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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내년부터 세금 줄줄이 인상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조기창
- 2016-12-2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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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수확보 차원 -
- 부가세 인상, 에너지세 신설로 소비심리 더욱 위축 우려 -
□ 기존 세금 인상 및 에너지세 도입 배경
ㅇ 전체 수출의 98%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 지속으로 외환보유고 급감 및 재정적자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2017년 알제리 재정법은 재정수입 증대와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맞춤.
- 2017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 약 9% 감축해 지자체 35%, 중앙정부 35%, 국가연대기금에 30%로 배분됨.
- 2017년도 정부 총세수는 2.7조 디나르(약 25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6년 대비 3.5% 증가한 수준임.
ㅇ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수 확보를 위해 제품별로 획득한 에너지 등급표에 따라 별도의 에너지세를 신설해 차등 부과할 예정임.
□ 부가세 등 기존 각종 세금 일괄 인상
ㅇ 부가세
- 일반제품은 기존 17%에서 19%로 특수품목은 현행 7%에서 9%로 각각 2% 인상됨.
ㅇ 유류세
- 프리미엄급 휘발류 유류세는 현행 리터당 6디나르(약 60원)에서 9디나르로, 일반형 휘발류 유류세는 현생 리터당 5디나르에서 8디나르로, 디젤류는 현생 리터당 1디나르에서 2디나르로 인상됨.
ㅇ 부동산세, 특별소비세(담배 및 고급 SUV 등 일부 사치품 대상), 인증발급료, 여권발급료, 신품 타이어세(대형차량은 타이어 개당 10디나르, 경차는 개당 5디나르) 등 많은 세금의 세율과 수수료 등이 상향 조정됨.
□ 에너지세 도입
ㅇ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매겨 등급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연동해 별도의 에너지세를 부과함.
- 에너지세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생산자는 제품과 포장에 등급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거나에너지 등급을 표시해야 함.
ㅇ 에너지세 대상 품목
- 가정용 에어컨(Hs Code: 8415)
-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 겸 냉동고(Hs Code: 8418)
- 가정용 백열전구 및 형광동(Hs Code: 853920/853931)
ㅇ 에너지세는 수입품 및 알제리 국산품과 구분없이 일괄 부과됨.
- 수입품은 통관 시 국내생산품은 공장 출하 시 에너지세가 부과됨.
- 알제리 수출품은 예외 적용
ㅇ 에너지 효율 등급
A++, A+,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F 등급
G 등급
5%
30%
35%
40%
45%
50%
60%
- 냉장고는 TMF/LMF 650L 이하 제품과 Built-in 900L 이하 제품에만 적용
- 세탁기는10Kg 이하 전제품에 적용
- 에어컨은 가정용으로 24K BTU 이하만 적용
- 그러나 다음 제품은 에너지 등급에 관계없이 부과세의 45%가 에너지세로 일괄 부과됨.
∙ 가정용 온수기(HS Code 851610/840310)
∙ 가정용 세탁기, 탈수기, 세탁 탈수기 겸용(HS Code 8450/8451)
∙ 가정용 식기세척기 HS Code 842211)
∙ 가정용 오븐(HS Code 851650/851660)
∙ 가정용 다리미(HS Code 851640)
∙ 오디오기기(HS Code 8527)
∙ 가정용전기히터(HS Code 851620)
알제리 국내생산 냉장고
알제리 최대 가전제품 제조사 Condor사
□ 세율인상 및 에너지세 도입이 향후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ㅇ 소비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가능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것.
ㅇ 부가세 인상에 이어 에너지세 신설에 따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 현지 진출 국내가전사 우려
ㅇ 알제리에는 국가시험 규격 및 설비가 없기 때문에 현지업체들은 과다용량 표기, 허위 에너지 등급 표기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자료원: 2017년 알제리 재정법, 현지 언론, 현지진출국내기업 및 KOTRA 알제리 무역관 보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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