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성장과 함께 몰려오는 이주민

- 2011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700만 명 돌파 -

- 약 90%의 외국인은 EU 국가에서 이주 -

- 2012년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증가 예상 -

 

 

 

□ 다시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

 

 ○ EU 국가에서의 이주 증가

  -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700만 명으로 2010년보다 2.6% 증가했는데, 총 17만7275명이 증가했음.

  - 이 수치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외국 이주민 증가로 전체 이주민의 약 90%는 EU 국가에서 온 약 15만 명이며, 그 외의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중국 그리고 미국이 약 2만 명을 기록함.

  - EU 국가 중 폴란드에서 온 이주민 수는 약 5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으며, 2007년부터 EU에 가입한 불가리아가 약 3만2000명으로 그 뒤를 이음.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약 5000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음.

 

2011년 독일로 이주한 외국인

(단위: 명)

자료원: 독일 연방 통계청

 

 ○ 독일 경제 성장에 따른 높은 관심

  - 유럽 재정위기에도 꾸준한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독일은 EU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리더로 자리매김함. 2012년도 2월 현재, 약 910억 유로를 수출하며 올 해 전년 대비 6%의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 역시 0.7%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

  - 2012년 3월 현재 7.2% 실업률은 2012년 연말 6.8%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노동청은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독일에서 취업하려는 젊은 이민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Goethe-Institut의 레만(Klaus-Dieter Lehmann)회장은 2011년 괴테에서 독일어를 배운 인원은 총 23만4587명으로 전년 대비 1만6400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금융 위기를 겪는 국가에서 독일어를 배우려는 젊은이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힘.

 

경제 위기 국가에서 독일어 수강생 증가율

자료원: Handelsblatt

 

□ EU 이외국 이주민의 중요성

 

 ○ 독일에 장기간 거주하려는 EU 국가 외의 이민자

  - 독일상공회의소 부회장인 데르크스(Achim Dercks)는 증가하는 외국 이주민은 독일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EU 국가의 이주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데르크스와 OECD 이주 정착 전문가 리비히(Thomas Liebig)에 따르면 EU에 속하지 않은 이주민은 더 영리하며 고급 인력이 많다고 밝히며 무조건적인 EU 이주민 수용에 대해 경고함.

  - 독일노동경제연구소(IW)의 리젠(Ilona Riesen) 연구원에 따르면 EU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이주민들은 EU 이주민보다 독일에 더 오래 머무르고 일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히며 2006년 영주권을 받은 비율은 30%에서 2011년 55%로 높아졌다고 밝힘.

 

 ○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 퇴직과 새로운 트렌드

  - 독일노동시장연구소(IAW) 전문가인 푹스(Johann Fuchs)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주민의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 2020년까지 독일 노동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매년 2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 노동자들이 정년 퇴직을 하기 때문에 20만 명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음에도 2050년 독일의 잠재적 노동인구는 16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또한 EU 국가의 이주민들은 일자리를 위해서보다는 교육과 편안한 생활을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이주민의 경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 2011년 터키의 이주민들은 전년 대비 1.4%(2만2319명) 감소했음.

 

 ○ 전문 노동자 부족을 위한 해결책

  - 외국 이민자의 증가는 전문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 노동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임. 독일 노동청에 따르면 이주 외국인들이 노동을 위한 전문성을 가졌는지 의구심은 있으나 휴먼 자원의 증가는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독일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04년 EU에 가입한 총 10개의 나라들 중, 키프로스와 몰타를 제외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8개 나라에 고용시장을 개방해 취업 비자 없이 노동을 할 수 있게 됐음.

  - 독일연방노동청(BA: Bundesagentur fuer die Arbeit)은 매년 14만 명의 노동 이민자를 예상함.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는 130만 명의 노동 이민자가 독일에 유입되며 이 중 80만 명은 2012년 안으로 전망함.

  - 또한 2020년까지 독일 유입되는 고용인력을 총 3가지의 예상 시나리오(1: 높음 이동, 2: 중간 이동, 3: 낮은 이동)와 함께 전망함. 각각 약 160만, 130만, 90만 명의 규모임.

 

외국인 노동력 유입 예상 수치

(단위: 백만 명)

자료원: FAZ

□ 전망과 시사점

 

 ○ 독일과 같이 인구 노화 때문인 노동력 부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 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유럽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대책이 필요함.

 

 ○ 앞으로 전문인력 비중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좋은 품질뿐 아니라 인력의 확충으로 제품 생산량을 늘리는 독일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독일 시장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라인과 노동자의 확충이 필요함.

 

 

자료원: Handelsblatt, FAZ, 독일연방통계청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