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까지 정부-기업-시민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추진 -

- 현지 진출을 희망한다면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하는 ICT 프로젝트 예의 주시해야 -

- 2019년 개정될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사용’ 관련 법안 숙지 필요 -

 

 

 

□ 싱가포르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ㅇ 2017년 전략적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 발표

    -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정부청(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SNDGO), 2017년 5월 24일에 진행된 '스마트네이션 & 디지털 정부 산업 브리핑(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industry briefing)'에서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를 발표함.

    - 싱가포르 재무장관 Heng Swee Keat는 2017년부터 총 4년간 매년 24억 상당의 싱가포르달러를 ICT 분야인 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센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임.

    - 2018년 현재까지 완료된 프로젝트는 휴대폰 번호로 간편 송금(PayNow), 복잡한 QR 코드를 SGQR 코드로 통일, 모든 푸드코트(Hawher) 내 전자결제 완비, 대중교통 티켓 시스템 개편 등이 있음.

 

2017~2022년 싱가포르 국가 프로젝트 이정표

 

자료원: SNDGO

 

  ㅇ 2018년 디지털 정부 비전 선포

    - 싱가포르 부총리 Teo Chee Hean는 2018년 6월 스마트네이션 혁신 주간(Smart Nation Innovations Week) 오프닝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정부를 위한 계획을 요약한 디지털 정부 비전(Digital Government Blueprint, DGD)을 선포함. 

    - 이번 디지털 비전은 스마트네이션 및 디지털 정부청(SNDGO)이 기존 계획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한 5개년 계획으로 시민, 공무원, 사업가들이 모든 정부 서비스를 100% 전자결제 및 디지털 서명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라고 강조함.

 

싱가포르 디지털 정부 비전

 

자료원: GOVTECH

 

  ㅇ 2019년 내 정부 서비스에 생체인식 기반 시스템 대폭 도입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은행, 의료시설, 출입국 인증 등에서 국가 디지털 인식 시스템(National Digital Identity System)을 시험 운영한다고 밝힘.

    - 국가 디지털 인증 시스템(NDI System)이란 생체인식 인증을 통해 서비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싱가포르 시민들이 한번의 등록을 통해 수많은 정부, 민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임.

    -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해당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2021년까지 해당 시스템을 기반으로 싱패스 모바일(SingPass Mobile), 안면인식 스마트센서, 출입국 생체인식 활용 등을 단계별로 구축해나갈 계획임.

 

  ㅇ 주요 추진 사례

     

정부 서비스	-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10월 비밀번호 입력없이 생체인식(지문, 얼굴) 및 6자리 OTP만으로 이용 가능한 싱패스 모바일(SingPass Mobile) 출시   -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 Kok Ping Soon CEO는 싱패스 이용자들로부터 매월 15만 건 이상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받는다면서, 향후 비밀번호 변경없이 핸드폰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함.   - 이 앱을 통해 사회보장기금(CPF) 확인, 공공주택(HDB)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힘.
은행, 병원	- 싱가포르 내 은행, 의료기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안면인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사용 가능할 예정   - 환자의 얼굴을 스캔하고 국가 생체 데이터베이스(National Biometric Database)와 대조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계획   - 은행 또한 안면인식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고객 신원 확인, 방문객 얼굴인식 조사를 실시해 금융사기 및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입국, 치안	-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사무소(ICA)는 2019년 4월부터 기존의 지문인식에 얼굴인식, 홍채인식을 추가해 지문 사용이 어려운 여행객이 다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할 예정임.   - 우드랜드 체크포인트, 창이공항 등 검문소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확대했으며, 올해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세안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 대비 점검을 강화함.   - 싱가포르 경찰은 모바일 및 보디캠을 활용해 변측적인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싱가포르 정부기술청(GovTech)은 얼굴 인식을 통해 범죄, 사건, 사고를 예방 및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 가로등 10만 개를 Geylang, One-north지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얼굴인식 감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임.

 

□ 싱가포르 국민이 느끼는 생체인식 인증 체감도

 

  ㅇ 싱가포르 국민들 10명 중 9명, 생체인식 인증에 관심 높아 정부정책 이행에 문제 없을 듯

    - Visa사 조사에 따르면 표본 싱가포르 국민 중 97%가 생체인식 인증에 관심이 있으며, 이들은 지문인식(88%), 얼굴인식(56%), 홍체인식(50%), 목소리인식(49%)를 사용해봤다고 밝힘.

    - 조사 대상 96%가 생체인식을 통한 결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생체인식이 기존 비밀번호 입력 방식보다 간편하고(75%), 빠르다(72%)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

    - 응답자가 생체인식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다는 점(55%)과 보안 안전성(41%),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는점(36%)을 꼽았음.

 

싱가포르인 대상 생체인식 인증 체감 조사

 

자료원: Visa

 

□ 시사점 및 전망

 

  ㅇ 싱가포르 정부 주도 프로젝트 예의 주시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2017~2022년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정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 및 추진하고 있음.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한다면 프로젝트별 관련 정부기관 로드맵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2018년에도 24억~26억 싱가포르달러를 ICT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고, 인프라, 데이터 분석, 로보틱, 정보보안,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음. 투자금은 ‘운영’, ‘성장’, ‘변환’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활용될 예정임.

    - 운영 프로젝트는 투자금 33%를 활용해 시스템 유지 보수에 쓰이며, 성장 프로젝트는 투자금 23%를 정부기관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전문 서비스 입찰에, 변환 프로젝트는 투자금 44%를 가지고 국가 디지털 인증(NDI)과 스마트 싱가포르 방문자 센터(SVC) 등 산업변환사업에 쓰일 예정임.

    - 최근 9월 개발한 세계 최초 통합 QR 코드인 SGQR 코드의 경우 정부기관(4개사), 지불수단(6개사), 은행(5개사), 전자지갑(21개사) 등 총 36개사와 협력 추진한 프로젝트로, 정부 주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음.

 

  ㅇ 내년에 발표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숙지 필요

    -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개인정보 보호법(PDPA)을 개정해 국내 기관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을 경우, 72시간 내 개인보호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안을 발표할 예정임.

    - 주민등록정보(NRIC)를 오용하거나 관리 소홀할 경우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데이터관리기관 및 기업이 보안에 철저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ICT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2017년부터 데이터분석, 사이버보안 등에 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있음.

    - 정부기관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인식 시스템을 향후 민간도 활용하게 할 예정이므로 보안 문제는 지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키오스크, 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ICT 관련 기업들도 싱가포르에 충분히 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민간의 움직임 지속

    - (전문가 의견) 전자프런티어재단(EFF) A변호사 인터뷰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와 관할 부처가 개인정보를 정치적 반대세력 파악 등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싱가포르 정부에 얼굴인식 감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함.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또한 개인정보 활용이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

    - 싱가포르 국민들 대부분 생체인식 인증을 기존 방식보다 선호하고 있고 정부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전파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 이정표’ 대로 정부정책이 이행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Fintechnews, Biometric Update.com, Channel News Asia, Reuters, Science Media Partners, MA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