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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영향 및 전망
2020-06-04 이정빈 체코 프라하무역관

- 3개월 동안 2.00%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및 피해보전과 경기부양에 집중된 체코 재정정책 -

경제성장률 2020년 침체(-5.6%), 2021년 반등(3.1%) 전망 -

 

 

 

현 체코경제 동향

 

최근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1분기 실질GDP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2.2%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동제한령, 상점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따른 숙박업, 제조업 생산 등의 감소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체코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가 확대되었던 2020 3월 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0.8% 감소하였다. 특히, 전산업 생산 중 제조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11.2%)하였고, 주로 자동차부품(-25.2%), 가죽제품(-23.3%), 기계부품(-19.2%) 등의 생산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체코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체코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두 정책을 살펴보고, 체코경제의 향후 상황을 전망하여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체코 정부 통화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위기상황에서의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의 조정 외에도 시중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정책을 사용했던 적이 있다. 체코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 속에서 별도의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기 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여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선포(3월 12일) 이후 체코 중앙은행(CNB)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key repo rate)를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총 2.00%p를 인하하여 5월말 현재 0.2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히 인하한 이유는 자산가격, 기대심리 등을 회복하고, 소비 및 설비투자를 진작시켜 침체된 체코경기를 부양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0.25% 금리 수준은 2012년 11월 재정위기 수준(0.05%) 다음으로 낮은 수치임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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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체코 중앙은행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은 장•단기 시장금리 인하와 함께 은행 여·수신금리를 하락시켜 시중에 자금유동성을 확대한다. 기업의 경우 낮은 이자비용을 활용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가계의 경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회복을 통한 소비진작을 가져와 경기회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화정책에 따라 시중에 확대된 자금유동성은 부동산 매매·임대가격 상승 등 자산증대에 따른 부의 효과*를 가져와 경기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 부의 효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산효과라고도 함.

 

기준금리 및 주택매매가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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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체코통 계청, 유로통계청

 

또한, 통화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3월, 4월 코루나/유로 환율은 각각 3월에 평균환율은 1유로당 26.575CZK, 4월 평균환율은 27.263CZK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위기상황 발생 시 체코 화폐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화폐(스위스 프랑, 유로, 엔화, 달러, 파운드 등) 선호,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금리인하는 국가 간 금리차이(이자율평가설)로 인한 환율 상승, 구매력 평가 등에 의해 환율을 상승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체코 중앙은행은 환율을 2021년까지 유로당 27.5 CZK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중심의 체코 경제 구조에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가져와 경기회복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 일반적으로 환율상승은 수출입에 영향을 주지만,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필요하다. 특히, 환율상승은 수출가격 하락을 가져오지만 단기적으로 물량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단기적으로 수출은 감소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량을 증가시켜 수출입이 확대된다. 이를 J curve effect라 한다.

체코의 경우 역내무역 내 체코 수출입은 국가별로 J 커브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Jana Šimáková “The impact of exchange rate development on Czech trade flows” 논문에 따르면 환율상승(체코 화폐가치 하락)이 시차를 두고 수출입에 반영된다는 J 커브효과가 역내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은 환율 이외의 다른 변수(타 국가 경제성장률, 거래비용 등)에 의해 주로 변동된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정책

 

체코 정부는 3월 12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 조세부담 완화 등 피해보전을 위한 재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의료, 건설, 문화•예술 등 관련산업에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였다.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정책 반영 시차가 길어 즉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보다 명확하게 관련 분야를 경기부양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만큼 기업지원, 조세부담 완화 등의 조치는 실질소비, 설비투자 감소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코정부는 정부예산 및 EU기금을 활용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체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있어 파급효과와 방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월 12일 이후 체코정부 재정정책 조치

구분

주요 재정정책 내용

예산규모(CZK)

피해보전

(소비/생산 등)

• 2021년 GDP 대비 4% 재정준비금 마련

• EU내 공공재정 사용시 탈출조항 마련, 재정규정 일시 완화 허용

• 부동산 취득세 폐지 법안 적용(소급적용 가능)

• 개인소득 및 법인세신고 지연가능, 벌금 면제(Liberation Package I, II)

• 개인 및 법인 6월 선납세 감면 및 무료제공물품 VAT면제 등 혜택

• 정부명령으로 건물을 폐쇄하는 회사 임대료 지불 연기(6월까지)

• (모라토리움 법) 3월 26일 이전 대출 및 모기지 상환 중단 가능

* 개인과 기업 채무자 모두 3~6개월 상환 중단 가능

• 정부명령으로 건물을 폐쇄하는 회사 임대료 지불 연기(6월까지)

• 기업 지원프로그램(안티 바이러스) 도입: 고용주 급여 지원

• 대출금 지원 및 대출보증지원 제도 도입(Covid Loan I, II, III)

* Covid Loan III 기준

• 6~13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영업자 일일 500CZK 지원

• 수출(EGAP)기금 특별기부금 지원(대기업 대출보증 제공)

-

-

-

-

-

-

-

-

-

-

-

1,500

-

40

경기부양

(건설/의료 등)

• (의료) 보호장비 중앙 집중식 구매(내무부 예산 배정)

* 필수 보호 장비 기타 장비 구매

• (의료) 국영병원 부채경감 법안 통과(예산준비금)

• (의료) Rise up 2.0 보조금 프로그램 승인

* 의료 및 비의료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위기결과 관리 등)

• (건설) 교통 인프라 유지, 보수, 수리 또는 신규투자

• (여행) 고객이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 배상(1년 전환 바우처 제공)

• (문화) 독립예술, 지역문화 보조금 지원

• (농업) 농업, 식품 및 임업분야 기업가 지원

4,316

(30억)

65

3

-

65

-

10

33

자료: 체코 정부

 

체코 정부는 상점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중 6~13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일일 500 CZK지원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세 폐지 소급 적용, 파산기업 근로자 임금지원 등의 조치는 가처분소득(세금납부를 제외한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감소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체코정부에서 시행한 대출금(이자 포함) 지원 및 보증지원제도(covid loan), 대기업 수출지원(EGAP) 등의 정책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 및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설비투자 감소폭을 축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시행의 일환으로 상점 내부영업을 재개하였고, 6월 중 국경완화 조치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고자 기대하고 있어 실질소비는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코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교통 인프라 유지 보수, 수리 또는 신규 투자에 대해 65억 코루나를 책정했다. 또한 EU결속기금(cohesion fund* 등)을 활용하여 634억 유로 중 일부 예산을 교통망(TEN-T)에 투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프라하 지하철 D선 증축, EIB 인프라 구축 예산(6억5000만 코루나)을 활용한 플젠(Plsen)시 개발 프로젝트, 전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50억 코루나) 배정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을 세웠다. 최근 BMI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2029년까지 체코 건설경기는 매년 3.0%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코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 여행, 문화 산업 예산 확대 편성 등을 통해 정부지출을 활용한 경기부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조달 사업 등을 고려하는 국내기업이 체코 진출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EU 결속기금(cohesion fund): 체코,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 유럽 내 교통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을 위해 2020년까지 634억 유로 예산을 활용하여 교통망 구축 확대

 

2019~2029년 체코 건설경기 전망

external_image

자료: BMI Report (Czech Republic Infrastructure Report 2020 Q3)

 

경제 전망

 

중앙은행과 체코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메세지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정책결정 후 통상 3분기 내외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3월 이후의 조치는 21년 상반기부터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 직간접 지원 예산 등이 민간, 기업 주체로 흘러 들어가 민간소비, 설비투자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EU펀드 기금 및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향후 체코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경제전망은 전 세계 코로나19 현상이 2020년 2~3분기에 점차 완화되어 제한조치가 해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코로나19가 재발 및 추가 조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코 내·외의 다양한 경제기관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체코 재무부는 2020년 실질GDP를 -5.6%, 2021년 3.1%를 전망하고 있으며(5월 발표), 특히, 설비투자(고정자본 형성)의 부진(-13.6%)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주요 지표인 환율의 경우 2020년 코루나/유로 환율을 26.5CZK, 2021년 26.2CZK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체코 중앙은행은 2020년 실질GDP를 -8.0%로 전망하고 있어 현 상황을 재무부보다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의 경우 4.0%로 전망하고 있어 2021년에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3개월물 금리(PRIBOR)를 2020년 0.9%, 2021년 0.6%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루나/유로 환율은 2020년 26.9CZK, 2021년 27.5CZK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조사기관 IHS Global은 2020년 체코 경제성장률을 -4.0%, 2021년 1.4%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체코 재무부에서 13개 경제기관*에 설문 조사하여 발표한 경제전망치를 살펴보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은 2020년 -11.0%, 2021년 3.1% 반등한다는 전망이었으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2020년 -5.6%, 2021년 9.7%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내수와 수출 부진을 예측하였고, 정부지출 부분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환율의 경우 2020년 평균 1유로당 26.7CZK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1년 평균환율은 26.2CZK로 전망하였다. 체코 중앙은행 지르지 루녹(Jiří Rusnok) 총재는 CNN프리마 뉴스에서 위기상황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상황(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2022 GDP 2.5%, 2023 GDP 2.2% 수준이 것으로 예측하였고, 실업률은 3%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 13개 기관: 산업부, 노동사회부, 체코중앙은행, 딜로이트, 찰스대학교 경제연구소, 투자청(CEE), 체코공업연맹, 주요 시중은행, 유럽위원회(EC) 5월 전망치, IMF 4월 전망치

 

체코 경제동향 및 전망 지표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현재 전망

과거 시점의 전망

 

명목 GDP

10억 CZK

5,047

5,324

5,653

5,530

5,781

5,652

5,913

6,168

 

명목성장률(%)

5.9

5.5

6.2

-2.2

4.5

6.2

4.6

4.3

 

GDP

실질성장률(%)

4.4

2.8

2.6

-5.6

3.1

2.5

2.0

2.2

 

가계소비

실질성장률(%)

4.3

3.2

3.0

-1.5

0.8

2.9

2.4

2.2

 

정부소비지출

실질성장률(%)

1.3

3.4

2.6

2.6

2.0

3.0

1.9

1.9

 

총 고정자본 형성

실질성장률(%)

3.7

7.6

2.8

-13.6

3.2

1.0

0.9

2.0

 

순수출의 기여

pp

1.1

-0.8

-0.3

-1.2

0.7

0.1

0.2

0.3

 

재고자산 변화의

pp

0.1

-0.4

0.2

-0.8

0.8

0.1

0.0

0.0

 

GDP 디플레이터

증감률(%)

1.4

2.6

3.5

3.7

1.4

3.6

2.6

2.1

 

평균 인플레이션율

%

2.5

2.1

2.8

3.2

1.6

2.8

2.8

2.2

 

고용률(LFS)

증감률(%)

1.6

1.4

0.2

-1.2

0.2

0.2

-0.1

0.0

 

실업률 (LFS)

평균비율(%)

2.9

2.2

2.0

3.3

3.5

2.0

2.2

2.4

 

국내 총임금

증감률(%)

8.3

9.5

7.1

2.6

0.8

7.2

6.1

5.2

 

경상수지

GDP 대비 비율

1.7

0.4

-0.4

0.2

0.3

0.3

0.6

0.7

 

정부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5

0.9

0.3

-4.1

-

0.3

0.0

-

 

CZK/EUR 환율

26.3

25.6

25.7

26.5

26.2

25.7

25.4

25.1

장기 금리

% p.a.

1.0

2.0

1.5

1.5

1.5

1.5

1.4

1.4

브렌트유

USD/barrel

54

71

64

38

40

64

64

59

유로존 지역 GDP

실질성장률(%)

2.7

1.9

1.2

-5.7

2.9

1.2

1.0

1.4

자료: 체코 재무부

 

2020년 체코 중앙은행 경제전망치(Fan Chart)

  EMB000046003be6

EMB000046003be7

분기별 실질GDP

분기별 인플레이션


EMB000046003be8

EMB000046003be9

3개월(PRIBOR) 이자율

코루나/유로 환율

자료: 체코 중앙은행(CNB)

 

시사점

 

3 12일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이동제한령, 상점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하던 체코 정부는 확진자 증가폭 감소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완화조치를 시행하였고, 5 25일부로 국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 및 영업을 정상화시켰다. 이로 인해 움츠려 들었던 체코 소비 및 설비투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유럽 내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국경 완화 등의 조치가 정상화되지 않음을 가정할 때 경제회복을 전망하기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체코통계청, 유로통계청, 체코중앙은행, 한국은행, IHS Global Country Report, Czech Republic Infrastructure Analsys, trade economies, The impact of exchange rate development on Czech trade flows, 체코정부(vladz.cz), 체코내무부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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