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증가하고 있어 -

- 우리 수출기업, 유해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 필요 -

 

  

□ 개요

 

  ○ 2018.3.12., EU 집행위는 역내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유해 제품 관련 ‘2017년 RAPEX 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 RAPEX(Rapid Alert System for dangerous non-food products)는 EU에서 시행중인 비식품 유해 소비재 긴급 경보 시스템으로 현재 EU-28을 비롯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31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음.

 

  ○ 회원국들은 자국 내 유통 중인 비식품 제품 중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유해 제품을 적발함. 제품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국내 기관은 제조사에 리콜 또는 시장 내 제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위에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함.

    - 집행위는 해당국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한 후 매주 금요일 집행위 RAPEX 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함. 관련 링크는 아래와 같음.

    - https://ec.europa.eu/consumers/consumers_safety/safety_products/rapex/alerts/repository/content/pages/rapex/index_en.htm

 

□ 세부 내용

 

  ○ 집행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발된 유해 제품 건수는 전년대비 3.58% 증가한 총 2201건을 기록함.

    - 이 같은 수치는 RAPEX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었던 2003년 대비 무려 1483% 증가한 것으로, 집행위는 적발건수 증가는 곧 역내 소비자 보호조치가 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힘.

    - 한편, 2003~2017년 적발된 유해 제품은 총 25584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별 유해제품 적발 추이

(단위: 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국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제품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 중국에 대한 적발 건수는 총 1156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음.

    - 그 뒤로 역내국인 독일제품에 대한 적발건수가 184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원산지 파악불가(155건), 4위 프랑스(118건), 5위 터키(74건), 6위 미국(72건) 순임.

    - 한국산 제품의 경우, 총 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 쥬얼리, 자동차 품목에 각 2건씩 적발됐으며 나머지 1건은 기계 품목이 해당됨. 한국제품을 적발한 회원국으로는 독일(2건), 네덜란드(2건), 체코(1건), 폴란드(1건), 루마니아(1건)로 밝혀짐. 

2017년 국별 유해 제품 적발 현황

(단위: 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적발 제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장난감에 대한 적발 건수가 총 63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됨(전체의 29% 차지). 그 뒤로 자동차 436건(전체의 20%), 의류 259건(12%), 전자기기 145건(6%), 유아 및 아동용품 109건(5%) 순임.

 

2017년 적발된 제품의 유형별 현황

(단위: 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유해 제품을 적발한 RAPEX 회원국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이 2017년 한 해 총 354건의 제품을 적발하며 가장 많이 신고한 국가로 나타남.

    - 그 뒤로 스페인(222건), 프랑스(190건), 헝가리(151건), 키프로스(137건) 순으로 적발함. 반면, 신고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루마니아(14건), 슬로베니아(14건), 룩셈부르크(7건), 아이슬란드(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RAPEX 회원국 별 적발 현황

(단위: 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적발 요인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제품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건수가 총 682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그 뒤로 화학적 손상이 544건(전체의 22%), 질식 410건(17%), 감전 253건(10%), 화재 148건(6%) 순임.

 

유해 제품에 대한 적발 요인

(단위: 건수)

 

자료원: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EU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2017년 적발된 유해제품 역시 2003년 대비 무려 1483% 급증하는 등 적발건수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EU 집행위 법·소비자 보호 총국 위원 Ms. Vera Jourova는 RAPEX 시스템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 및 유아용품 관련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밝힘. 이 밖에도, 관련 업계 관계자는 RAPEX 시스템으로 인해 수입제품의 품질이 예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임.

 

  ○ RAPEX는 EU-28개국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1개국이 참여국으로 있고 회원국 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한번 제품이 적발되는 경우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수 있음.

    -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몰랐던 타 회원국 역시 해당제품을 적발하여 회수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수출국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EU로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국내 제품이 RAPEX 사이트 목록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및 이사회,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