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CEVS 제도 강화해 2018년 1월부로 도입 -

- 저공해차량 수요 증가 전망 -

 

 

 

□ 2018년 1월부로 차량 배출가스 제도(Vehicle Emission Scheme, VES) 도입

 

  ㅇ VES, 기존 Carbon Emission-based Vehicle Scheme(CEVS) 대체

    -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환급(rebate) 또는 과징금(surcharge)을 부과하는 제도로 모든 신차, 중고차, 택시 차량에 적용됨.

    - 2013년에 도입됐던 기존 CEVS 제도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만 고려했으나 신규 도입된 VES 제도에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산화질소(NOX), 미세먼지(PM) 등 4가지 오염물질이 추가됨.

    -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의 구간(Bands)으로 나뉘는데, 이는 5가지 오염물질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을 기준으로 책정됨.

    - 기존 CEVS에서 9개로 나뉘어져 있던 범위 구간(Bands)이 5개로 축소되면서 환급·과징금 최대치는 줄어들었으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짐. 예를 들어, 차량의 CO2 배출량이 200g/km인 경우 기존 CEVS 제도 하에서는 과징금이 5000싱가포르 달러였으나 신규 VES 제도 하에서는 2만 싱가포르 달러임.

    - 전기자동차(EV) 및 배터리식 전기자동차(PHEV)의 경우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기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Regulation No.1의 기준에 따라 측정해 부과함.

    - 택시는 일반차량보다 주행거리가 수준이 더 높으므로, 택시회사들이 저공해차량을 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급·과징금을 50% 더 높게 책정함.

 

Vehicle Emission Scheme(VES)

자료원: LTA

 

Carbon Emission-based Vehicle Scheme(CEVS)

자료원: LTA

 

  ㅇ VES 환급·과징금은 차량등록세에서 공제·추징됨.

 

차량등록세

구분	상세 내용
기본등록세(Registration Fee, RF)	220싱가포르 달러
추가등록세 (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	차량 가격에 따라 책정 Vehicle OMV(Open Market Value) ARF Rate First S$ 20,000 100% Next S$ 30,000(i.e. S$ 20,001 to S$ 50,000) 140% Above S$ 50,000 180% (예: 차량가격이 S$ 75,000일 경우 총 S$ 107,000) Vehicle OMV ARF Rate ARF Payable First S$ 20,000 100% S$ 20,000 Next S$ 30,000 140% S$ 42,000 Above S$ 50,000 180% S$ 45,000

 

  ㅇ 연비 라벨제도(Fuel Economy Labelling Scheme) 개정

    - VES 도입과 함께 자동차 모델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이에 따른 Band 정보가 나타나도록 연비 라벨이 새롭게 디자인됨.

    - 자동차 구매 희망자들이 현명한 구매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 전시판매장에서는 해당 라벨을 부착해야 함.

 

연비 라벨 샘플

자료원: LTA

 

□ 차량 배출가스제도(VES) 도입 배경

 

  ㅇ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

    - 천연자원이 전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일찍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년 말에는 싱가포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장기 전략안인 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2015(SSB 2015)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5%까지 감축해야 함.

    -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친환경 인증 강화, 수도세 인상, 에너지 보존법(ECA) 강화, 탄소세 도입(예정), 포장 폐기물 감축안 도입(예정)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VES 정기적으로 검토 예정

    - 싱가포르 정부는 VES가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기술 발전 동향, 기후변화 및 공기오염에 대한 싱가포르의 대응 전략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해 VES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싱가포르 대기질 목표

오염물질(Pollutant)	싱가포르 2020년 목표(Singapore Targets by 2020)	장기 목표(Long Term Targets)
아황산가스 (Sulphur Dioxide, SO2)	Annual mean: 15μg/㎥ (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target) 24-hour mean: 50μg/㎥(WHO Interim Target)	24-hour mean: 20μg/㎥ (WHO Final)
초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PM2.5)	Annual mean: 12μg/㎥ (Sustainable Singapore Blueprint target) 24-hour mean*: 37.5μg/㎥(WHO Interim Target)	Annual mean: 10μg/㎥ (WHO Final) 24-hour mean*: 25μg/㎥ (WHO Final)
미세먼지 (Particulate Matter, PM10)	Annual mean: 20μg/㎥(WHO Final) 24-hour mean*: 50μg/㎥(WHO Final)
오존 (Ozone)	8-hour mean**: 100μg/㎥(WHO Final)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NO2)	Annual mean: 40μg/㎥(WHO Final) 1-hour mean: 200μg/㎥(WHO Final)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CO)	8-hour mean: 10μg/㎥(WHO Final) 1-hour mean: 30μg/㎥(WHO Final)

주*: 99th Percentile

주**: Daily Maximum

자료원: L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 사실상 퇴출

    - VES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높은 차량의 경우 구매 시 소비자들은 1만~3만 싱가포르 달러(약 800만~2400만 원)를 더 지불해야 함.

    -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은 사실상 싱가포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임.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ㅇ 싱가포르 정부,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 및 개선 노력 지속

    - 개인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싱가포르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 현재 지하철의 경우, North East 노선 확장(2023년 완공 예정), Downtown 노선 확장(2024년 완공 예정), Circle 노선 확장(2025년 완공 예정), Thomson-East Coast 노선 신규 개발(2019년부터 단계적 오픈 예정), Jurong Region 노선 신규 개발(2025년 완공 예정), Cross Island 노선(2030년 완공 예정)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및 계획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음.

    - 또한 육상교통청(LTA)은 육상교통 시스템 개선 연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함. 이동시간 단축, 대중교통 서비스 최적화, 도로 공간 축소 및 환원, 토양대량굴착 측정 정확도 개선 등 4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관심 있는 관련 기업 및 기관은 2월 21일까지 LTA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됨.

 

육상교통 시스템 개선 연구 모집 분야

연번	분야	내용
1	이동시간 단축 (Reducing transport journey time)	-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 문제점 파악 및 새로운 솔루션 제안 (예: 버스 승하차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티깃팅 기술, 버스 우선적 차선 시스템 등)
2	대중교통 서비스 최적화 (Optimising public transport services)	- 대중교통 수요(특히 혼잡 시간대) 충족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예: 버스 운행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석)
3	도로 공간 축소 및 환원 (Reducing and reclaiming road spaces)	- 현 도로 사용 문제점 파악 및 활용성 개선 방안 제안
4	토양대량굴착 측정 정확도 개선 (Improving the accuracy of    measuring bulk excavations of soil)	- 지하공사 시행 전 진행되는 토양대량굴착에 대한 용량 분석 개선 방안 제안 -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공사 현장 3D 모델 제공

자료원: LTA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싱가포르 교통부(MOT),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