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위기인가 기회인가

-의류․ 가방 등 수출기업 및 가공무역형 도시 타격 커-

-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회 요인도-

    보고일자 : 2007.6.29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수출증치세 환급율 지속적 인하, 기업수익 악화

 ㅇ 7월 1일부터 조정된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적용되면서 경공업, 방직의류, 기계 등 관련 업계의 수익률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제품을 가공해 수출하는 가공무역업을 위주로 수익을 창출해온 도시들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

  -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의 경우, 3대 지주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의류, 기계, 여행가방류의 수출액 비중이 각각 39%, 33%, 8%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의류 생산규모는 연간 2억 5,000만 벌로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로 소화하고 있어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이번 조치로 의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기존의 13%에서 11%로 2% 인하되었고, 기계류의 환급인하율은 1%에 못 미쳐 3대 산업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평균 1.539% 인하되는 셈임

 ㅇ 업계 관계자의 따르면, 수출시 인하된 비율만큼 증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되어 수출채산성 악화로 직결되며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평균 2% 인하될 경우,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감소로 이어져 기업 이윤 역시 2%씩 동반 인하됨

 ㅇ 특히, 주요 대형 의류기업의 순 이윤율이 10%(일반 의류기업은 3%-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기업의 순 이윤율 변화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계 '새판 짜기' 불가피

 ㅇ 저장성의 대형 의류업체인 반위실업(伴宇實業)은 올 상반기 생산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하여 1억 위앤대를 돌파했지만 순 이윤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고 함

  - 이 회사 관계자는 위앤화 평가절상, 임금상승 등과 맞물려 설상가상 격이라고 전함

 ㅇ 이에 일부 업체는 그동안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전에 선적일을 앞당기거나 수출가격 인상 등의 노력도 해보았음

  - 그러나 단기간 내 단가 조정 및 수출계약 체결이 어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ㅇ 결국, 이제는 수출비중 축소 및 내수시장 진출 모색, 생산성 향상으로 채산성 회복, 환급율이 높은 고(高)가공 품목으로 전환하는 등 '새판 짜기'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반응임

□ 산업구조 조정 등 기회로 작용 할 듯

 ㅇ 이와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증치세 환급률을 인하 또는 취소하는 정책에 나선 것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을 경감하고 수출 상품 구조개선을 위한 목적임

  - 자싱(嘉興)시의 상반기(1~5월) 수출액은 8억 500만 달러인데 반해, 수입액은 5억 3,500만 달러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흑자추세로 무역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ㅇ 또한, 무역수지 흑자 폭의 확대가 외환보유액 증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등 거시경제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함

 ㅇ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이 점차 도태되고 기업이윤이 감소하여 상당한 출혈이 예상됨

 ㅇ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은 생산력 향상, 수출상품의 품질제고, 신제품 개발, 관리능력 향상 등의 자구책을 강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효과가 예상됨

  - 또한, 고(高)오염, 고(高)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 억제로 수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실(失)보다는 득(得)이 클 것임

자료원 : 嘉興日報 등 관련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