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과의 무역수지 적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 지적재산권 강화 및 서비스시장 개방 강력히 요구 -

- FTA에서 쟁점화될 가능성 더 높아져-

보고일자 : 2007.6.15.

윤태웅 브뤼셀무역관

twyoun@kotra.or.kr

 

 

□ 중국의 국제무역 현황

 

 ○ 전 세계 3위 수출국이자 대 EU 제1위 수출국

  - 수입국으로서도 4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입 모두에서 놀라운 성장세를 구가

 

중국의 수출입 동향

                                                                      (단위 : 10억 유로)

                                 자료원 : IMF

 

 ○ 2006년에는 세계 4위의 경제권에 등극

  - 현재는 전 세계 교역의 5%를 차지

  - 2030년에는 교역비중이 15%까지 확대될 전망

  - 10년 이내에 제1위 수출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
 

 ○ 중국에서 수출되는 제품 대부분은 조립 생산품

  - 실제로 중국 내에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는 매우 미미

  - 중국 내 투자규모가 큰 일본, 대만, 한국 등이 對중국 교역에서 커다란 수혜자

  - 중국은 아시아내 선진국들의 생산 공장이 됐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전된 상황

  - 그 결과, EU 수입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지역 비중은 지난 10년간 10% 내외 증가에 그침.

 

EU의 대 아시아지역 국가별 수입 비중

                           자료원 : Eurostat

 

□ EU-중국 교역현황

 

 ○ EU는 중국의 최대 공산품 수출대상국가로 2006년 한 해에만 1910억 유로를 수입

  - 20년 전 당시만 해도 중국의 對EU 수출은 전무

  - 2006년 양국간 교역량은 2550억 유로로 무역수지 적자액이 1280억 유로에 달함. 이 수치는 2년전 미국의 중국적자폭과 같은 수준임.

  -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07년 적자폭은 33% 증가한 17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EU의 대 중국 수출 역시 가파른 상승세

  - 2006년 수출액은 630억 유로로 200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EU에 있어서도 중국은 성장 잠재력이 가장 빠른 교역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 교역 불균형 심화에 따른 EU 집행위의 대응

 

 ○ 무역수지 불균형 시정

  - 2006년 EU의 대 중국 수출은 21%로 급격히 상승했으나 그 규모로 보면 스위스 수출액보다 작음.

  - 2007년 들어 일일기준 EU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약 3억5000유로에 달함.

  - 이는 아시아지역의 생산 무대가 중국으로 이동한 것에서 비롯된 수출증가에 일부 기인

  - 보다 커다란 원인으로는 중국 내 존재하고 있는 높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EU의 대 중국 수출 부진이라는 분석

  - 2006년 집행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EU 기업들은 중국의 시장진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 매년 200억 유로 상당의 수출 기회를 잃고 있다고 함.

  - EU는 이점에 대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중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쉽과 협력 협정 틀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개시

  - 이 협정을 통해 EU는 지난 1985년에 체결한 양자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 무역 및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폭넓은 조항들을 마련할 계획

 

 ○ 지적재산권(IPR) 보호 강화

  - EU 기업들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사항은 IPR에 대한 보호와 집행력 강화

  - 2006년 기준 EU 역내에서 적발된 위조 제품의 80%가 중국

  - 2007년 2월에 EU 제조업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IPR 침해행위는 중국 현지 EU 제조업계 수익을 20% 감소시키고 있음.

  - 중국 당국의 보호와 집행은 그 진척단계가 매우 느려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
 

위조품 사례(brake lining)

           자료원 : ACEA

 

 ○ 서비스 부문 장벽 제거

  - EU 의 서비스 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매우 중요한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

  - 최근 중국은 자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EU 수출기업과 투자기업들이 느끼는 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강함.

  - 특히 통신, 건설, 보험, 금융 부문에 있어서는 차별적 허가 시스템, 국내투자와 지방 소유권에 대한 상한 설정, 강제적인 조인트 파트너십과 차별적인 규정들에 의해 EU 기업 활동이 막혀있음.

  - 은행 부문에 있어 외국인 투자는 10~20%로 제한돼 있는데, 이는 WHO 규정 위배 사항임.

 

□ FTA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IPR과 서비스 시장

 

 ○ EU는 지난 5월, 한-EU FTA 1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주장

  - 국내에서의 유럽 명품브랜드 모조품 대량 유통 에 대한 우려가 큼.

  - 특히 대부분이 중국에서 밀수돼 오는 상황을 인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적발액수로 살펴보면  2003년 10억원에서 2006년 710억원으로 무려 70배 이상 증가)

  - EU는 IPR에 있어서는 한미 FTA에서 타결된 그 이상의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개방방식에 있어 서로 반대

  - EU가 개방분야만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 주장

 

 ○ EU에서 바라본 한국과의 FTA 손익계산서

  - IPP과 서비스 시장개방은 관세 철폐로 분명해진 EU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 이에 대한 EU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매우 거센 상황으로 EU 입장에서는 뒤로 물러날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

  - 향후 FTA뿐만 아니라 모든 교역관계에서 EU는  IPR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전략적 정책으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함.

 

 

자료원 : EU 집행위 press, 자동차제조협회, FTA관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