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업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경제성장 지연

- 80년대 이후 도로, 공항, 항구, 전력 분야 투자 거의 없어 -

- 투자 및 정부의 행정능력 부족,  민관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주 원인 -

 

보고일자 : 2007.9.13.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 최근 수년간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외환보유고 증가 등을 최대 목표로 삼고 경제성장에 급급했던 브라질이 최근 들어 산업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80년대 이후 브라질 정부는 고속도로·철도·항만·공항·전력 등 기본 산업 인프라 시설의 보수 및 확충과 관련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여 년이 흐른 현재 열악하고 노후한 산업 인프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음.

 

 ○ 일례로 지난 7월에 일어난 꽁고냐스 공항 비행기 추락사고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한 브라질 공항 사정을 고려하면 이미 예견된 사고였으며, 활주로 보수와 시설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브라질 산업인프라 현황

 

 ○ 1970년대 GDP의 2%를 교통 및 수송 인프라에 투자했던 브라질 정부는 오히려 90년대 이후에는 운송분야 투자비중이 GDP의 0.2%가 채 안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같은 이머징마켓인 베트남의 경우 GDP의 6%를 매년 수송·교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은 4%, 인도는 2%를 투자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올해 초 도로 건설·위생시설 개선·전력 공급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PAC)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계획대로 추진된 바가 전무한 상황임.

 

 ○ PAC 계획대로 연간 경제성장률 4.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운송·석유 및 가스 개발·위생시설·통신 등 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적어도 매년 약 880억 헤알의 재원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임.

 

 ○ 하지만 최근 4년간 브라질 정부가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금액은 연 평균 554억 헤알로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 투자액의 63%에 불과함.

 

A. 철도   

 ○ 현재 브라질은 전장 2만8500km의 철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국토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은 브라질의 7배인 19만7000km, 러시아는 브라질의 3배인 8만5000km, 인도는 6만3000km, 중국은 6만km 길이의 철로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B. 공항

 ○ 꽁고냐스 공항의 경우 연간 이용객 수 1200만 명으로 이용자 수에 비해 공항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2010년까지 브라질 전체 공항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약 100억 헤알로 추정되고 있으나 브라질 공항공단 Infraero가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28억 헤알 뿐으로 70% 이상이 부족한 실정임.

 

 ○ 게다가 최근 잦은 공항 파업으로 항공기 결항, 연착 및 취소 사태가 계속되자 운송업체들은 항공편으로 화물을 운반하기보다 도로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 그러나 상파울루-마나우스 구간의 경우 항공기로 72시간이면 배달될 수 있는 화물이 도로로 운반될 경우 17일이나 소요돼 시간은 물론 금전적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남.

 

C. 도로

 ○ 브라질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36%는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체 고속도로의 40%가 갓길이 없어 비상시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열악한 도로사정 때문에 물류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으로 조사됐음. 브라질 최대 수출상품 중 하나인 대두의 경우 산지로부터 1000km 떨어진 지점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1톤당 40달러가 소요되는데, 미국의 경우 동일한 거리의 운반 비용은 브라질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물류비용이 미국보다 2배나 비싼 원인으로는 열악한 도로 사정 외에도 산지로부터 곡물을 운반할 수 있는 수로(水路)가 발달되지 않은 점 등을 지목할 수 있음. 미국산 대두의 70%는 산지로부터 수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운반되고 있음.

 

 ○ 또한 고속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교통사고 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연방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422명으로 선진국보다 수십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짐. 브라질의 경우 고속도로 1km당 교통사고 중상자 발생률이 미국의 10배, 캐나다보다는 무려 70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남.

 

D. 항만시설

 ○ 브라질 항구의 대부분은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을 수용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됨. 항만시설 미비로 수출 및 수입업체들이 연간 낭비하는 돈이 12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항만 시설을 개선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브라질의 대표 항구인 산토스(Santos) 항의 경우 준설(Dredging)작업 부족으로 침전물이 쌓여 수심이 현재 12m 밖에 되지 않는데, 대형 선박들의 경우 항구 수심이 최소한 17m 정도는 돼야 접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브라질 항구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1시간당 선적 또는 하선 가능한 컨테이너 양은 40개로 조사됨. 유럽 국가의 경우 시간당 평균 120개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이 가능한데, 이같이 브라질 항구의 컨테이너 작업량이 낮은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항구시설 미비 및 낮은 작업률 때문으로 조사됨.

 

 ○ 항구에 드나드는 선박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항구 가동률은 50% 안팎이지만 브라질 산토스(Santos)항의 가동률은 80%, 산타 카타리나 주의 이따자이(Itajai)항은 무려 95%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E. 물류비용

 ○ 브라질은 도로, 철로, 항구 및 공항 시설 부족으로 운반비, 창고 보관료 등을 합산한 물류비용이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물류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이 10.5%, 일본이 11.3%인데 비해 브라질은 GDP의 20%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 전력

 ○ 브라질은 90년대 말과 2001년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일부 도시가 정전사태를 겪은 경험이 있음.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정부가 전력 공급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11년 또 다시 정전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28%나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무려 2년간에 걸친 토론 끝에 얼마 전 에너지분야 신규 정책을 확정했음.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Madeira 수력발전소와 Angra 3호 원전 가동일자도 2013년으로 연기됐음. 전문가들은 발전소 가동시기가 2년만 앞당겨졌더라면 도시 전체 정전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음.

 

 ○ 2011년까지 전력 수급 상황 개선방안으로 수력 및 열병합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는 2011년까지 완공이 불가능하고,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는 건축기간은 수력발전소보다 짧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가스 확보 및 공해문제로 인해 환경부의 허가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브라질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매년 약 15% 내외로 인상되고 있으며, 인도·중국·미국·프랑스보다는 높고 독일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음.

 

□ 시사점

 

 ○ 투자 부족, 정부의 행정능력 부족, 관료주의, 민관 협력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등이 브라질 산업 인프라 발전을 지연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함.

      

 ○ 브라질 정부는 이제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프로젝트 PPP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부족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브라질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진출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시사 전문잡지 Exame,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