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단일 신분증 정식 도입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0월로 연기 -

- 개인정보 유출, 보안 문제, 범죄 예방 효과 입증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

현재 필리핀에서는 20개가 넘는 공식 신분증들이 사용되고 있다. 공식적인 단일 신분증의 부재로 신분 확인(직원 고용, 교육기관 입학, 은행 계좌개설 등) 시 복수의 신분증 제출이 요구돼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단일 신분증 법’을 제정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는 신규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체제 도입

2018년 8월 6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화국법 제11055조, ‘필리핀 단일 신분증 법(Philippine Identification System Act, 이하 PhilSys Act)’에 서명했으며, 2019년 9월 2일부터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이하 PSA)은 시범 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Phil ID) 예시

자료: CNN Philippines 

‘필리핀 단일 신분증 법(PhilSys Act)’의 주요 목적은 공공 및 민간 거래를 단순화하는 수단으로써 모든 필리핀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에 기초한 인증 조치를 전제로 정부 및 민간 부문과 거래할 때 다른 형태의 식별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플랫폼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행정 거버넌스 강화, 부패 감소, 금융적 수용성 강화, 사업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

이 법은 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신분증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만 18세 이상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과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필리핀은 단일 신분증이 없는 9개 국가 중 하나였다.

90년대 라모스 행정부와 아로요 행정부가 ‘국가 전자식 신원확인제도(National Computerized Identification Reference System)를 발행하는 등 과거부터 국가 차원의 단일 신분증 제작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국민의 사생활 침해, 의회의 지원 부족,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난관에 부딪혀왔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필리핀 단일 신분증 발급 현황

작년 9월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0년 7월까지 전국의 모든 필리핀인이 필리핀 단일 신분증 등록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거주 중인 필리핀인의 경우, 2021년부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시범 등록 기간은 2019년 9월~2020년 6월이며, 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Region III(Central Luzon)과 Region IV-A(Calabarzon) 지역의 일부 선별 인원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일, 정부는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선별 인원(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수혜자, 필리핀 통계청 및 국가경제개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필리핀 단일 신분증 발급을 진행했다. 2020년 5월에는 중복 데이터 삭제, 고유 PhilSys 번호 생성, 신분증 인쇄 및 발급 시스템 검사를 하고 두테르테 행정부 임기 말까지 필리핀인 약 1억700만 명,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 필리핀 거주 외국인이 국가 단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이 목표이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PhilSys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BSP)과 협력해 등록 장비 공급 및 필리핀 단일 신분증 생산을 지원받는 한편, 정보통신기술부(DICT)와 협력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필리핀 통계청(PSA)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PhilSys 및 국가 단일 신분증 등록 업무를 일제히 중단한다고 밝혔다. 4월 28일 필리핀 통계청(PSA)은 필리핀 단일 신분증의 정식 시행이 올해 10월(예상)로 연기됐으며, 당초 등록 목표인구를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필리핀 단일 신분증의 보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통계청(PSA) 신분증 시스템 홍보이미지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시행에 대한 국민 찬반여론

  ㅇ 찬성 여론

2018년 두테르테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필리핀 단일 신분증 법(PhilSys Act)은 국민들의 신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정부 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부 업무에 있어 관료주의를 탈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시행에 따라 필리핀 국민 1억700만 명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 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금세탁 및 테러와 같은 범죄 사건의 용의자 신원 파악이 신속하고 용이해지므로 범죄예방과 사건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PhilSy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및 공공 안전 우려 시에도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반대 여론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시행에 관해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정부의 허술한 정보 보안 능력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 PhilSys 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를 위해 큰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정부는 PhilSys가 범죄예방 및 대처에 효과가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대두됐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사용처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의 명칭은 ‘필리핀 단일 신분증(Phil ID)’으로, 출생 또는 등록하는 모든 시민에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임의로 생성되는 PhilSys 번호(PSN)가 부여된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은 정부 기관, 교육기관, 금융거래, 투표, 취업 등 일상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필리핀 국민 및 거주 외국인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신분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단일 신분증 등록을 위한 수집 정보 목록

필리핀 단일 신분증 등록은 기본정보와 더불어 지문, 홍채 정보와 같은 생물학적 정보를 함께 요구한다. 등록 시 개인정보가 신분증에 내장된 스마트 칩에 저장되는 동시에 필리핀 통계청(PSA)이 관리하는 PhilSy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수출 기회 모색

필리핀 통계청(PSA)은 당초 등록 목표인구를 1000만 명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필리핀 인구 약 1억700만 명과 거주 외국인에게 필리핀 단일 신분증을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된 이후 필리핀 통계청(PSA)은 필리핀 전역에 설치될 등록센터마다 충분한 등록 장비와 신분증 인쇄장비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앞으로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Automa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이하 ABIS) 설치, 시스템 통합망(System Integrator) 구축, 등록센터 설치, 카드 제작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ABIS)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ABIS)은 대규모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중복제거를 통해 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인공지능(AI)와 같은 기술발전과 e커머스 성장으로 자동생체인식식별시스템(ABIS)과 같은 인증시스템은 필리핀 정부와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시스템 통합망

정부는 아직 필리핀 단일 신분증 등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사회 격리조치 및 사회적 거리유지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온라인 등록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스템 통합망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신분증 인쇄장비

앞으로 필리핀 전역에 설치되는 등록센터의 원활한 신분증 발급을 위해 충분한 ID 인쇄장비를 공급해야 한다. 필리핀에 이미 많은 ID 인쇄장비 유통업체 및 공급업체가 있지만 빠르고 신속한 고객서비스 및 품질이 보증된 인쇄 장비를 갖춘 우리 기업에도 좋은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 필리핀의 주요 ID 인쇄장비 유통업체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주요 ID 인쇄장비 유통업체

지난 4월 21일 현지 언론(Rappler)에 따르면 필리핀 Karl Kendrick Chua 국가경제개발청장 대리(NEDA)는 국가 통계학자 Dennis Mapa와 필리핀 단일 신분증 시스템(Philippine Identification System, PhilSys) 구축을 진행 중이며, 올해 6~7월 중으로 등록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통계청(PSA)은 2020년에 필리핀 국민 약 500만 명을 PhilSys에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리핀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망, 기술 정보 시스템, ID 인쇄장비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성공적인 필리핀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 코트라 화상상담이나 온라인 지원을 통해 필리핀 수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Rappler, ABS-CBN, Officialgazette, Jurist, Grit.ph, CNN Philippines, Businessmirror, Manilatimes, GMA Network, Aware, 구글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