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동자는 수시로 고용단위에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단위가 노동계약 약정에 의거한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가 제때 충분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해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의 정관이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권익을 침해한 경우

 - 사기등 수단이나 사람을 위기에 빠뜨려 진실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해 노동계약이 무효인 경우

 - 고용단위가 자체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권리를 배제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법률 행정법규 등 강제규정을 위반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상황에 해당될 경우

2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3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노동자본인에게 서면으로 고용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분 임금을 별도 지불한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질병이나 업무상 상해가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은후 규정한 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별도로 배치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을 경우

 -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훈련이나 업무조정이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노동계약 체결시 의거한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상을 거친 후에도 노동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

4

   기업파산법에 의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20인 이상을 감원하거나 기업직원 총수의 10%이상인 20인 미만을 감원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공회나 전체직공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와 직공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원감축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고 감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5

고용단위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올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노동자

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 노동계약이 종료해 고정기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경

우 경제보상금 지급

6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동계약이 중지되며 경제보상금 지급

  -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고용단위의 영업집조가 회수, 취소되고 고용단위가 폐쇄, 철수명령을 받거나 사전에 해산을

     결정한 경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의 경우에도 경제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