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민의 75%, 시장에서의 영리활동으로 생계유지 -
- 농촌에서 시장이 존재하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심화 -

□ 북한 주민 75%, 전체 수입을 시장에서 창출

    - 2017년 7월, 북한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거의 모든 가계 수입을 시장에서 얻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
    -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CSIS)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 "beyond parallel"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 36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72%인 26명이 ‘거의 모든 가계 수입을 시장에서 얻고 있다’고 답함. 또 ‘75%이상의 수입을 시장에서 얻고 있는’ 사람은 36명 중 35명에 달함. 나머지 한 명도 ‘수입의 50%에서 70%를 시장에서 얻고 있다’고 답함. 즉, 북한의 국영 기업 및 국가 기관에서 나오는 급료・배급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음.
    - 또, ‘북한 생활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북한 정부’라고 응답한 사람은 36명 중 6명에 불과하였으며, ‘해외로부터의 영향’이라 답한 사람이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동 보고서는 한국 서울대가 2015년에 서울 거주 탈북자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개함.
    -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75.3%가 장사를 포함한 시장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힘. 또, 시장에서 얻은 한달 수입은 "10만 북한 원~ 50만 북한 원"이라는 응답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100만 북한 원"이 36명, "100만 북한 원 이상"이 34명으로 조사됨.
      *100만 북한 원은 약 1만 3,000엔(한국 돈 약 13만 4,000원)
    - 한편 국영 기업 및 국가 기관 등 근무처에서 받는 월급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없음" 80명으로, 이하 "5,000 ~1만 북한 원"이 52명,"1,000 북한 원 이하"가 7명,"1만~10만 북한 원"이 4명으로, "50만~100만 북한 원", "100만 북한 원 이상"은 각각 한 명밖에 없었음.
    - 2017년 6월, DAILY NK가 조사한 쌀 1㎏의 가격은 평양 특별시에서 5,800 북한 원, 혜산시 5,900 북한 원, 신의주시 6,000 북한 원임. 또 현재 북한에서 가족 4명이 하루 3끼를 제대로 먹고 의식주에 큰 부족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매달 400위안(약 6,590엔)에서 700위안(약 1만 1,530엔)으로 조사됨.

< 북한 원 5,000원권 지폐 >

자료원: DAILY NK

□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과 도시

    - 북한의 시장경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음.
    - DAILY NK의 북한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농(離農) 현상이　현저한 지역은 평안북도 정주시임. 이는 북한 최대 곡창지대의 북쪽지역인 ‘열두삼천리벌’에 속하며, 바다와 산에 둘러싸여있어 교통편도 좋아, 과거에는 매우 풍족한 지역이었음. 
    - 동(同)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농현상은 수 년 전부터 증가하였으나, 올해(2017년)는 계속된 가뭄으로 인한 흉작으로 이전보다 급증하고 있음. 정주시에서는 젊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있는 상태이며, 여성도 이와 비슷한 상황임. 그러나, 북한의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음.
    - 이농의 최대 원인은 시장경제로 운영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임.
    - 북한에서는 본래 당국의 허가 없이는 도시로 이사는 커녕 길의 경계를 넘어 이동할 수 없음. 그럼에도 수도 평양에 대한 동경과, 또 평양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심리로 인해, 당국의 규제를 뚫고 평양에 사는 "불법 거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평양의 경우, 북한 당국의 엄격한 선별을 받아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등 단속 기관의 부패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시로 나와 건설 현장에서 1개월 일하면 괜찮은 월급을 받음. 그러나 농장에서 1년간 열심히 일해도 가을 수확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분배는 도시의 1개월치 월급에도 못 미침.
    - 북한 김정은 정권은 농지의 일부를 농민 개인에게 맡기고 수확량에 따라 가을의 분배량을 정하는 포전담당제를 도입함. 그러나 약속된 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
    - 평안북도는 병사 수가 많은 지역이기에, 정주시의 농장에서 많은 양의 쌀이 군으로 공출되어 쌀이 많이 남지 않아 분배량이 적은 이유 중 하나임.
    - 지역에 따라 농장보다 개인 경작지에서 환금작물 재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음. 현지 소식통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주에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환금작물 재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 대규모 농지의 집단 작업이 많아 농장의 직원이 시장에서 별도로 장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환금작물: 換金作物, 담배 및 인삼 등과 같이 주로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작물.
    - 북한 당 간부들의 비리에 불평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소극적 저항으로 농장을 떠나 도시로 가고 있음. 이외에도 행상인이 되어 북한 전국을 전전하거나, 항구나 금광에서 일한다고 함.

< 북한 평양시 소규모 노상시장 >

자료원: 도쿄신문

□ 군대를 동원한 시장 출입 통제

    - 북한 당국은 북한 군 병사의 시장의 출입을 금지함. 이는 배급 물자가 시장으로 부정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됨.
    - DAILY NK의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인민보안성은 북한 김정은에게 주민 동향 자료를 제출함. 동 보고서에는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 및 상품의 상당 부분이 군 부대에서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보고됨.
      * 인민보안성 : 人民保安省, 북한의 치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로서 한국의 경찰청에 준함.
    - 이에 북한 김정은은 당장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은 2017년 5월부로 북한 전 지역 부대에 지휘관 및 병사를 포함하여 모든 군인들의 시장출입을 금지함.
    - 원래 경무부(헌병대)의 병사는 청진시의 역 앞에서 병사의 단속을 했지만 이번 지시로 인해 시장 입구로 이동하여 검문을 하기 시작함. 또, 청진시에 주둔하는 북한군 제9군단, 42 해상전단, 청진 해안경비대의 보위부(비밀 경찰)의 간부도 사복 차림으로 시장을 순찰하고 있음.
    - 시장에 출입하는 것이 발각된 병사는 경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소속 부대의 보위부에 신병이 인도됨. 모진 고문을 받은 다음, 부대 내에서 최고 4개월의 혁명화 근로(강제 노동)와 사상 학습을 받게 될 것임.
    - 북한의 시장은 북한 군 지휘관에게 국가의 배급 물자를 파는 곳이며, 말단 병사에게는 절도 및 구걸의 장소. 소식통에 따르면 식량뿐 아니라 해산물, 군복, 군화 등 다양한 배급품이 불법 반출되고 있음.
    - 북한 총 정치국은 시장은 북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구역이라고 지적하며, 2013년에 북한군 제7군단 병사가 집단으로 한국 영화를 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장에서 CD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음.
    - 북한에서는 전체적으로 식량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 겨우 연명하던 시기가 지나, 시장에 가면 개인이 생산한 다양한 식료품을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식량을 공동 농장에서 배급하는 군대에서는 아직도 기아가 심각함. 이는 북한 군 간부와 수송 담당자가 배급품을 빼돌려 시장에 유통하거나 내용을 싸구려로 바꾸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 군 간부라고 해도 나라에서 주는 월급은 쌀 1kg뿐이기에, 배급품을 빼돌려 현금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음. 따라서, 북한이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강경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번 조치는 실패로 끝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DAILY NK 및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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