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외 소송에 대비한 제도 개정 착수

- 日, 산토리 아시히의 특허권 소송을 계기로 소송 제도 개정 -

-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는 제도 개정에 착수, 해외 소송에 대비 -

□ 日, 해외 소송을 경상흑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

 ○ 지금 일본에서는 기업 활동을 둘러싸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일본의 국부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재무성의 국제수지 통계에 이런 경향이 포착됨.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벌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일본 기업이 늘고 있어 경상흑자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국제수지 가운데 민관(民官)의 무상자금이나 배상금의 상황을 나타내는 제2차 소득 수지는 2014년 4월부터 1월 누계로 1조4002억 엔의 적자였음. 전년동기대비 55% 많고 1985년도 이후 최고였던 90년대(1조7940억 엔의 적자)에 육박하는 수준

  - 최대 요인은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소송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재무성 관계자).

  - 2014년 4∼9월 미국과의 제2차 소득수지는 2933억 엔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5배로 늘었음. 증가한 적자 2300억 엔의 대부분은 배상금에 대한 지불임.

  -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일본 자동차 부품 메이커 10개사에 총액 12억3500만 원(당시의 환산액으로 200억엔)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을 내린 것 이외에도 일본우선(日本郵船)이나 카와사키 기선도 수송 선박 운임을 둘러싸고 담합 의혹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음.

  - 올해 1월에는 혼다가 미국에서 사고 정보에 관한 보고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미국 운수성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7000만 달러(약 84억엔)을 지불하기로 합의함. 이 안전국이 1개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 해외에서 리콜 비용 등이 반영된 '유지 수리 서비스 수지'의 적자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581억 엔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약 4.5배가 됨.

  - 닛산자동차가 지난해 3월 말 북미를 중심으로 105만 대 리콜을 실시한 것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최근 타카타(http://www.takata.com,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에어백 문제로 자동차 대기업이 리콜사태에 휘말리고 있음. 미국에서는 타카타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해외에서 연이은 소송이나 리콜이 경상흑자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최근 미국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는 일이 많아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기업 간, 소송도 증가 추세

 ○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 침해문제로 소송하는 사례는 미국에 비해 적고, 원고의 승소율이 미국보다 낮기 때문에 소송으로 특허가 무효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지 위해 교섭에 의한 해결방법을 선호함.

  - 소송건수도 미국이 5000건 이상인데 비해 일본은 2012년 18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 최근 산요 측이 특허 침해를 인정해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등 1월에 화해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미뤄루어 보아 교섭에 의한 해결방법이 대세였음.

 ○ 그러나 특허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글로벌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 등에서는 일본 기업 간의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함.

 ○ 산토리, 아사히를 상대로 소송 제기: 최근 일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무알코올 맥주를 둘러싸고 산토리와 아사히간 특허분쟁이 진행됨.

  - 산토리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해 아사히를 제소, 3월 10일 제1차 변론이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바 있음.

  - 아사히 측은 산토리의 특허권은 무효라고 주장해 소송에 임할 방침. 일본 맥주계통 음료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무알코올 유망시장을 둘러싸고 맥주시장에서 업계 1위인 산토리와 2위인 아시히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됨.

 ○ 소송의 주요 쟁점

  - 산토리 측 주장: 2013년 10월에 취득한 특허권을 아사히의 트라이제로가 침해하고 있음.(엑기스 성분 총량 0.5∼2.0%, pH3.0∼4.5, 당질 0.5g/100㎖ 이하)

  - 아시히 측 주장: 산토리의 특허권은 기존제품을 토대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일본 정부,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정 착수

 ○ 경상수지가 2014년에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이은 해외 소송이나 리콜이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해외 소송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류 절차 간소화 등 원고의 승소율을 높이는 소송 환경제도 개정에 착수할 방침

□ 시사점

 ○ 일본은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소송이 늘어감에 따라 경상흑자가 축소되는 국부 유출 현상이 부각되자 산도리, 아시히 특허권 소송을 계기로 소송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일본에서 용이하게 소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원고의 승소율을 높일 뿐 아니라 해외 소송에 대비한 제도 개정에 착수할 방침임.

 ○ 일본과 같이 해외 진출기업이 많은 한국도 해외 소송에 의한 배상금·벌금으로 인해 경상흑자폭이 축소되지 않고 원고의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중심에 서 있고 제3국에서 한·일 특허권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