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지노 법안, 2016년 12월 15일 참의원 통과로 성립 -

- 도박 의존증 대책 명시와, 시행 후 5년 이내 재검토 수정 조항 포함 - 

- 카지노 해금 법안 성립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관광사업 부흥 기대 -

□ 카지노 해금 법안, 2016년 12월 15일 성립

  ㅇ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법(IR)의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의원 입법「카지노 해금 법안」이 12월 13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회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 IR(Integrated Resort)이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도입하는 카지노, 국제회의장, 전시장, 레크레이션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임.

    - 현재까지 일본은 경마, 경륜 등의 공영도박은 허용하나, 형법으로 도박 및 카지노는 금지해왔음.   

  ㅇ 국회가 회기 말인 2016년 12월 14일 밤, 중의원본회의에서 3일간의 회기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해금 법안이 성립됨.

    - 법안에 반대해온 민진당이 도박 의존증 대책 포함 부칙을 5년 이내에 재검토하겠다는 자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채택, 성립

□ 일본 정부의 복합리조트법 입법 추진 개요

  ㅇ (추진 배경)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카지노, 국제회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쇼핑 주체가 ‘상품 소비’에서 이벤트와 체험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소비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IR을 기폭제로 방일 관광객을 대폭 늘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로 발신해야 한다는 분위기

    -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의 TPP 반대 표명으로 발효가 곤란해진 만큼, IR을 새로운 성장전략 기둥의 하나로 위상 정립할 방침

  ㅇ (추진 현황) 2013년 12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에서 복합리조트(IR)법을 제출해, 2014년 의회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본 국내 사정으로 무산돼 오다가, 2016년 12월 6일 중의원 통과, 15일 참의원 통과로 성립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요미우리신문을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복합리조트(IR) 주요 후보지와 특징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을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법안의 주요 골자 및 주요 과제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 카지노 허용에 기대를 거는 일본 기업들
  
  ㅇ 스파 등을 운영하는 한국의 파라다이스 그룹과 합작으로, 인천 IR 개발 사업에 일부 투자한 경험도 있는 관련 기기 제조업체인 ‘세가사미홀딩스’가 일찌감치 사업 참가를 표명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발 조감도

자료원: 합작법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ㅇ 일본에서 다수의 파칭코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이남재팬홀딩스’, 마카오 카지노 운영기업 ‘마카오 레전드 디벨롭먼트’와 제휴, 일본 카지노 산업 진출을 전망

□ 시사점
  
  ㅇ 카지노 법안 성립은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성장전략 기둥의 하나인 관광입국이 건전한 형태로 실현되는가는 1년 이내를 목표로 책정되는 실시법에 달려 있음.
    - MICE(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의 강국으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문가도 존재
 
  ㅇ 우리는 일본의 카지노 해금 법안 성립에 따른  카지노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를 결정하는 IR(Integrated Resort) 실시법 정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화 획득 및 관광수입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향후 진행과정을 참고해 대비해야 함.
    - 카지노산업은 관광객 유치, 외화 획득 및 관광 수입확대 등 경제적 혜택이 큰  산업인 만큼,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카지노 산업을 운영해 나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IR) 주요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카지노 법안은 우리도 카지노 산업 운영상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고액 배팅자 대응이 가능한 노하우를 지닌 것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코퍼레이션과 MGM리조트인터내셔널 등 외국계 대기업 운영사뿐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 참가 및 일본에의 투자 동향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카지노 법안은 아베 총리의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이뤄진 상황으로, 미국의 운영회사 진입을 약속했다는 등 회담 내용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기도 함.

자료원: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이코노미스트, 일간공업신문 등 각 일간지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