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준율 0.5%P 또 올려

- “그대로 두면 인플레이션 우려”, 돈 많이 풀린 데 부담감 큰 듯 -

- 1500억 위앤 대출 축소 효과, 유동성 흡수엔 미흡 -

 

보고일자 : 2007.2.16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9.5%에서 10%로, 올 들어 두 번째

 

 ㅇ 중국인민은행은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오는 25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16일 전격 발표함.

  - 이에 따라 춘절 이후 위앤화 저축 지급준비율은 9.5%에서 10%로 올라감.

  - 춘절 연휴기간(2.18~24)에 임박해 발표한 것은 지준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임.

 

 ㅇ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지난해 이후 5번째이며 올 들어서만 1월에 이어 두 번째임.

  - 인민은행은 지난해 7월 5일 지준율은 8%로 인상한 후 0.5%포인트(50bp)씩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해왔음.

  - 올 들어서는 1월 15일에 이어 불과 한 달 여만에 인상을 단행, 통화정책조치의 빈도가 매우 잦아지고 있음.

 

시기	조정 내용	역대 지급준비율 추세
‘07.2.25	0.5%P 인상
‘07.1.15	0.5%P 인상
‘06.11.15	0.5%P 인상
‘06.8.15	0.5%P 인상
‘06.7.5	0.5%P 인상
‘04.4.25	7.5%로 인상
‘03.9.21	7%로 인상
‘99.11.21	6%로 인하
‘98.3.21	8%로 인하
1998	13%로 인상
1987	12%로 인상
1985	10%로 통일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 유동성 과잉에 부담

 

 ㅇ 지급준비율(cash reserve ratio)은 중앙은행이 시중 상업은행의 예금총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현금준비를 의무화하는 조치로써 공개시장조작, 금리조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임.

  - 법정 지급준비율은 시중 상업은행의 현금보유 비율을 강제화하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한 정책도구임.

 

 ㅇ 그러나 인민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과잉인 상황에서 이번 지준율 상승은 소폭이었기 때문에 ‘미세조정’에 속한다고 16일 밝힘.

  -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국제수지 불균형과 대출확장 압력이 큰 상황에서 거시조정정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상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5일 발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향후 일정기간 통화 과잉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유동성 조절이 통화정책의 당면 임무라고 지적해 지준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음.

  - 이깡(易鋼) 인민은행 총재보도 최근 2003년 이후 중국경제는 대출과 투자 증가세가 지나치게 빠르고 외화유입이 많아 유동성 과잉에 직면해있다고 말한 바 있음.

 

                                     자료원 : 新華網

 

 

□ “소비자물가 그냥 두면 계속 상승” 우려

 

 ㅇ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실적을 보면 유동성 과잉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기에 충분함.

  - 1월 말 현재 위앤화 대출 잔액은 23조 1000억 위앤으로 지난해 말보다 0.9% 포인트 높았고 전년 같은 기간(1월)보다 16% 증가함.

  - 무역수지 흑자는 1월에 15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2006년 1월보다 67.3%나 증가함.

  - 1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수치(2.8%)를 제외하면 2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그대로 둘 경우 3%까지 오를 정도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공산품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1월 생산자물가(PPI) 상승률도 3.3%로 최근 5개월 이래 가장 많이 오름.

 

중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추이(%)

           자료원 : 중국국가통계국

 

 ㅇ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번 지준율 인상을 통해 약 1500억 위앤의 대출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효과만으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반응

 

 ㅇ 중국 금융전문 사이트인 금융계(jrj.com.cn)가 온라인을 통해 지준율 인상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73명 가운데 약 40%가량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 과도한 대출증가세 억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은 있으나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3.63%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증시 지속 상승을 자극할 것”(15.59%)과 “영향이 없을 것”(10.78%)이라는 전망은 소수에 그침.

 

 ㅇ 지준율 인상조치 발표 시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비교적 적절했다”(62.86%)고 보고 있으며 “부적절했다”는 반응은 약 18%에 불과해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가 대체로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인민은행의 지준율 추가 인상 목적은?
선택	비율	응답자 수
과도한 대출증가세 억제	40.50%	556
주식시장 거시조정	24.33%	334
지난해 거시조정성과 공고화	20.61%	283
부동산가격 지속 억제 필요성	8.59%	118
고정자산투자 통제	5.97%	82
지준율 인상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선택	비율	투표수
조금 영향 있으나 크지는 않음	73.63%	1,011
증시 지속 상승 자극	15.59%	214
영향 없을 것	10.78%	148
이번 지준율 인상 발표시점의 적절성 여부는?
선택	비율	투표수
비교적 적절	62.86%	863
잘모름	19.01%	261
부적절	18.14%	249

                주 : 온라인 응답자 수 : 1373명

                자료원 : 金融界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