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정세수기업 납세소득률 기준 조정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부담 줄어 -

보고일자 : 2007.9.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적용 대상

 ○ 국가세무총국은 ‘핵정징수 기업소득세 납세소득률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調整核定徵收企業所得稅應稅所得率的通知)를 발표, 올 1월 1일부터 조정된 납세율이 이미 적용·시행됐다고 발표함.

  -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방법은 사장징수(査帳徵收, 우리나라의 신고납부에 해당)와 핵정징수(核定徵收)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이 중 핵정징수는 정액징수와 핵률징수(核率徵收)로 나뉨.

  - 중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핵정징수방식의 기업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됨.

핵정징수방식 기업소득세 적용대상 기업조건

 ○ 핵정징수의 경우 업종별로 이윤율을 다르게 적용, 기업매출액에 해당업종의 납세소득률을 곱해 납세소득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기업소득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세기업소득세액이 계산됨.

핵정징수율 납세소득세액 계산방식

□ 조정내용

 ○ 오락, 교통운수, 요식, 건축업의 납세소득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핵정징수기업의 기업소득세액이 낮아지게 됐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11.5기간 중 중소기업 세수지원책을 개선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함.

  - 중국정부는 2000년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이 ‘핵정징수기업소득세 잠정방법’을 하달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공업, 교통운수업, 상업의 납세소득률을 7~20%로, 건축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10~20%로,요식업을 10~25%, 오락업을 20~40%로 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올 1월 1일부터는 제조업 5~15%, 교통운수업 7~15%, 건축업 8~20%, 요식업 8~25% 등으로 업종구분이 달라지고 납세소득률도 과거에 비해 낮아짐.

2007년 1월 1일 이후 핵정징수 납세소득률 기준

□ 북경시, 내년돼야 실제 적용
 

 ○ 국가세무총국의 신규 납세소득률이 발표됐으나 베이징시 입장에서는 일정기간의 완충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빠르면 내년 중 베이징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경지역에는 핵정소득률 방식이 적용되는 기업이 2만 개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2006년 6월까지 공상관리국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430만 개사에 달함.

  - 중소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납세액도 전체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국내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가세원 발굴을 위해 중국정부는 외자기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수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