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가 잘나가는 이유

- 내수시장 회복, 노동시장 유연화, 수출호조 등이 주요 요인 –

 

보고일자 : 2007.6.12.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 독일 최근 경제 현황

 

 ○ 독일은 지난 2006년 월드컵 특수효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2001년 이래 2.5%의 최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경기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수 경제연구소에서는 2007년도 경제성장률이 2.0~2.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수출 강국인 독일은 미국의 경기둔화와 유로화 강세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전년대비 14.76% 증가한 1조 유로를 기록하며 세계 수출 1위를 달성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의약, 첨단설비 등임.

 

 ○ 경기회복세 및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2006년 기준 실업자 수는 412만명, 실업률은 9.8%이었으며, 2007년도에도 전년대비 꾸준히 감소해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381만명, 실업률은 9.1%로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독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유로,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명목GDP (억 유로)	21,204	21,292	22,161	22,360	23,027
1인당 GDP (유로)	25,600	25,800	26,400	26,600	27,957
경제성장률 (%)	0.0	△0.2	1.2	0.9	2.5
물가상승률 (%)	0.7	0.2	1.6	2.2	1.7
실업률 (%)	9.8	10.5	10.6	11.2	9.8
수출 (억 유로)	6,513	6,645	7,335	7,862	10,343
수입 (억 유로)	5,185	5,345	5,774	6,256	9,202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Commerzbank

 

□ 독일 경기회복세의 요인

 

1) 내수시장 회복 : 소비자 구매심리 회복

 

 ○ 2006년 독일은 월드컵 기간에 상점 개장시간을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영업을 허용했으며, 일시 도입된 상점 연장영업은 소비자들의 구매심리 회복을 불러일으키며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

 

 ○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월 300유로의 부모수당 도입, 육아보육시설 확충에 15억 유로 투입 등 사회 복지수당 증대로 인한 소비유도 중임.

 

2) 노동시장 유연화

 

 ○ 메르켈 총리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신규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원의 고용 및 해고가 용이해짐.

 

 ○ 2005년도부터 실업수당이 월 345유로로 낮아지고 수당신청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독일 정부의 장기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도입

 

3) 독일 기업의 경쟁력 상승

 

 ○ 작년 연말에 독일 폴크스바겐(VW)의 근로자들은 일자리 감소 대신 추가 임금인상 없는 근무시간 연장을 수용하는 등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 동결 분위기가 있었음.

 

 ○ 세제 개혁으로 인한 2008년부터 법인세 인하(38.7%⇢30%)를 도입이 계획 중이며, 감세로 인한 기업투자 유도 및 기업경쟁력 강화가 예상됨. EU 확대로 인한 신규가입국 내 소비자들의 Made in Germany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4) 수출 호조

 

 ○ EU 확대에 따른 동부유럽, 특히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제 호조로 인한 수출확대에 따른 수출시장 다변화로 대미 의존도는 낮아지고, 기계설비, 철강 및 화학 등 수출이 급증함.

 

 ○ Made in Germany 제품의 전통적인 고품질의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도정밀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며 중소기업 수출량도 증가함.

 

5)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 2006년도 독일 연방정부는 연구개발에 연간 8억 유로를 신규 투입하는 등 2009년까지 총 6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GDP 대비 국가전체 연구개발비중 3%로 제고할 예정임.

 

 ○ 부가세 인상(16%→19%)에 따른 재정수입의 확대로 2007년 세입 흑자규모 150억 유로가 예상돼 정부의 R&D 부분의 재정지원 확대가 가능함.

 

□ 2007년도 독일 경제 전망

 

 ○ 독일 정부 및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초까지는 전년도의 경제 호황의 반작용으로 2007년도에는 1.7% 정도의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음. 그러나 지난 5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올 경제성장률이 2.0~2.8%로 상향 조정됨.

 

 ○ 실업률도 2006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5년 이래 최저의 수치를 보이며 분기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현재 5월 기준 실업자 수는 381만명, 실업률은 9.1%로 실업자 수 400만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5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유수 경제연구소들은 연말까지 300만명 이하를 돌파할 것을 예상하기까지 함.

 

 

자료원 : 무역관 보유자료 및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