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등 관세부과 확정 발표 -  

- EU, 맞불관세 및 WTO 제소 등 보복조치 시행 예정 -

- 미국은 현재 수입 자동차에도 고율관세 부과를 고려 중, 예의주시 요구돼 -

  

 

 

□ 개요

 

  ◦ 2018년 5월 3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 232조를 확정하며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관세부과 시행일은 6월 1일부로 즉각 적용됨. EU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미 보복관세 및 WTO 제소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 주요 내용

 

  ◦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 23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미국정부는 수입산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경우 긴급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 2018년 1월간 품목별 수입추이를 분석한 후,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함.

 

  ◦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가 시행되기까지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8.3.1.) 미국,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 예고

    - (2018.3.8.)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협정명령 서명

    - (2018.4.22.) 미국, 유럽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30일까지 잠정유예 발표

    - (2018.4.30.) 관련 유예기간 5월 31일까지 연장 발표

    - (2018.5.31.) 유럽산 품목에 각각 25%, 10%의 관세부과 확정

 

  ◦ 유예기간 마감시한인 5월 31일, 미국 윌버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은 전화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유예기간은 없고 관세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힘.

    - 또한,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미-EU 협상에 대해, 그간 어느 정도의 진전은 있었으나 유예를 계속 연장할 만큼의 만족스러운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힘.

    -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은 EU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가 포함됨.

 

  ◦ 이 같은 미국 결정에 대해 EU 집행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섬. 융커 집행위원장은 ‘오늘은 글로벌 교역에 있어 나쁜 날(bad day)’이며, ‘미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힘.

    - 앞서 집행위는 미국이 관세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안보’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위장 방어조치이며, 해당 품목은 미국 국내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 EU는 이번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보복관세 부과, ② WTO 제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2018.3.8., 집행위는 총 196개에 달하는 미국 품목 리스트를 마련하고 EU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품목은 철강(113개), 의류(10개), 식품류(59개), 공산품(14개) 등으로 분야별 주요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EU의 미국산 관세 부과대상 품목 리스트

분야	주요 품목(HS 코드)
철강	철강제(7210,7219,7222,7223,7226,7228,7229,7301,7304,7306,7307,7308, 7309,7310,7311,7314,7315,7318,7321,7322,7323,7324,7325,7326)
선박	보트(890391,890392,890399)
식품	쌀(1904), 버번 위스키(2208), 스위트콘-옥수수(0701), 크랜베리(2008), 오렌지주스(2009), 땅콩버터(2006), 담배(2403) 등
모터	모터사이클(871140, 871150)
의류	티셔츠(6109), 신발(6403), 청바지(6203) 등
화장품	립스틱(330410), 아이메이크업(330420), 매니큐어(330430) 등

자료원 : Politico

 

  ◦ 논쟁이 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철강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철강 품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약 107억 유로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1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캐나다(14.10%), 멕시코(9.59%), 한국(5.86%) 등임.

    - 알루미늄 품목의 경우,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약 74억 유로 규모로 전체 수입의 37.15%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중국(14.78%), 러시아(6.98%), 아랍 에미리트(6.21%), 멕시코(4.43%) 순임.

 

2017년 미국의 철강품목 상위 10대국 수입현황

(HS 코드 72 및 73 기준)

순위	국명	수입액(백만유로)	비중(%)
1	중국	10,754.8	18.82
2	캐나다	8,055.9	14.10
3	멕시코	5,479.8	9.59
4	한국	3,349.6	5.86
5	대만	3,209.9	5.62
6	브라질	2,758.5	4.83
7	일본	2,552.4	4.47
8	독일	2,498.5	4.37
9	러시아	2,392.5	4.19
10	인도	1,578.7	2.76
	Total	57,137.9	100

자료원 : WTA

 

2017년 미국의 알루미늄 품목 상위 10대국 수입현황

(HS 코드 76 기준)

순위	국명	수입액(백만유로)	비중(%)
1	캐나다	7,465.0	37.15
2	중국	2,969.1	14.78
3	러시아	1,402.5	6.98
4	아랍 에미리트	1,247.8	6.21
5	멕시코	889.7	4.43
6	바레인	534.3	2.66
7	아르헨티나	479.9	2.39
8	독일	477.8	2.38
9	인도	408.2	2.03
10	남아공	304.2	1.51
	합계	20,091.9	100

자료원 : WTA

 

□ 관련 현지 반응

 

  ◦ (유럽 알루미늄협회 : EEA) 유럽산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않음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EU의 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밖에도, 이번 관세부과로 미국 수출길이 막힌 타국 알루미늄 품목이 유럽으로 수입될 것을 우려 중에 있음. 특히 반가공(semi-fabricated) 알루미늄 품목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며, 관련 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힘.

 

  ◦ (유럽 철강 협회 : Eurofer) 철강제품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함. 역외산 철강품목의 EU 수입증가가 예상돼, 집행위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함.

 

  ◦ (벨기에 일간지 L’Echo)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 부과 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다만, 회원국 중 대미 수출이 높은 독일의 경우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산업계) 벨기에의 한 업계 관계자는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관세부과로 EU-미국간 우호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하며, 향후 다른 품목으로도 관세부과가 확대될까 걱정된다고 밝힘.

 

  ◦ (증시) 2018.6.1. 10시 40분 기준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등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EU국 주가 : 벨기에 BEL20(+1.05%), 네덜란드AEX(+0.87%), 프랑스CAC(+1.07%), 독일DAX(+0.86%), Eurostoxx 50(+1.24%) 등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의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EU의 보복조치로 양측 무역갈등의 심화가 예상됨. 이 외에도, 미국의 또다른 관세부과 대상국인 캐나다, 멕시코 역시 맞불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확산이 전망됨.

    - 캐나다의 경우,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166억 캐나다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요거트, 커피, 위스키 등에도 관세부과 가능성을 제시함.

    - 멕시코는 동일 규모의 관세를 철강을 비롯해 사과, 포도, 소시지 등 농축산물에 맞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현재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역시 고려중인 바, 향후 자동차 품목으로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됨.

    - 2018.4.2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로 자동차, 트럭 및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짐. 이에, 만약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경우 관련 산업의 타격은 물론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이어지게 될 것임.

 

  ◦ 한편, 이번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 관세부과에 따른 유럽 제품가격의 상승은 우리기업에게 또다른 수출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2018.5.1.,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유럽산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됨.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유럽으로부터 관련 품목을 수입 중인 미국 바이어의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수출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철강협회, 유럽알루미늄협회,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