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폐지 시도와 전망

-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등 호주인의 반감이 커 -

- 꺼져가는 호주 광산 붐과 경기침체 영향에 주목 -

□ 호주의 탄소세 배경

 ○ 교토 의정서

  - 존 하워드 호주 연방총리 재임(1996~2007) 동안 교토의정서의 서명을 완강히 거절했던 호주는 노동당 출신 케빈 러드 연방총리(2007~2010, 2013)가 전격 교토의정서(2007년 12월)에 서명하며 탄소세 부과의 근간을 마련함.

  - 교토 의정서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6종류의 감축대상 가스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배출 감소 목표를 위한 강제규정을 포함.

  - 감축대상 가스는 아래와 같음.
1) 이산화탄소
2) 메테인
3) 아산화질소
4) 과불화탄소
5) 수소화불화탄소
6) 육불화황

 ○ 호주의 탄소세

  -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Carbon Tax는 톤당 23달러에 달해 유럽(7유로), 캐나다(3.5달러) 및 다른 국가 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호주의 Carbon Tax는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에 막대한 세금부담을 지우며 결과적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김.

  - 탄소세와 같이 신설된 광산세로 국민의 반감이 커 결국 케빈러드에 이어 연방총리를 수행했던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실각에까지 영향을 미침.

호주의 탄소세 연도별 부과금액

자료원: Australia Clean Energy Council

□ 탄소세 폐지 움직임

 ○ 호주 연방 신임총리 토니에봇

  - 2013년 9월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부임한 신임총리 토니에봇은 집권공약으로 탄소세 폐지를 약속했으며 원내 승인을 위한 노력을 지속

  - 탄소세 폐지는 제1야당인 노동당 및 녹색당이 격렬히 반대하며 군소정당은 양측 사이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집권당이 보수당과 연합하는 클리브 팔머는 자신이 창당한 정당인 팔머연합당이 상원 전체 의원의 76명 중 3명을 차지해 보수당과 동조할 경우 탄소세 폐지 법안 통과가 유력시됨.

 ○ 탄소세 폐지 법안 시도

  - 2014년 7월 10일 상원을 통해 탄소세 폐지 법안 상정시도가 있었으나 협조를 약속한 클리브 팔머당은 탄소세 폐지 절감액 소비자 전도 위반기업에 대한 징벌적 벌금(약 250%)조항에 전격 반대해 실패

  - 2014년 7월 15일 현재 개정안이 준비됐으며 의원을 대상으로 집권여당은 설득작업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탄소세에 대한 호주 의원의 의견은 부정적이며 이는 국민이 탄소세가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인식과 궤를 같이함.

  -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5%의 국민만이 탄소세의 존속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탄소세 폐지가 곧 통과될 것이 확실

자료원: 호주 주요 언론사

□ 시사점

 ○ 현지 진출 자원개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호주 내 진출한 약 50개의 한국 기업 중에 상당수가 자원개발에 연관됐으며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상당한 세제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의할 점은 최종 폐지안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탄소세가 폐지될 경우 폐지금액에 대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환수돼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것임.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진출 기업은 모두 현지 광산 소유 및 개발 운영회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해 앞으로의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도부터 조짐이 보이던 광산개발 붐의 후퇴는 2014년도 들어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탄소세 폐지 조치 이후 정부는 광산세 폐지도 상정할 것으로 약속해 자원개발 관련 기업에 호재로 판단됨.

 ○ 호주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 탄소세 및 광산세 폐지 움직임은 호주 정부의 경기부양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당 세금 폐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하가 확실시돼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호주 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및 특히 일반 소비재를 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호주 내 주문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이며 해당 조치가 계획대로 호주 내수소비 진작에 성공할 경우 호주 경기 둔화 움직임은 상당동안 미뤄질 것으로 보임.

  -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탄소세와 광산세가 폐지되면 자원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광산개발 관련해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조사, 현지 언론사 보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