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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투자진출 환경
- 투자진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숙영
- 2019-12-23
- 출처 : KOTRA
-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및 세계경제포럼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글로벌 중하위권, 중남미 중위권 마크 -
-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 불구, 관광·부동산,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발 -
□ 2019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해에 비해 순위가 13단계 하락해 평가대상 190개국 중 115위를 기록함.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몇 년 간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기업 환경은 중남미 32개국 중에는 15위로 중위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점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0.7점 증가한 60점을 기록했으나 조사대상국 평균 득점인 63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업환경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자료 기준)
ㅇ 부문별 평가결과 및 주요 변동내역
- 총 10개 부문 중 3개 순위 상승, 3개 유지, 4개 하락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9.3
102
60.0
115
↑0.7
↓13
1. 창업
83.4
117
85.4
112
↑2.0
↑5
2. 건축 인허가
70.4
80
70.7
80
↑0.3
-
3. 전기공급
67.9
116
68.0
116
↑0.1
-
4. 재산권 등록
67.2
77
67.2
74
0.0
↑3
5. 자금조달
45.0
112
45.0
119
0.0
↓7
6. 소액투자자 보호
34.0
83
34.0
143
0.0
↓60
7. 세금납부
57.4
148
57.4
150
0.0
↓2
8. 통관행정
83.5
63
83.5
66
0.0
↓3
9. 법적분쟁 해결
46.9
149
50.6
133
↑3.7
↑16
10. 퇴출
37.5
124
38.0
124
↑0.5
-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20
- (소액투자자 보호) 평가방식 변경으로 상장기업 10개사 미만 국가에 대한 주주권리지수, 소유·지배범위 지수, 기업 투명성 지수 등 0점 처리로 60계단 대폭 하락
- (법적분쟁 해결) 산토도밍고 법원 내 상법 관련 소송 전담 심사부서 신설, 상법 관련 분쟁에 대한 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시행령 마련 등에 따른 사법절차의 효율성 개선으로 16계단 상승
- (창업) 201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설립 시 법정 최소자본금 납입조항을 삭제했음. 이에 따라 종전에는 유한회사 설립 시 약US$ 2000(10만 도미니칸 페소)를 납입해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 US$ 4(200페소, 1좌당 최소 출자금 100페소 x 2인) 출자 시 창업이 가능해진 점이 5계단 상승으로 나타남.
- (재산권 등록) 부동산 양도·등록 절차 소요일수 단축(45일→33일), 전자정부 시스템 활용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증명 발급 소요일수 단축(18일→4일) 등 기인 3계단 상승
□ 2019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평가결과
ㅇ 전반적 평가 결과
- 평가대상 141개국 중 78위로 전년대비 4계단 상승, 평가 대상에 포함된 중남미 22개국 중 10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ㅇ 부문별 주요 평가 내용
- 총 12개 부문 중 8개 부문 순위 상승, 4개 하락
- (강점) 노동시장 부분이 52위로 가장 우수한 상대평가를 기록함. 세부 항목별로 내부 인사이동의 용이성(전체 국가 중 10위), 남녀 임금 비율(약 93%로 전체 19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약점) 인적자원, 혁신 생태계 부문에서는 종합순위 78위를 밑도는 85~86위대를 기록함.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수준, 보건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R&D 부분 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도미니카공화국의 기업환경평가 부문별 변동내역
평가부문
2018
2019
변동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종합순위
57.4
82
58
78
↑0.6
↑4
기본환경
제도
48.5
99
50.1
86
↑1.6
↑13
인프라
65.3
77
64.9
79
↓0.4
↓2
ICT보급
47.4
82
51.8
79
↑4.4
↑3
거시경제 안정성
74.2
77
74.9
76
↑0.7
↑1
인적자원
보건
82.5
63
75.7
86
↓6.8
↓23
기술
57.0
90
58.7
86
↑1.7
↑4
시장
생산물시장
54.1
84
53.7
82
↓0.4
↑2
노동시장
61.6
51
62.9
52
↑1.3
↓1
금융시 스템
58.8
70
61.6
65
↑2.8
↑5
시장 규모
53.1
69
53.8
70
↑0.7
↓1
혁신 생태계
기업활력
54.8
90
57.1
86
↑2.3
↑4
혁신역량
31.4
94
34.6
85
↑3.2
↑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 전반적 외국인 투자 여건
ㅇ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부족한 기업환경,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부분에서 선전하고 있음.
- 매년 대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US$ 25억 내외(단 2017년의 경우 도미니카고화국 최대 맥주회사 Cerveceria Nacional Dominicana에 대한 브라질 Ambev사의 지분 확대로 이례적으로 US$ 36억 기록)
ㅇ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수출에 기여하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대형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협조에 대해 우호적 평가
- 수출투자진흥청(CEI-RD) Marius de Leon 청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익의 47%를 재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자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외투기업 중의 하나인 캐나다계 광산기업 Barrick Gold(2100명 직고용) Juana Barcelo 대표는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가 자사 현안사항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조, 지원하고 있다며 만족감 표명
ㅇ 투자유치 경쟁력
- (안정적 거시경제 여건)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 및 환율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
- (빅마켓과의 접근성) 미국, 유럽 등 빅마켓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해운 화물편 편성이 다양해 선진국향 의료기기, 전기부품 등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드타임이 짧은 계절의류 및 유행 아이템 등의 봉제품목 생산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함. 또한 카리브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중 따뜻한 기온, 북미·유럽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여객·운송편 발달로 인해 선진국 관광객의 동절기 휴양지로 각광 받으며 스페인·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리조트, 부동산 개발 투자진출 활발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자유구역 관리청(CNZFE)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분야(호텔/관광업, 수출자유구역 등)
- (다양한 인센티브와 유리한 임금조건)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투자진흥청(CEI-RD) 및 수출자유구역관리청(CNZFE) 등 정부기관을 활용 입주 외투기업 밀착지원 서비스 및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은 업종별로 다원화된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레스토랑 등 관광업계 및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반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노동력으로 기업운영 가능
ㅇ 외국인 투자진출 애로요인
- (인건비 상승) 2019년12월부로 수출자유지역의 최저임금이 종전 대비 15% 인상이 결정됐으며, 관광 부분도 최저임금 조정 협상 중으로 타업종과 유사한 수준인 15% 내외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돼 투자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 예정
도미니카공화국 최저임금 결정 및 조정현황
일반 업종
수출자유구역
입주기업
대기업
(자산 US$ 80,000 이상)
중소기업
(자산 US$ 40,000 이상)
영세기업
(자산 US$ 40,000 미만)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비분류업종
관광업
기존
RD$ 15,448
(US$309)
RD$ 10,356
(US$207)
RD$ 10,620
(US$212)
RD$ 7,430
(US$149)
RD$ 9,412
(US$188)
RD$ 6,686
(US$134)
RD$10,000
(US$200)
신규
(‘19)
RD$ 17,610
(US$352)
조정
협상중
RD$ 12,106
(US$ 242)
조정
협상중
RD$ 10,730
(US$215)
조정
협상중
RD$11,500
(US$230)
비분류업종 ‘19.8월부 14% 인상. 단, ‘19.12월 고등행정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하여 향후 재협상 추진 등 갈등 예상. 관광업종 최저임금 조정 협상중
15% 인상(‘19.12)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투명성 부족)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카공화국은 공공조달(정부계약)과 관련해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평균 1580일(4.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주 도미니카공화국 미국 대사는 현지 인공 공공조달 부분의 투명성 결여가 대도미니카공화국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인임을 지적하며, 해당 부문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투자 미비) 일부 국영공단의 경우 재투자 미비, 지연으로 시설이 노후화돼 입주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전력공급 불안정, 수도 등 인프라 시설 취약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임.
자료: World Bank, World Economic Forum, 수출자유지역청, 최저임금위원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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