은 2007년 10월에 개시됐지만, EAC 회원국에 불리한 협상내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상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

    - 당초 2016년 10월 1일이 협상기간 종료일로 제시됐으나, 탄자니아와 부룬디의 협정 체결 거부로 2017년 2월 2일로 최종 연기됨.

    · EAC 특성상 5개 회원국(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르완다) 모두 승인해야 협정효력 발생

 

  ㅇ EPA 체결 기회요인

    - 관세철폐로 시장개방 활성화 및 확대로 비교우위상품 수출, 투자촉진 등 무역창출효과 시현 가능

    - 수출 품질기준 향상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의 적극적인 활동 기대

    - EFTA국가(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도 관세철폐 예상

 

  ㅇ EPA체결 위협요인

    - 산업화 진행 중인 EAC국의 플라스틱, 편직물, 파이프 등 제조업의 약화 초래

    - EAC회원국 자체 수혜보다 아프리카소재 다국적기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제품 대비 EAC 열위제품은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퇴출 가능성 있음.

  

□ 의심 가득한 EPA로 EAC의 분열 가능성

 

  ㅇ EU의회 마리에 아레나 의원은 EPA 협정은 EAC에 불공평한 협정이라 주장

   - 주요 수입 선호품목에 관계없이 EU 상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불공정한 경쟁 지속 우려

   - 또한, EAC 유치산업 보호 조항을 추가했으나 실제 적용시키기 어려움

   - EAC 회원국에 중요한 것은 EPA가 아닌 지역산업 육성과 시장발전임을 강조

   - EAC 회원국이 중소득국가로 진입할 경우, 한층 나아진 조건으로 EPA 협상이 가능함을 역설

 

  ㅇ EAC회원국의 각자도생, 위험한 수단

   - 공동체로 더 큰 투자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되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분열 위기 직면할 수 있음.

   - 전체 지역발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EPA 협정이 소수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은 무의미

 

□ EAC 중 케냐와 르완다는 협정 체결 지지

 

  ㅇ 케냐, 원예산업 육성이 핵심

    - 케냐는 최빈국에 속하지 않아 EBA(Everything But Arms) 미수혜 국가로. EPA 미체결 시 모든 수출품에 10% 관세 적용

    - 따라서 주요 수출품인 원예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케냐는 EPA 협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 협정 체결은 케냐의 약 200개의 회사와 400만 개나 되는 일자리의 성패가 달려있음.

 

  ㅇ 르완다, VISION 2020를 추구

    - 2020년까지 중소득국가(최빈국 탈피) 진입을 목표로 하는 르완다는 EU EPA 협정 승인

    - 사실상 르완다정부 입장은 EU EPA 협정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셈

 

□ 탄자니아, EBA vs EPA 저울질

 

  ㅇ EBA(Everything But Arms)

    - EU는 저개발국가 지원 목적 2001년 EBA 도입,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저개발국가의 수출품 관세 면제, 수출입 할당량 면제를 도입해 49개국에 수혜를 제공해옴.

    - EBA 수혜국인 탄자니아는 이미 수출품 관세면제와 수출입 할당량 면제를 받고 있지만, EPA 승인 시 탄자니아 시장에 유럽 수출품 또한 관세 면제와 수출입 할당량 면제를 받음.

 

  ㅇ 탄자니아 JPM대통령 "EBA면 충분, 지금은 산업화를 추진할 때"

    - JPM대통령, 탄자니아 2020 계획 중 제조업 부문 고용비율 40% 확대 등 산업화 추진에 역점

    - EPA 승인으로 탄자니아의 대EU 수입품 중 83.3% 차지하는 제조업 상품이 무관세로 시장에 진입

    - 이는 산업화를 꿈꾸고 산업화를 정부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탄자니아에 막대한 타격 초래

자료원: EU Commission

 

  ㅇ EPA 찬성 그룹, 산업화도 좋지만 언제까지 최빈국에 머물러야 하나

    - VISION 2025계획은 탄자니아 경제가 중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임.

    - EBA는 최빈국의 좋은 무역수혜제도이나 EBA만 고집한다면 영원히 최빈국 유지에만 급급

    - VISION 2025를 추구할 때 EBA는 무역정책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아님. 즉, EPA를 통해 선진제품, 기술 유치 등을 통해 경쟁력 구비가 필요

□ 시사점

 

  ㅇ EAC는 지역수준의 경제통합은 진전이 있지만, 각 나라의 발전수준과 산업화 정도가 상이해 EU와의 협정 체결이 쉽지 않음. 다만, EU가 정부예산 지원 등의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EU는 EAC를 수출 제조기지 활용 목적을 가지고 있음.

 

  ㅇ EAC 회원국 산업화 추진에 대비,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지 투자도 고려해야 할 시점

    - 관세절감 목적으로 SKD방식 유력

    - EAC 유치산업(소비재 산업, 중화학 산업 등) 육성에 주목 필요

 

  ㅇ EPA 체결 및 EAC 회원국 확대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더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함.

    - 광물 및 에너지자원(천연가스, 석유 등) 등

    - 농업가공 및 보관설비분야 등

 

 

자료원: EU Commission, Guardian, Citizen, EAC 및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