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내기구 경상항목 외환소득 보유한도 폐지

보고일자 : 2007.8.2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경상항목 외환소득 보유한도액 폐지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8월 12일자로 ‘경내기구가 경상항목 외환수입을 자체결정해 보류하는데 관한 통지’(關于境內機構自行保留經常項目外滙收入的通知)를 발표해 중국 경내기구의 경상항목 외환계좌 보유한도액을 취소하고 기업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해 보유가능하도록 조치함.

  - ‘통지’가 명시한 경내기구에는 중국경내 국가기관, 중국내자기업, 사회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당됨.

  - 이번 조치로 과거에 비해 경내기구의 외환소득보유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고 외환지출도 과거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기존 규정에 따르면, 경내기구는 전년도 경상항목 외환수입의 80%와 경상항목 외환지출의 50% 한도내에서만 경상항목 외환수입 보유가 가능했음.

  - ‘통지’는 향후 은행이 경내기구 관련 외환은행 계좌 개설 및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할 경우 외환계좌 관리시스템상의 ‘한도액관리’ 기능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경상항목 외환계좌 및 외환수지 정보를 보고하도록 명시함.

□ 외환과도 누적이 원인

 ○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과 개인의 외환운용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경상항목 외환계좌 개설전 심사를 폐지하고 경상항목 외환계좌 한도액을 취소하는 한편, 개인의 외환구입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함.

  - 이는 중국내 무역수지흑자 누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서 위앤화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됨.

  -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한 1조3326억 위앤에 달함.

  -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 상반기에만 2663억 달러가 증가했으며, 상반기 증가액은 올 2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인 2428억 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임.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