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2007/8 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및 전망

- 고성장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 경기활성화 의지 보여 -

 

보고일자 : 2007.5.24.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요

 

 ○ 2007년 7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07/8 회계연도 예산안이 내각을 통과해 의회에서 검토 중임.

 

 ○ 2007/8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 회계연도에 비해 지출이 7.7% 증가, 수입은 세수 13.7%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해 전년에 이어 성장률을 우선시 하는 적자예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번 예산안 편성의 핵심내용은 7.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정적자 및 정부 부채 감소,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공무원 임금의 대폭인상으로 요약됨.

 

□ 주요 내역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적자 예산이 편성됐지만 수입보다는 지출폭을 줄임으로써 재정적자 폭을 GDP 대비 8.0%에서 6.7%로 하향, 정부지출을 GDP 대비 32.7%에서 28%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대내외 부채로 인한 이집트의 높은 재정적자는 정부 투자 여력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1998~2002년 사이 평균 3.2%였던 적자폭이 2003년부터 8~9%로 크게 증가했음.

 

 ○ 6.7%의 재정적자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주변국인 요르단(4.3%), 모로코(1.7%), 튀니지(3.0%), 수단(4.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조금 축소를 통한 가격 현실화를 통해 적자 폭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음.

 

2개 회계연도 예산편성 주요내역 비교표

                                                                                                                        (단위 : EGP, %)

	2007/8 예산	2006/7 예산	비 고
예산지출	2671억	2480억
재정적자	6.7%	8.0%	GDP 대비
공공부채	79%	90%	GDP 대비
정부지출	28%	32.7%	GDP 대비
정부투자	255억	326억
정부 지원 보조금	645억	510억	24.3% 증가
공무원 임금	595억	512억	15.8% 증가, 전체예산의 24.7%  비중, 공무원수 580만 명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주 : US$ 1= EGP 5.7

 

□ 지출 용도별 세부 내역

 

 ○ 1차 상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86억 EGP에서 94억 이집트파운드로 증가했으며, 휘발유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에 대한 보조금이 98억 이집트파운드로 배정됐음.

 

 ○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유류 보조금은 작년 보조금 축소에 이어 전 회계연도 400억 이집트파운드에서 365억 이집트파운드로 줄어들어 휘발유 등 유류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반면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은 20억 이집트파운드가 배정됐음.

 

 ○ 10억 EGP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젊은 층을 위한 저가형 주택 건설 및 철도시설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며, 교육개선 307억 이집트파운드, 보건서비스에 142억 이집트파운드, 전기분야에 20억 이집트파운드가 배정됐음.

 

 ○ 2007/8 예산 편성안은 아직 의회 통과가 되지 않아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회 통과가 완료되면 보다 자세한 편성 현황이 발표될 예정임.

 

□ 2007~2012 : 5개년 국가 개발 계획

 

 ○ 2007/8 예산안과 함께 2012년까지 이집트 국가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골격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연간 평균 GDP 성장률 8%, 국민 실질소득 증가율 6%, 연간 75만 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공식 실업률을 9.5%에서 5.5%로 낮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고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5년 계획에 비해 전체 투자를 2.5배 가량 증가하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계획이며 동시에 이집트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향후 전망 및 평가

 

 ○ 이집트 정부의 높은 재정적자에 대해 IMF는 연간 최소 1%의 재정적자 폭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은 기본적으로 세수에 비해 정부 지출이 높기 때문으로 이는 정권기반 유지를 위해 저소득층에 직접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에 기인하고 있음.

 

 ○ 유류 보조금의 경우2005/6년 기준 GDP의 6.9%, 식품의 경우 1.6%를 차지했는데 IMF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서민층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 보조금 지급보다는 경쟁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음.

 

 ○ 2007/8 회계연도 재정 적자 목표가 전년에 비해 1.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는 IMF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공기업 민영화,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 유류 보조금의 지속적 감소, 부동산 관련세금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 장관인 Youssef Ghalil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산 보조금을 강조해 이집트 재정정책의 근간을 읽을 수 있음. 즉, 생산 및 수출업체에 보조금 지급→ 생산 증가→고용확대→소비증가→세 수입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집트 재정정책의 핵심 요소임.

 

 ○ IMF에서 전망한 향후 이집트의 재정적자 폭은 2011년까지 GDP의 4%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재정감축 노력이 병행된다면 2% 아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보원 : 현지 언론 종합, IMF 연차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