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치 혼란 경제위기 가중시켜

- 지우마 대통령 탄핵 추진위 구성 -

- 룰라 전 대통령, 수석장관으로 임명 -   

 

 

 

1. 현재 상황

 

□ 룰라 전 대통령의 비리 연루 의혹

 

 ○ 룰라 전 대통령은 최근 Petrobras 비리 스캔들 연루 혐의로 연방경찰에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고 풀려남.

  - 룰라는 상파울루 주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누린 혐의를 받고 있음.

  - 룰라 측은 문제가 된 복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법행위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함. 실제로 이 아파트는 룰라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음.

  - 집권 노동자당(PT)과 정부는 룰라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 배후에 우파 야권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

  - 상파울루 주 검찰은 Lava-Jato 비리 관련 돈세탁과 허위 진술 등 혐의를 적용, 법원에 룰라의 '예방적 구금'을 요청함.

   · 예방적 구금'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소되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음.

 

 ○ 지우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룰라를 수석장관으로 임명해 면책 특권*을 부여함.

  - 지우마 대통령은 “현재 브라질이 처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발탁했다”며 임명 사유를 설명함.

   · 연방정부 각료는 주 검찰의 수사나 지역 연방법원 판사의 재판으로부터 면책되고 연방검찰의 수사와 연방대법관이 주관하는 재판만 받는 특권을 누림.

 

 ○ 그러나 16일 저녁, 연방경찰이 도청한 지우마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의 민감한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반 지우마 및 룰라에 대한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남.

  - 야권 및 반정부 측에는 통화 내용이 ‘지우마가 룰라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으로 해석

 

 ○ 다음 날인 3월 17일 오전, 룰라 대통령은 당초 일정을 앞당겨 수석장관으로 취임함.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브라질리아 연방법원은 룰라의 수석장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

 

 ○ 3월 18일, 연방법원의 룰라의 수석장관 효력 정지 결정은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이후 다시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유지 판결을 내림.

  - 룰라 전직 대통령의 수석장 관직 유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연방 대법원 총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임.

 

 ○ 현재 상파울루 중심가 대로 Avenida Paulista에는 지우마 탄핵 및 룰라 장관 무효, 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일부 그룹은 거리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24시간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

  - 반정부 시위와 동시에 친정부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브라질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임.

 

□ 대통령 탄핵 및 비리 척결 촉구 대규모 시위

 

 ○ 2016년 3월 13일 브라질 전국 400여 개 도시에서 지우마 대통령 탄핵 및 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림.

  - '자유브라질운동'(MBL)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시위는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됨.

  - 미국과 유럽의 20여 개 도시에 거주하는 브라질인들도 시위를 벌임.

  - 브라질 언론은 이 시위 규모가 과거 군사독재정권 말기인 1984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벌인 시위 ‘Diretas ja’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보도

 

ㅇ자유브라질운동(Movimento Brasil Livre):  - 청년들이 이끄는 시민단체로 지우마 대통령 탄핵을 적극 요구  - 지우마가 탄핵당해 물러나고 부통령 Michel Temer나 하원의장 Eduardo Cunha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음.   ㅇ거리로 나오라(Vem Pra Rua):  - 2014년 설립된 시민단체로 비교적 온건한 성격을 지님.  - 아직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 그러나 대통령이 부정부패, Petrobras 비자금 조사와 관련헤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  - 2014년 대선 때 Aecio Neves 후보를 지지, PSDB(사회민주당)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인식됨.

 

 ○ 시위의 쟁점은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및 부정부패, 비리 척결 등임.

  - Petrobras 비리 스캔들이 시위를 전국 규모로 확대시킨 도화선으로 작용

  - 경제성장 둔화, 경기침체, 물가 폭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시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악화시킴.

 

 ○ 최근 시위는 각종 폭력행위와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병력이 투입되고 최루탄, 물대포 등의 과격한 진압이 필요했던 2013년 시위와는 달리, 온 가족이 브라질을 상징하는 노랑 또는 초록색 의상을 입거나 국기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음.

 

ㅇ지난 2013년 6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는 부패·비리 척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복지·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주제로 시위를 벌임.  - 당시 시위는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데 막대한 돈을 쓰면서 정 작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구축에는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됨.

 

□ 참고: 탄핵 절차 및 대통령직무 대행

 

 ○ 탄핵 절차(근거법: 헌법 1079조)

 ① 하원에 탄핵 요청

  - 국민 누구나 탄핵 요청 가능

  - 정당한 탄핵 사유 명시

   · 국고남용, 부정직한 국정운영 등 정당한 사유로 간주

 ② 하원 심의

  - 의결 정족수(513명)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상원으로 이관

 ③ 상원 최종 결정

  - 의결 정족수(81명)의 2/3 이상이 찬성

 

 ○ 대통령 직무 대행

  - 브라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부통령이 잔여기간 동안 임무를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통령이 자격정지 또는 박탈 등으로 인해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 시점에 따라 선거 방법이 달라짐.

   · 정부 출범 2년차까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출

   · 정부 출범 3년차부터: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출

 

2. 정치 혼란의 원인

 

□ Petrobras ‘Lava-Jato’ 비리 스캔들

 

 ○ 일명 ‘라바 자투(Lava-Jato)’ 작전으로 불리는 연방 경찰의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비리 척결 스캔들에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다수가 연루됐으며,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이 선거운동에 사용된 것이 밝혀져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이 팽배

  - 브라질 연방경찰은 ‘Lava-Jato’ 작전을 통해 페트로브라스와의 각종 거래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가 드러난 기업인 20여 명을 체포했으며, 최근에는 비자금을 사용한 거물급 정치인 40여 명 명단도 공개됨.

   · Lava-Jato는 고압분무기’를 의미하며 청소도구로 사용됨.

  - 연방경찰은 기업들이 페트로브라스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정유소 건설사업 등을 수주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함.

  - 연방경찰은 2014년 3월부터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인 파울루 호베르투 코스타와 암달러상 아우베르투 유세프 등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조사 결과 10여 개 기업이 페트로브라스 경영진과 협상하면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이 과정에서 검은돈이 세탁을 거쳐 PT, PMDB, PP 등 주요 정당에 전달돼 선거 자금으로 사용됨.

  - 현재까지 밝혀진 페트로브라스 비자금 규모는 약 40억 헤알(1달러=3.6헤알)이며, 건설업체 Odebrecht, Camargo Corrêa, Queiroz Galvão, UTC, OAS, Engevix e GalvãoEngenharia 등 브라질을 대표하는 주요 대형 건설사 다수가 비리 혐의로 기소됨.

   · ‘라바자투’ 작전으로 기소된 건설사가 페트로브라스와 체결한 계약 금액의 규모는 약 590억 헤알에 이름.

  - 최근에는 룰라 전직 대통령도 상파울루 주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Lava-Jato' 연루 기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 이같은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 파장이 커지면서 2014년 10월 대선 이후 비리 척결, 노동자당(PT) 정권 반대, 지우마 대통령 탄핵과 대선 무효화를 주장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2016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시민들의 반정부 감정이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려 확대되면서 전국 규모의 시위로 확산

 

□ 경제상황 악화로 시민 생활고 심화

 

 ○ 재정적자 확대

  - 2015년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1112억 헤알을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66.2%로 밝혀짐.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 시행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됨.

   ·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2015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8%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 0.5%로 전망

 

 ○ 물가상승률 고공행진 지속

  - 2015년 물가상승률은 10.7%로 12년 만에 처음 두 자리수 기록

  - 브라질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7.5%로 전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의 연간 인플레율 억제 기준치인 4.5%±% 상회

   · 달러 환율의 영향과 증세로 인한 생활 제반 비용의 상승 유인효과인 것으로 분석

 

 ○ 달러화 환율 상승

  - 2015년 달러화 환율은 1달러=3.95헤알에 마감, 전년대비 약 50% 상승

  - 제조업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의 경우,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원인으로 작용

  - 1달러=4헤알 안팎에 머물던 환율은 최근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

  - 특히 최근에는 Lava-Jato 비리조사 관련 각종 증언과 룰라 전직 대통령의 장관직 수락 등으로 외환시장이 크게 동요

   · 2016년 3월 22일 환율: 1달러=3.6헤알

 

3. 시사점

 

□ ‘탄핵 특위’ 구성으로 탄핵 절차 재개

 

 ○ 지우마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며, 탄핵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 2016년 3월 17일 지우마 대통령 탄핵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탄핵 절차가 재개됨.

  - Eduardo Cunha 연방하원 의장은 하원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힘.

  - 특위는 향후 탄핵 요구와 호세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심의하게 되며, 탄핵 추진에 합의가 이뤄지면 의회 표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임.

 

□ 수석장관직 맡은 룰라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 쏠려

 

 ○ 룰라가 수석장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재계의 불만을 사온 주요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고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

  -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경제팀을 포함해 주요 부처 장관 교체가 예상되며, 과거 자신의 집권 시절의 ‘성장률 제고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 현재 룰라의 수석장관 효력 정지 소송은 오는 31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무효’ 또는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임.

     

□ 대브라질 수출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현재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실행 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우나, 탄핵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탄핵 가능성은 다소 상승함.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은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질 때마다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 및 투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정치사회 불안으로 인해 환율변동이 심하고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어 기업들의 대브라질 비즈니스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현지 주재 우리 기업들은 탄핵에 대한 우려보다는 정치경제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임.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