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11년 정부예산안

- 주제 : "고소득 선진국가로의 전환“ -

- 개인투자 촉진, 인적자원 개발, 삶의 질 개선, 공공서비스 강화에 RM 2120억-

     

     

     

□ 2011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현황

     

 ○ 2011년 예산 총액은 전년에 비해 RM 205억 증가한 RM 2120억에 달할 전망임. 그러나 이는 여전히 2009년 RM 2157억보다 1.7%가량 낮은 수치임.

  - RM 2120억 중 RM 1628억은 운영예산이며, RM 492억은 개발예산임.

  - 개발예산 중 RM 283억을 인프라, 산업, 농업 및 지역개발에 할당할 계획임.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2011년 연방정부의 수입은 2010년 RM 1621억 대비, 약 2.3% 증가한 RM 1658억에 달할 전망

 

 ○ 2011년 재정적자는 다소 줄어들어 GDP의 5.4%(2010년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1년 기존 예상 성장률을 6%에서 7%로 정정함.

  - 이는 말레이시아가 세계 경제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취한 적절한 대응 및 2가지의 경제부양책 (RM 670억 규모)을 성공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임.

  - 2010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9.5%에 달했으며, 이는 정책이 성공적임을 증명함(2009년 하반기는 -5%).

  - 경제성장은 개인투자(10.2%), 개인소비(6.3%), 수출(6.7%) 등이 받쳐줄 것으로 전망됨. 제조업분야 역시 6.7%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예정임. 서비스업은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 링깃화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평가가 좋은 통화이며, 2009년 12월 31일부터 달러 대비 11% 평가 절상돼 2010년 10월 14일 현재 1달러당 RM 3.08333에 달함.

     

 ○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액은 9월 30일 기준 RM 3108억(1007억 달러) 규모로 양호한 편임. 이는 역내소비 수입(retained import)을 8.5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임과 동시에 국가단기 외부부채의 4.3배에 달하는 규모임.

     

 ○ 1인당 소득은 RM 2만8000으로 6.1% 증가할 것이며,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로 계산한 소득은 1만6000달러(RM 4만9440)에 달함.

 

□ 2011년 예산안의 4대 주요 전략

     

 ○ 제1전략: 개인투자 촉진

  - 2011년, 개인투자는 12.5% 증가해 RM 860억에 달할 전망

  - 12 국가 주요 경제구역(NKEA)이 실행됨에 따라 RM 1조3000억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

  - 개인투자 비중은 전체 NKEA의 92%를 차지하며, 정부는 8%에 불과함.

  - RM 125억 규모의 일부 공공-개인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경제활동에 관한 개인 부문의 참여를 강화시킴.

 

사업명	프로젝트	RM
공공-개인 파트너십 (PPP)	고속도로 6개 신축	125억
	Iskandar Malaysia 프로젝트		3억3900만
	북부 회랑 경제지역 (Northen Corridor Economic Region, NCER)		1억3300만
동부 경제 지역 (East Coast Economic Region, ECER)	1억7800만
Sarawak 주 재생 가능 에너지 회랑지역 (Sarawak Corridor of Renewable Energy, SCORE)	9300만

                          자료원 : The 2011 Budget Speech

     

 ○ 제 2전략: 인적자원 개발 강화

  - 교육부, 고등교육부, 인적자원부에 각각 RM 293억, RM 102억, RM 6억2700 배정

  - 능력 기업(Talent Corporation)과 같은 몇몇 정책들은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양질의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동기부여를 함. 1 Malaysia 훈련 프로그램에는 RM 5억이 배정될 예정

     

 ○ 제 3전략: 말레이시아 삶의 질 개선

  - 여성·가족·지역개발부(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RM 12억을 투입해 다양한 복지 및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이는 RM20 이하의 월 전기세 환급, RM 35만 이하의 주택 최초 구매자에 한한 인지세 50% 면제, 범죄율 완화를 위한 RM 3억5000 투입 등 여러 정책들을 포함함.

     

 ○ 제 4전략: 공공서비스 강화

  - 정부는 MyColD Gateway 실행령을 발효해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와 관련된 개인기업의 업무가 간소화됨. 이는 기타 정부 부서 및 기관으로 확대될 방침

  - 영주권(permanent resident status, PR) 취득 신청에 대한 포인트 적립 제도를 도입할 방침임. 영주권 신청자격은 기존 10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완화될 예정

     

□ 2011년 정부 예산안 세금 인센티브 목록

 

인센티브	현황	제안	발효일
이슬람 증권 발행	이슬람 증권 발행에 관련해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면세 신청이 가능	이슬람증권 발행 관련해 발생된 세금은 소득세 명목으로 인하 방침	과세 평가년도 기준 2011년에서 2015년
타카풀(이슬람식 보험, Takaful)에 기초한 수출어음보험 프리미엄	1986년도 이래 정부는 수출어음에 관련된 보험 구입에 대해 기타 보험과 비교해 세금을 두 배 공제해 줌.	타카풀에 기초한 수출어음 관련 보험 구입에 대해 세금 두 배 공제.	과세 평가연도 기준 2011년부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절약	A. 재생가능자원 에너지 발전기업  i 개척자 지위(Pioneer status) 부여 및 소득세 전액 공제(10년, 법정소득) 또는  ii 투자세액 전액 공제 (5년동안 발생된 적법한 자본 지출에 한함) 그리고  i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를 발전하는 장비 수입관세 및 판매세 공제, 현지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장비에 대한 판매세 공제 B. 자체 소비를 위한 에너지 발전기업  i 5년 이내 발생한 투자세 100% 면제  ii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를 발전하는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공제, 현지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한 장비에 대한 판매세 공제 C. 에너지 발전장비를 수입하는 비(非)에너지 발전기업  i 광기전성(photovoltaic) 시스템 장비에 대한 수입관세 및 판매세 면제  ii 현지 업체로부터 태양열 난방장비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 면제	재생가능자원 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보존 활동에 대한 현재 세금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확대할 방침	1) A와 B 항목 인센티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 2) C 항목 인센티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될 예정
온실가스 방출 감소	온실 가스 방출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공인방출감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 인증을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를 2년 추가적으로 연장	과세 평가연도 기준 2011년에서 2012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100% 면제 및 판매세 50% 면제	수입세 및 소비세 전액 공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식품 생산	과세 평가년도 기준, 신규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기존 프로젝트는 5년 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	식품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는 5년 연장될 방침	신청서 접수 2011년 1월~ 2015년 12월 31일
관광 상품·생활용품 수입관세 면제	카메라, 손목시계, 향수 등 대부분의 관광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철폐됨.	관세율 5~20% 정도가 적용되는 관광제품들에 대한 수입세는 철폐됨.	2010년 10월 15일 오후 4시부터 발효
브로드밴드 관련 라스트 마일(last mile)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자	5년 동안 브로드밴드 인프라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 지출에 대해 100% 소득세 면제	적용 기간 2년 연장	신청 접수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휴대전화 판매세 면제	기존 휴대전화는 판매세 10%가 적용되며, PDA 및 글로벌 시스템 모바일은 판매세가 면제됨.	휴대전화 판매세 면제	2010년 10월 15일 오후 4시부터 발효 예정

 

자료원 : The 2011 Budget Speech, the 2010 Budget Speech, Economic Report 2010/2011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The Star - Major projects to build high income nation – 16 Octo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