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헌법개정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 진일보 시작

 - 국가의 사적 경제영역 개입 확대로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본격 시동 -

보고일자 : 2007.9.7.

박찬길 카라카스 무역관

chan@kotra.or.kr

□ 헌법 개요

 ㅇ 지난 8월 15일(수) 발표된 베네수엘라 헌법은 총 350조로 돼 있으며, 이번 33조 개정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헌법체계를 사회주의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주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제1차 투표을 거쳐 2차 3차 투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임.

  - 8월 21일(화) 제1차 국회 투표가 이뤄졌으며 제2차 투표는 9월 4일(화)에 개최될 예정인데 제3차 투표(12월 예정)까지 수정내용이 없는 경우 국회에서 통과하며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함.

 ㅇ 헌법내용에 “사회주의(Socialism)”라는 단어 사용을 신중히 하고 있으나 곳곳에 Occupation, Preventive Occupation, Expropriation, Seizure, Takeover(by the State) 등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사적영역 개입을 정당화함.

□ 주요 사회주의 내용

 ㅇ 제16조

  - 기초지자체(Municipio) 산하에 조직을 확장하여 코뮌(Comuna)을 설치한다. 코뮌은 영토내 최소 결사체이며 공동체(Comunidad)을 조직한다. 코뮌은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국가(Estado Socialista Venezolano)의 기초적이고 보이지 않는 핵심요소로 육성한다.

 ㅇ 제 70조

  - 국민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Son Protagonismo del Pueblo ..... para la Construccion del Socialismo)

□ 경제부분에서 사회주의 내용

 ㅇ 제 90조

  - 베네수엘라 모든 노동자는 일일 6시간을 근무하며 주당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근무자도 일일 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주당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제 112조

  - 사적영역은 존중하며 개인과 기업의 영리추구는 보장받는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인 생산,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나 경제단위(Unidades Economicas)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

 ㅇ 제115조

  - 사유재산은 보장한다. Publico(정부이익), Social(사회이익), Collectivo(공동체 집단), Mixta(정부+사회+개인), Privada(개인이익)으로 Propiedad(Property)로 5 분류하며 개인이익은 합법적으로 소비·생산 등에서 보장한다. 다만, 분류된 재산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는 법에 의해 예외없이 모두 몰수·압류할 수 있다.

 ㅇ 제300조

  - 국가법률은 사회주의 경제 원칙하에서 사회·경제활동 실현· 촉진·기업창업·활동 등의 제반 조건을 제정한다.

□ 대통령에 관한 내용

 ㅇ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제230조)

 ㅇ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며 부통령, 행정각료 등 법에 따라 임명한다.(제225조)

 ㅇ 의회법이 대통령 정책과 상이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제236조)

 ㅇ 통화정책, 국영기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국회의 추가예산에 대한 최종결재권을 보유한다.(제236조)

□ 무역관 의견

 ㅇ 베네수엘 헌법에는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조항 곳곳에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내용이 무수히 나열돼 있어 이 헌법이 확정될 경우 차베스 대통령은 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하게 됨.

 ㅇ 헌법이 통과될 경우 베네수엘라는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혼합형 경제가 상당기간 혼재할 것으로 판단하며 Chavez 대통령과 측근은 사회주의로 더욱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당분간 반 시장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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