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외국기업 법인 설립 및 서버 구축 의무화 명시 -

- 논란 여지 많아 실제 적용 여부 지켜봐야 -

 

 

 

□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국회 통과

 

  ㅇ 2018년 6월 12일,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Law)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임.

    - 아직 해당 법령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홈페이지, 그리고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외국 기업, 국내 기업 관계 없이 베트남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반드시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 및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야 함.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주요 내용

① 인터넷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베트남 내에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야 함. ②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해야 함. ③ 베트남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자료원 :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ㅇ 한편, 새로 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베트남 정부의 온라인 관리ㆍ감독 활동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공안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베트남 정부에 반하는 정보를 감별해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사이버보안법이 온라인 상의 정보 교류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함.

 

□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찬반 의견 대립 팽팽

 

  ㅇ (찬성) 보안 위반 문제 해결 및 국내 일자리 창출 가능

    -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사이버보안법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높아지는 IT 보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규제라고 밝힘. 특히 실체가 없는 외국 IT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사 및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및 보안 위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베트남 컴퓨터긴급대응팀(VCERT)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겪는 국가 중 하나이며, 올해 1~2월에만 1,500여 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함.

    - 또한 베트남 응웬판안(Nguyen Phan Anh) 경제법 박사는 “외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및 서버 구축을 요구할 경우, 베트남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 역시 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베트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함.

 

  ㅇ (반대)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모순되며, 해외 이전 기업 늘어날 것  

    - 베트남 디지털통신협회(VDCA) 등을 포함한 관련 업계는 사이버보안법이 기업들에게 규제 장벽으로 작용해 베트남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함.

    - 특히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이는 베트남 정부가 기업 서버 및 네트워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임.

    -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들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 한 예로, 올해 초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주가 하락과 동시에 시장과 사용자들의 신뢰를 모두 잃음.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동시에 베트남 정부의 법을 따라야 하는 모순된 입장에 처함.

    - 또한 해당 업계는 클라우드 서버와 같은 최신 IT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 서버를 구축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며, 이는 기업들의 베트남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인근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함.

 

□ 페이스북과 구글, 왜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논란 한 가운데 있나?

 

  ㅇ 페이스북, 구글 향방에 촉각

    - 사이버보안법의 국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과 구글의 베트남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음. 다른 많은 외국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과 구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기업이 베트남에서 매우 많은 이용자수를 보유하고 있어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두 기업이 높은 규제 장벽에 부담을 느껴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 We are socia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약 6,400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 7위에 해당함. 또한 구글은 베트남 온라인 검색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베트남 경제법 박사 응웬판안(Nguyen Phan Anh)은 “베트남은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상위 20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베트남 시장을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밝힘.

 

  ㅇ 페이스북과 구글을 둘러싼 세금 문제

    - 페이스북과 구글에 관심이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을 둘러싼 세금 문제가 존재함. 지난 몇 년 동안 베트남 정부 및 세무당국은 이들 기업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두 회사 모두 베트남에 직접 투자 진출하지 않았고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

    - 베트남 재무부(MoF)에 따르면, 2016~2017년 페이스북과 구글의 베트남 파트너사가 이들을 대신해 1,200억 동(약 528만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으나 이는 이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충분치 않음.

    - 페이스북과 구글이 베트남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비나링크(Vinalink)가 발표한 201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베트남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1억 3,2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구글은 9,69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이들 기업은 베트남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두 회사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들로부터 좀 더 용이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사이버보안법, 외국 온라인 기업을 베트남 정부 관리ㆍ감독 하에 두겠다는 의지

    -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외국기업들에게 대표사무소 설립 및 서버 구축을 의무화했으며, 이는 결국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 관리ㆍ감독 하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 베트남 정부는 온라인 상의 국가 안보 관리를 위해 반드시 사이버 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 카카오톡, 앞으로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할까?

    -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은 2019년부로 발효되며, 이 법이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 카카오톡을 포함한 우리나라 온라인ㆍ모바일 서비스 기업들은 반드시 베트남에 법인과 서버를 구축해야 함.

    - 그러나 실제로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 지는 두고 봐야 함. 과연 베트남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임. 현지 분위기는 베트남 정부가 실제로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며, 중국처럼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ㅇ 베트남 사이버보안법이 비록 통과되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음.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통제권을 얻었지만 이를 대신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베트남 국회 홈페이지, 베트남 공안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