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DINAPI, ‘전자등록 시스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웨비나 개최 -

- COVID-19 이후,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DINAPI, 상표 등록 및 갱신을 위한 전자 등록 시스템 구축-

웨비나 개요

웨비나 안내 포스터

자료: DINAPI 웹사이트

파라과이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 DINAPI는 6월 11일 오전 9시에 ‘전자등록 시스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약 300명이 참여한 이번 웨비나는 강의 형태로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Rodrigo Irazusta(DINAPI 언론홍보실 실장), Diego Gonzalez (DINAPI 전산실 팀장)등 총 네 명의 강사로 구성되었다.

파라과이 정부 상표등록 및 갱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현

가장 먼저 이번 웨비나에 사회를 맡은 DINAPI의 언론 홍보실 실장 Rodrigo Irazusta는 “COVID-19 확산에 대처하여, 파라과이 정부가 시행한 차단 정책 조치사항으로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DINAPI)은 상표 등록과 갱신을 위한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법령에 의해 4월 중순부터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파라과이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 DINAPI 전산실 팀장 Diego Gonzalez는 “파라과이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40%~50%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성장해 오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은 DINAPI의 오랜 목표 중 하나였다. COVID-19 확산 이후 방역 조치가 시작된 뒤 DINAPI의 IT 인력을 두 배로 늘려, sprint-SFE(전자 결제 시스템)을 발표하게 되었다. 파라과이는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진입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DINAPI가 먼저 시행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표현하며, 파라과이 디지털 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웨비나 진행 화면

자료: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체촬영

파라과이 상표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상표 등록절차

상표 등록 시 문서 등록이 필수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해야 한다. 

  - 기업명, 소재지, 신청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서명 

  - 상호 및 복합적인 상표의 경우 상표 사본 

  - 분류별 상품 내역, 품명 또는 상표 구분 방법

상표 등록은 산업통상부에서 진행하며, 필수 서류 제출 후 검토를 진행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면 언론사를 통해 상표 정보를 게재한다. 또한 법적 대리인 임명시 대리인은 산업통상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순시온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및 비용

상표 발급 후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상표 유지비를 납부할 때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절차는 매우 간소한 편이다.

상표 등록비, 현지 주요 신문광고 게재비(연이어 3일간 게재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하여 약 530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다.

3) 등록 일반 조항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후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파라과이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므로 공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공기관이 아닌 기업에서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행해진 경우 사전에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 예시

다음으로는 전자 등록으로 상표등록 및 갱신 예시를 설명했다. DINAPI 홈페이지에서 CAJA+MESA DE ENTRADA CENTRAL에서 접수 후 대기 번호를 부여 받는다.

디지털 플렛폼 사용 예시

자료: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체촬영

접수 후 이메일로 접수증이 전송되며,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다시 접속하게 되면 1대1 상담을 통하여 디지털로 상표등록과 갱신을 할 수 있다. 상담 시 신용카드와 직불 카드를 통해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디지털 플랫폼의 문제점

이후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특히, 실시간으로 상표등록이 제공되지 않는 점,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사용 불편함,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었다.

웨비나의 연사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복구해 나아가는 중이며, DINAPI가 앞으로 남은 모든 행정처리를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DINAPI의 전자 시스템 최적화는 그동안 오래 걸렸던 상표 등록 및 갱신기간을 단축 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 상표 대리인 및 DINAPI 공무원 모두에게 편리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파라과이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 DINAPI ’전자등록 시스템 디지털 장치’ 웨비나는 현지 상표 등록, 갱신, 그리고 DINAPI의 업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파라과이에 진출하여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운 우리 기업의 파라과이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라과이는 디지털 기술, 정보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이 초기 단계이므로 새로운 분야의 도입이 많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다양한 형태의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된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의 ‘전자등록 시스템 디지털 장치’ 웨비나는, 대중의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한국기업의 상표 보호와 권리 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파라과이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 DINAPI- 웨비나는 페이스북 DINAPI 채널에서 다시 시청 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DINAPIPy/videos/244712283650662) 

자료: 웨비나 웹사이트, 현지 언론사(ABC COLOR), 파라과이 지식 재산권 상표 특허청DINAPI 자료 등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