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관리, UAE에 대이란 제재 강화 요청

- 향후 두바이의 대이란 제재시행 강화 예상 -

□ 전직 미국관리, 대이란 제재 시행에서 UAE의 중요성 강조

 ㅇ 전직 미국 재무부의 법률분야 고문이었던 Hal Eren 변호사는 10월 31일 DSG(Dubai School of Government)에서 대이란 제재의 법률적 배경과 제재시행 시 UAE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했음.

  - 대이란 제재는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안(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10.8.16 발표)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UAE는 이란과의 비즈니스 비중이 높아서 대이란 제재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음.

 ㅇ Eren은 이란 은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40년 동안 UAE에서 이란과 비즈니스를 해 온 2만5000개 기업의 대이란 거래규모가 40% 감소했고, UAE 은행들도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평가했음.

□ “적의 친구도 나의 적”이라는 원리하에 CISADA 시행

 ㅇ CISADA의 실시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대상은 미국과 이란 기업 이외의 제3국 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됐음.

  - CISADA의 배경은 “적의 친구도 나의 적”이라는 원리를 적용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의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이외 기업까지도 제재하는 것임.

  -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기업도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는 미국의 정책과 이란과의 비즈니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힘.

 ㅇ Eren은 30년 전부터 시행돼온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CISADA가 UAE-이란 간 비즈니스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ㅇ 현 제재 아래서 정보와 인도적 지원, 농산품, 식품, 의약품, 상업용 항공기에 대한 서비스,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활동, 인터넷, 민주화 촉진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 이란과의 교류를 허용함.

 ㅇ 강의 말미에 Hal Eren 변호사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이어서 UAE가 자국의 대이란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재무부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추후 이란-UAE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안이 워싱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 시사점

 ㅇ UAE는 지난 6월 UN의 대이란 제재 후 이란의 불법 무기거래와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든 계좌를 동결했음. 10월에는 중앙은행과 자국 내 주요 금융기관과 MOU를 맺어 이란 관련 불법거래 차단을 강화함.

 ㅇ UAE의 대이란 제재 동참에도 전직 미국관리의 방문이 이어진 것은 미국이 UAE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UAE의 대이란 제재 완화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UAE의 대이란 제재시행 수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GulfNews, KOTRA 두바이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