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한국인 임시체류비자 면제 결정, 입국 간소화 추진

- 현지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해결될 듯 -

보고일자 : 2007.5.25.

이종섭 암스테르담무역관

j7113@kotra.or.kr

 Ο 네덜란드정부, 임시체류비자 폐지결정

  - 네덜란드 외교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Mvv) 발급 면제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

  - 베르하헨 네덜란드 장관은 그동안 한국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임시체류비자 면제에 대해 법무부, 노동부 등과 조율한 결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

  - 베르하헨 장관은 한국이 네덜란드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년 전 일본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발급면제가 이뤄졌음을 비교할 때 한국인 역시 임시체류 비자 없이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졌음을 언급

  - 또한 베르하헨 장관은 한국인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면제로 인해 한-네 양국간 교역 및 투자는 전보다 상호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한국인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면제는 이 내용이 네덜란드 관보에 게재된 후 2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

 Ο 빠르면 6월 중부터 한국인 임시체류비자 면제 시행될 듯

  - 암스테르담 무역관에서 접촉한 네덜란드 노동부(IND) 담당자인 “알렉스 오토(Alex Otto)”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서는 이 건에 대한 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빠르면 6월 초 이 건을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아울러 알렉스오토씨는 그동안 한국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임시체류비자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 담당자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 건으로 인해 한-네 양국의 친선관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힘.

 Ο 우리투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임시체류비자”문제 해결될 듯

  - 이 한국인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발급이 면제될 경우 그동안 임시체류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었던 한국기업 관계자들은 무비자로 입국해 현지에서 체류허가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게 됨.

  - 임시체류비자는 관광목적이 아닌 비즈니스, 투자 등의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발급하는 비자로 이 건의 경우 한국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을 방문, 10여 가지에 달하는 서류제출과 체류허가를 득하기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지진출 우리기업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였음.

  - 특히 시급을 요하는 현지부임 등에 있어 임시체류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기업의 손실은 막대해 이번 추진되는 한-EU FTA 협상 준비에 앞서 임시체류비자 발급면제건은 현지진출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 중 하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임시체류비자 면제결정은 그동안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 한-네 교역 및 투자는 상호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네덜란드 외교부 보도자료, IND(노동처)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