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영미 공동협력 행보 및 보호무역주의 흐름 확대 리스크에 귀추 주목 -

- 국내 수출기업의 수입선 대체 노력 통한 틈새기회 기대 -

 

 

 

□  영국, ‘하드 브렉시트’ 공식화

 

  ㅇ 2017년 1월 17일 영국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로 불리는 EU로부터 완전한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자유(독립주권)와 이민제한 도입 및 기타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 메이 총리는 EU와 기타 국가 간 교역 조건을 규율하는 현 관세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 기존의 솔루션이 포함되는 대범하면서도 수준 높은 EU와의 FTA를 원한다고 밝힘.

  ㅇ 메이 총리는 큰 규모가 아닌 이상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EU 예산 분담금을 지속 지불할 준비가 돼 있으며, 향후 EU의 최종 협상안은 영국 의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힘. 

    - 메이 총리는 오는 3월 말 공식 EU 탈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탈퇴 협상은 기본적으로 2년이 소요될 전망임.

 

  ㅇ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메이 총리가 기존보다는 브렉시트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했다고 전함.

    - 이는 급격한 EU와의 단절이며, 새로운 교역관계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가결에 대해 체벌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가 EU 내 일부 있으나,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불리한 협상보다는 낫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영국과 EU 관련 주요 데이터      ∙ 2016년 1~11월 영국의 대EU 수입은 2180억 유로, 대EU 수출은 1320억 유로로 집계됐으며, 이는 각각 영국의 총 수입의 50.4%, 수출의 48.2%에 해당함.    ∙ 2016년 1~11월 영국의 5대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1.9%), 기계(11.9%), 금속 및 보석류(11.6%), 전자 8.9%, 석유 및 관련 제품 6.0%로 나타남.   영국의 5대 수출 품목 및 비중                      (단위: %) 자료원: Handelsblatt      ∙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제3위의 EU 예산 분담국으로, 2014년 집계 기준 영국의 총예산 분담금은 49억 유로   EU 주요 회원국별 예산 분담 규모                                                                                                           (단위: 억 유로) 국가명 분담 규모 독일 155 프랑스 72 영국 49 네덜란드 47 이탈리아 45 스웨덴 23 벨기에 15 덴마크 14 오스트리아 12 핀란드 8 자료원: Handelsblatt      ∙ 2017년 1월 17일 기준, 파운드 대 유로화 환율은 1파운드=1.1384유로이며,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가결 이후 파운드화는 미 달러 대비 20%, 유로화 대비 거의 14% 가치 절하됨.

□ 영국의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주요 반응

 

  ㅇ 영국, 상반된 반응 속 변화의 시국 임박

    -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가결 후 예상보다는 안정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전히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브렉시트에 대한 강경 비판론자였던 영란은행의 카르니(Mark Carney) 은행장은 EU 탈퇴가 영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최대의 리스크는 아니며, EU에는 이보다 더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전함. 또한, 컨설팅 기업 PwC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 기업 대표가 기타 국가 기업 대표보다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회의적 반응 우세) 메이 총리의 발표 후 영국 재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정치 학술 분야 독립 경영자 협회는 안정적인 계획 추진이 가능한 반면, 기업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함.

    - (일자리 위협) 맥클러스키 영국 고용주연합 회장은 "고용자측의 경우 영국 전역 내 생산공장과 영업지점에서 쇼크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히고, 메이 총리의 강력한 기조는 수백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판함. 

    - (주요 기간산업 내 투자 타격) 특히 자동차, 화학, 항공, 식품 산업 등의 주요 분야 내 투자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영국이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과 작별하게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비용과 자체 공급사슬에 제한이 발생해 이것이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금융권 하드 브렉시트 적극 대응) 알려진 바로는 영국의 가장 중요한 고용주이자 세금 납부자인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향후 영국의 금융 규정이 EU 규정과 동일한 수준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함.

    - (과도기적 솔루션) 특히 City of London의 금융센터 전략 담당 볼리이트(Mark Boleat)는 기업들이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과도기적 솔루션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경고함. 즉, 즉각적 조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몇 달간 영국 내 영업지점의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추측함. 

     · 1월 19일, 독일 한델스블라트는 골드만삭스가 영국 지점의 일자리(총 6500명)를 절반으로 축소시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ㅇ EU, 공식 탈퇴 신청 후 입장 표명 예정

    - EU 집행위는 메이 총리의 선언에 '향후 공식적인 탈퇴 신청이 이뤄질 경우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비교적 태연한 반응을 보임.

    - 모스코비치 EU 경제집행위원은 다른 국가 역시 EU를 탈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판타지'라고 칭하고, 브렉시트 비용이 막대한 관계로 다른 국가들은 겁을 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포퓰리스트 급부상 우려) 유럽안정화기구(ESM)의 레글링(Klaus Regling) 대표는 브렉시트가 EU 내 기타 국가보다 영국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유럽과 미국 내 포퓰리스트 급부상에 대한 우려를 표함.

    - (총체적 전략 필요) EU 상임위원회 의장 투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슬픈 과정’이라고 전함. 독일사민당(SPD) 소속 EU의회 의원인 바이체커는 계획된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으로부터의 탈퇴로 영국 경제는 엄청난 변동사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그는 또한, 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 메이 총리는 영국을 위한 관대한 과도기적 시장 접근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EU는 설득력 있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함.

 

  ㅇ 독일 정부, 기업에 공동 행보 촉구

    - (협력과 연대 강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영국의 공식적인 탈퇴 신청 이후에야 EU가 협상 포지션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브렉시트는 'EU에 대한 경종'이며, 유럽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성장, 이민, 반 테러 전쟁 등과 관련해 27개 EU 회원국 간 밀접한 협력을 촉구함. 아울러 메르켈은 “자신의 이상과 기본 가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작은 이점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본 토대를 포기한다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전하고 독일 산업계에 공동 연대를 취할 것을 촉구함.

    - (질서 있는 탈퇴) 가브리엘 독일 경제부 장관은 메이 총리의 결정은 일관성이 있고, 이제 드디어 영국의 행보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전함. 그는 "영국 총리가 EU와의 밀접한 협력을 원하고, 영국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유럽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며 "중요한 것은 신속히 질서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ㅇ 유관기관, 향후 보호무역주의 흐름 경계 및 영미 관계 주목 

    - (회의적 반응) 프랏춰 독일 DIW 경제연구소 회장은 "메이 총리가 영국을 글로벌 무역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약속은 환상"이라고 지적하고 영국인들은 실망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보호무역주의) 트라이어 독일상공회의소의 해외수출분야 대표는 브렉시트 협상 이후에도 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견하고, 일단 최소 2년간의 협상이 끝나는 시점을 기다린 후 EU와 영국 간 FTA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함. 트라이어는 "영국이 영국 경제를 고립시킬 경우 보호주의적 관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새로운 위험한 세계 교역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함.

    - (영국 자체의 추가 조치 예상) 퓌스트 독일 Ifo 경제연구소 회장은 "브렉시트 관련 협상 시 EU가 양보 없는 탈퇴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관계로, 메이 총리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또한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으로부터의 탈퇴는 양측 모두에 아픈 경험일 것"이며, 영국에 대한 타격이 EU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이 경제권이 작은 관계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즉, 영국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조세 인하나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영미 관계 주목) 아울러 퓌스트는 차기 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 총리를 지원하는 발언과, 빠른 시일 내에 영미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메이는 트럼프가 파트너로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그는 "영국의 수출은 미국 산업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서비스 분야 교역 중심으로 트럼프는 영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하고, 분명히 브렉시트가 성공적이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전함.

    - (미국은 EU의 대안) Wallstreet-online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트럼프와 함께 행보할 경우 미국이 새로운 파트너로서 EU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이 가능함.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종료되는 2019년경 미국과 공식적인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Bloomberg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9년 3월 영미 간 협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이러한 무역협정은 매우 복잡하고 최종 서명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이 외에도 환경·보건·임업·제약·법적 분쟁 등과 관련해 영미 협정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됨.

   - (프랑크푸르트 입지 부각) 프랑크푸르트 마인 파이낸스의 영업대표 패트는 "영국 총리가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미 지난 몇 주 전부터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영업 문의가 쇄도했다"고 전하고, 이제는 이러한 양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함.

    - 독일 내 해외은행협회 역시 "영국의 완전한 EU 탈퇴 선언으로 금융기업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전함.

 

  ㅇ 산업계, 현실적 영향 전망

    - (독일 기업에 타격) 트라이어 독일상공회의소 해외수출분야 대표는 "독일 기업이 영국의 EU 탈퇴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함. 이는 독일 기업이 영국에 투자한 비용이 약 1200억 유로(총 고용효과 40만 명)로, 이 중 대부분이 브렉시트를 통해 손실될 수 있다고 경고함.

    - (EU 단일시장 강화 목표) 이어 트라이어는 독일 기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한 큰 악영향 없이 영국의 EU 탈퇴가 가능하다는 데 큰 관심을 두고 있음. 이는 영국이 제3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재계는 영국과의 마찰을 통한 상실분을 감내할 것이며, 영국에 대한 이제까지의 EU 규정상 예외조건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함. 이를 통해 보다 강한 유럽 단일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 

    - (대영 수주 및 수출 감소 전망) 반면, 독일경제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브렉시트에 따른 영업에의 영향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영 수출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특히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 절하에 따른 독일 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수요 및 오더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관세 부과 경고) 특히 독일 내 생산되는 자동차 5대 중 1대를 영국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례로 오펠은 브렉시트 가결 발표 이후 영국 내 판매율이 감소했다고 발표함. 비쓰만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무역 관세 부과에 대해 경고함.

    - (영국 내 고용) 메이가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은 EU 간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에 따른 이점과의 작별을 의미하며, 향후 영국은 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영국 내 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게 됨. 독일 전문가는 비교적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어려울 전망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용 및 이민을 통제하겠다는 영국의 입장은 EU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양측 간 협상에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산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독일 정부 측에서는 무엇보다 기타 EU 회원국 간 협력과 산업 간 연대를 강조함.

 

  ㅇ 미국 역시 차기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기조 공약 등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이와 관련해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영-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ㅇ 현재 영국 소재 EU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EU 역내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며, 한국 수출기업은 영국의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어를 적극 발굴해 EU 진출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 한-EU FTA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역협정 추진을 본격화해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독일 정부, EU 집행위, Die Zeit, Handelsblatt, Spiegel, FAZ, Reuters, wallstreet-online, umrechtnung24, thueringer-allgemeine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