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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외 소송에 대비한 제도 개정 착수
2015-03-12 김광수 일본 도쿄무역관

 

日, 해외 소송에 대비한 제도 개정 착수

- 日, 산토리 아시히의 특허권 소송을 계기로 소송 제도 개정 -

-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는 제도 개정에 착수, 해외 소송에 대비 -

 

 

 

도요타 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소송으로 내는 배상금·벌금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감소되자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특허 소송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는 제도 개정에 착수할 방침. 이는 일본 국내에서의 판례를 토대로 해외 소송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자는 의도임. 2014년 기준 해외 진출국이 115개국이나 되는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日, 해외 소송을 경상흑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

 

 ○ 지금 일본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일본의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재무성의 국제수지 통계에 이런 경향이 포착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벌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어 경상흑자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국제수지 가운데 민관(民官)의 무상자금이나 배상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제2차 소득 수지는 2014년 4월부터 1월 누계로 1조4002억 엔의 적자였음. 전년동기대비 55% 많고 1985년도 이후 최고였던 90년대(1조7940억 엔의 적자)에 육박하는 수준

  - 최대 요인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소송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재무성 관계자).

  - 2014년 4∼9월 미국과의 제2차 소득수지는 2933억 엔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배로 늘었음. 증가한 적자 2300억 엔의 대부분은 배상금에 대한 지불임.

  -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일본 자동차 부품 메이커 10개사에 총액 12억3500만 원(당시의 환산액으로 200억엔)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 이외에도 일본우선(日本郵船)이나 카와사키 기선도 수송 선박 운임을 둘러싸고 담합 의혹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음.

  - 올해 1월에는 혼다가 미국에서 사고 정보에 관한 보고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미국 운수성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7000만 달러(약 84억엔)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이 안전국이 1개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 해외에서 리콜 비용 등이 반영된 '유지 수리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581억 엔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4.5배가 됨.

  - 닛산자동차가 지난해 3월 말 북미를 중심으로 105만 대 리콜을 실시한 것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최근 타카타(http://www.takata.com,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에어백 문제로 자동차 대기업이 리콜사태에 휘말리고 있음. 미국에서는 타카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해외에서 연이은 소송이나 리콜이 경상흑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미국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는 일이 많아짐.

 

기업명

벌금 및 합의금(달러)

시기

지역

혼다

7000만

2015년 1월

미국

일본우선

5940만

  2014년 12월

미국

야자키 총업

1억

2014년 9월

미국

덴소나 미쓰비스 등 10개사

2억

2014년 8월

중국

도요타 자동차

12억

2014년 3월

미국

브리지스톤

4억2500만

2014년 2월

미국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기업 간, 소송도 증가 추세

 

 ○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 침해문제로 소송하는 사례는 미국에 비해 적고,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지 위해 교섭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호함.

  - 소송건수도 미국이 5000건 이상인데 비해 일본은 2012년 18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최근 산요 측이 특허 침해를 인정해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등 1월에 화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미뤄루어 보아 교섭에 의한 해결방법이 대세였음.

 

 ○ 그러나 특허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 등에서는 일본 기업 간의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함.

 

 ○ 산토리, 아사히를 상대로 소송 제기: 최근 일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둘러싸고 산토리와 아사히간 특허분쟁이 진행됨.

  - 산토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해 아사히를 제소, 3월 10일 제1차 변론이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바 있음.

  - 아사히 측은 산토리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해 소송에 임할 방침. 일본 맥주계통 음료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무알코올 유망시장을 둘러싸고 맥주시장에서 업계 1위인 산토리와 2위인 아시히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됨.

 

 ○ 소송의 주요 쟁점

  - 산토리 측 주장: 2013년 10월에 취득한 특허권을 아사히의 트라이제로가 침해하고 있음.(엑기스 성분 총량 0.5∼2.0%, pH3.0∼4.5, 당질 0.5g/100㎖ 이하)

  - 아시히 측 주장: 산토리의 특허권은 기존제품을 토대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정부,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정 착수

 

 ○ 경상수지가 2014년에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이은 해외 소송이나 리콜이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해외 소송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는 소송 환경제도 개정에 착수할 방침

 

□ 시사점

 

 ○ 일본은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소송이 늘어감에 따라 경상흑자가 축소되는 국부 유출 현상이 부각되자 산도리, 아시히 특허권 소송을 계기로 소송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일본에서 용이하게 소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원고의 승소율을 높일 뿐 아니라 해외 소송에 대비한 제도 개정에 착수할 방침임.

 

 ○ 일본과 같이 해외 진출기업이 많은 한국도 해외 소송에 의한 배상금·벌금으로 인해 경상흑자폭이 축소되지 않고 원고의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중심에 서 있고 제3국에서 한·일 특허권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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