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콜론기업 베네수엘라 미수금 문제 정부 개입 촉구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협회, 미주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미수금 문제 논의 요청 -

- 파나마 정부, 미주정상회의에서 양자현안 다루지 않기로 결정 -

- 베네수엘라기업의 미수금 문제 당분간 양국 통상현안으로 남을 전망 -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들에 대한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현황

 ○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베네수엘라의 금융 및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재수출이 감소함은 물론,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들에 대한 미수금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파나마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기업들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은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에 대한 미수금 5억3000만 달러와 파나마의 코파항공사에 대한 미수금 4억80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 평가절하와 함께 베네수엘라 내 달러화 확보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 파나마-베네수엘라 정부 간 미수금 문제 협의 요청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협회(Associacion de Usuarios de la ZLC)는 올해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파나마시내의 아틀라파전시장(Atlapa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7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파나마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양자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를 공식 제기해줄 것을 요청함.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협회장인 히랄도(Luis German Gomez Giraldo) 회장은 최근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를 양국간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올해 4월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되는 미주정상회의에는 미국, 쿠바,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브라질, 니카라과, 자메이카, 벨리스,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캐나다, 우루과이,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등 미주지역 주요 정상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임. 주요 토의 주제로는 보건, 교육, 이민, 치안, 에너지, 자연환경,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이 다뤄질 예정. 미국과 쿠바 정상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파나마 정부, 파나마-베네수엘라 정부 간 의제로 검토하지 않을 예정 

 ○ 이번 파나마 미주정상회의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바렐라 파나마 정부는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협회의 파나마 정부 개입 요청에 대해 "이 미주정상회의가 다자간 회의로, 양자간 회의가 아닌 점을 들어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를 별도 의제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짐.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주요 국가별 재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파나마통계청

□ 시사점

 ○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들에 대한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미수금 문제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콜론자유무역지대의 재수출 확대는 국제유가와 베네수엘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파나마 콜론자유무역지대 기업들에 대한 미수금 문제는 당분간 파나마 정부와 베네수엘라 정부의 통상현안으로 남아 있을 전망

○ 지난해 7월 취임한 바렐라 파나마 정부는 이번 파나마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파나마의 위상을 한 차원 끌어 올리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첫째, 파나마 정부는 이번 미주정상회의에 미국과 쿠바 정상을 함께 초청, 미국과 쿠바의 관계개선에 파나마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미주 대륙에서의 정치적 위상 제고를 기대하고 있음.

  - 둘째,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정부 등 정부 간의 분쟁 가능성은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보건·교육·이민·치안 등 미주대륙의 현안문제를 심층 논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미주정상회의를 개최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임.    

  - 셋째, 이번 미주정상회의를 통해 파나마의 안정된 경제성장, 민간투자 보호제도, 2016년 상반기에 예정된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완공 이후의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미주국가들의 파나마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원: La Prensa,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