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외국인력 크게 감소하며 전체 고용인구 또한 감소 -

- 외국인 채용 조건 강화로 기업 및 외국인력 타격 -

 

 

□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

  ㅇ 2017년 총 고용인구(가정부 제외) 1만700명 감소

    - 2017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총 고용인구는 366만9500명이며 이 중 현지인력은 230만 명(62.7%), 외국인력(가정부 제외)은 112만 명(30.6%)임.

    - 2017년 총 고용인구(가정부 제외)는 1만700명 감소했는데, 이는 2003년(-1만2900명)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외국인력 감소가 주 원인임.

    - 2017년 현지인력은 2만1300명 증가한 반면 외국인력은 3만2000명 감소함. 특히 건설 및 해양 산업 Work Permit(WP) 소지 근로자가 크게 줄어듦.

 

싱가포르 고용인구 변화 추이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Labour Market Report 2017

  

싱가포르 비자 타입별 외국인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명, %)

비자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P	173,800(-0.9)	175,100(0.7)	178,900(2.2)	187,900(5.0)	192,300(2.3)	187,700(-2.4)
SP	142,400(25.0)	160,900(13.0)	170,100(5.7)	178,600(5.0)	179,700(0.6)	184,400(2.6)
WP	733,200(25.0)	759,900(13.0)	768,800(5.7)	765,600(5.0)	753,000(0.6)	718,400(2.6)
기타	9,300(n/a)	11,300(17.8)	15,400(26.6)	23,600(34.7)	28,300(16.6)	30,700(7.8)
합계	1,058,700(6.3)	1,107,100(4.4)	1,133,200(2.3)	1,155,800(2.0)	1,153,200(-0.2)	1,121,300(-2.8)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2018 싱가포르 노동부 주요 정책

 

  ㅇ 주요 목표 

 

목표	내용
Better job growth in our economy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일자리 성장 규모는 1만 건 미만으로 높지 않음 - 싱가포르 노동부는 일자리 약 1% 성장을 목표로 340만 명의 인력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2만5000에서 4만 건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 일자리 질 지속 개선을 위해 기업별이 아닌 업계별 공동 개발
Better employment outcomes for our people	- 2017년 Adapt & Grow 계획에 따라 2만5000명 이상의 구직자가 성공적으로 일자리 확보 - 2017년 6월 이후 자국민 실업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 부족 및 직무 기술 불일치로 인한 실업을 우려 - 이에 더욱 개선된 잡매칭을 위해 싱가포르 인력청(WSG)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Jobs Bank를 개편해 2018년 4월 17일부로 MyCareersFuture 런칭 및 Adapt & Grow 계획 강화 - 2017년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55~64세 및 65세 이상의 숙련 근로자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음
Better protection for our workers	- 싱가포르 노동인구는 관리자·임원(PMET)층은 증가하고 일반 근로자층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싱가포르 노동법(Employment Act) 적용대상에는 기본급여가 45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매니저 및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았었음.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제외사항을 없애 모든 매니저 및 경영진이 노동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예정. 월 급여 4500싱가포르 달러인 매니저 및 경영진 외 노동법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공무원, 선원 및 가정부는 업무 특성 상 변경사항 없이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되며,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됨 - 유급휴가 최소 7일, 유급 공휴일 11일, 유급 병가 14일 및 유급 입원휴가 60일 보장 - 출산·육아 휴직 보장, 부당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 사업 인수 합병 또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전환 시 기존 계약 조건 유지 권리 보장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사무직 근로자의 초과 근무수당 상한 금액을 현재 2500싱가포르 달러에서 26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 - 부당해고 관련 이슈에 대해 현재 싱가포르 노동부(MOM)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 고용 배상 심판소(Employment Claims Tribunals)로 옮겨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올해 말까지 노동법 개정을 승인받을 예정
Better capabilities in our Singapore workforce	- 싱가포르 노동인구는 현지인 2/3, 외국인 1/3은의 비율로 구성돼 있음. 2:1의 비율 유지 및 2/3 + 1/3 > 1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 강화 - 지난 2년 동안 외국인 우선 채용에 치우쳐 싱가포르인 채용 계획이 없는 500개 기업을 주의 관찰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Employment Pass(EP) 비자 신규 신청뿐만 아니라 연장 신청 또한 승인 제한 - 2011년 한 해 EP 승인건수가 3만2000개였던데 반해 지난 3년간 한해 평균 3000건으로 대폭 감소

 

  ㅇ 싱가포르 현지인력을 위한 Career Trial 개선 계획

    - 싱가포르 현지인력의 지속적인 직업훈련, 경력 개발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기존 Work Trial 제도를 Career Trial로 변경해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

    -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16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뿐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월 15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 또한 신청 가능

    - 싱가포르 인력청(WSG)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고용주: www.wsg.gov.sg/careertrial_employers

    - 근로자: www.wsg.gov.sg/careertrial_individuals

 

Work Trial/Career Trial 자금지원 비교

구분	Work Trial(기존)	Career Trial(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개인 훈련 지원	- 최대 3개월 - 시간당 S$ 7.5 지원(월 최대 S$ 1200 지원)	- 최대 3개월 - 시간당 S$ 7.5~15 상향 조정(월 최대 S$ 2,400 지원)
근로상태 유지 지원	12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다가 구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싱가포르인에게 1회 S$ 1000 제공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다가 구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싱가포르인에게 1회 S$ 1000 제공
급여 보조금	12개월 이상 활발히 구직활동 중인 실업상태의 싱가포르인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급여의 30%지원(최대 S$ 3600 지원)	6개월 이상 활발히 구직활동 중인 실업상태의 싱가포르인 채용 시 최대 6개월간 급여의 30% 지원(최대 S$ 5400 지원)

자료원: 싱가포르 인력청(WSG)

 

  ㅇ Jobs Bank 채용공고 게시 기준 변경

    - 이는 외국인력 증가를 제한해 2:1의 현지인력 대 외국인력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임.

    - 고기술·고임금 직종(Professional, Manager, Executive, Technician) 채용건에 대해 싱가포르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해당 포지션에 외국인을 채용해 Employment Pass(EP) 비자를 신청하기 전 최소 14일 동안 정부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Jobs Bank에 채용공고를 게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근로자 수가 25명 이하이거나 고정 월 급여가 1만2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채용건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면제됐으나, 2018년 7월 1일부로 근로자 수가 9명 이하이며 월 급여 1만5000싱가포르 달러 이상인 채용건으로 면제대상이 축소됨.

    - 이에 기존 면제됐던 근로자 수가 10~25명인 기업 및 월 급여로 1만2000~1만50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는 채용건은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Jobs Bank에 채용공고가 게시돼야 함.

Jobs Bank 채용공고 게시 의무기준 비교

구분	현재	변경(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
회사규모	근로자 26명 이상 기업	근로자 10명 이상 기업
월 급여	월 급여 1만20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채용건	월 급여 1만50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채용건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4월 17일 Jobs Bank가 MyCareersFuture로 개편됐으나 기업(고용주)용 기능은 연말에 런칭 예정으로 기업들은 기존과 같이 Jobs Bank에 채용공고를 게시하면 됨.

    - 고용주가 Jobs Bank에 게재한 공고는 MyCareersFutur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Jobs Bank 이용자들은 추가 가입 없이 기존 등록한 정보 그대로 유지하며 사용 가능함.

    - 싱가포르 노동부 Josephine Teo 차관은 구직자에게 더욱 적합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MyCareersFuture가 개편됐다고 전하며,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자와 구인공고 간 연관성을 0~100%로 계산해 보여주는 기능을 개발했다고 덧붙임.

    - 올해 말까지 싱가포르 인력청(WSG)은 알맞은 인재 추천 등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

  ㅇ S Pass 비자 발급 최소급여 조건 상향 조정 

    - S Pass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월 급여 조건이 기존 2200싱가포르 달러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300싱가포르 달러, 2020년 1월 1일부터 2400싱가포르 달러로 2년에 걸쳐 상향 조정 될 예정임.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S Pass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기존 조건에 따라 갱신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사이에 갱신하는 경우, 기존 조건을 따르되 1년까지만 연장됨. 2019년 7월 1일 이후 갱신자는 새로 변경되는 조건을 따름.

  ㅇ Work Permit(WP) 소지자 근무가능 기간 연장  

    - 2018년 5월 1일부터 기업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훈련이 된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및 태국 국적의 Work Permit 소지자들의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을 4년씩 추가적으로 늘림.

 

Work Permit 소지자 최대 근무 가능 기간 연장

산업	R1(고숙련 노동자)		R2(저숙련 노동자)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건설, 가공, 조선	22년	26년	10년	14년
서비스, 제조	18년	22년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 시사점 및 전망

  ㅇ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동법 숙지

    - Jobs Bank 일자리 게시 의무기준 변경, S Pass(SP) 발급 최소 월 급여 조건 변경 등을 숙지해 한국인재 채용 시 혼돈이 없도록 할 것

    - 외국인력을 채용하고 비자 신청에 앞서 싱가포르 노동부(MOM)의 Self-Assessment Tool을 이용해 비자 발급 가능 여부 확인할 것

    · 참고: https://services.mom.gov.sg/sat/satservlet

 

  ㅇ 싱가포르 정부의 자국민 보호 정책 한층 더 강화될 전망

    -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워크-라이프 지원금(Work-Life Grant)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여성을 비롯해 더 많은 싱가포르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를(Flexible work)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싱가포르인의 보다 높은 노동 참여도 기대  

    - 싱가포르 경영자 연합(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전무 이사 Koh Juan Kiat은 "기업들이 현지인 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협회 회원들이 현지인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정부 운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함.

    - 싱가포르 대표 헤드헌팅 업체인 Manpower Group Singapore와 Adecco Singapore 채용 담당자들은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기존 현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 S Pass(SP)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월 급여 조건이 상향 조정돼 한국 국적의 대졸 신입 지원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싱가포르 노동부(MOM)는 외국인력 채용에만 치우쳐있는 500개 기업을 주의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Employment Pass(EP) 비자 발급 및 연장을 제한하고 있음. 2016년 2월부터 해당 기업에서 신청한 고용비자 1500건을 기각한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은 주의 관찰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ㅇ 싱가포르 진출 유망 분야는 여전히 존재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은 조선해양 산업의 새로운 기술 테스트 및 도입과 자동화 및 디지털화 추구를 위해 해양클러스터 펀드(Maritime Cluster Fund, MCF)에 1억 싱가포르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매년 3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5000여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전망

    -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래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구인 Block71에 ICE71 허브를 개장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에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재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청년들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진출을 고려해 볼 것

    - 경력이 없는 대졸 신입은 다국적 기업 내 한국어 가능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 및 한국 진출기업에 지원해 유의미한 경력을 쌓고 이직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MOM), 싱가포르 인력청(WSG), The Business Times, The Straits 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