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발효, 수출 계약 보험증서 없이 수출 가능이 골자 –

- 임시 통관품의 반출 허가 불필요로 행정 편의성 일부 증가 기대 -

□ 개요

  ㅇ 2017년 11월 6일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제정됐으며 12월 1일 발효 예정임.  

    - 지난 10월 9일 현지 언론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무역부가 해당 결의안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최종 안이 발표됨.

  ㅇ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해외 수출품목 다변화 및 수출량 확대, 기업의 재무 안정성 및 경쟁력 확대 등임.

□ 주요 내용

  ㅇ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재화, 용역 수출 시 미수 채권 발생 시기를 수출 물품 선적일 또는 용역 검수(완료) 서명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단, Trade house(정부가 운영하는 무역상사 개념), 무역대표사무소, 자회사, 딜러망, 위탁창고 등 우즈베키스탄 내 기관, 회사의 해외 조직망 주소로 발송되거나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상공회의소의 해외 trade investment house 주소로 보낸 물건은 예외

  ㅇ 신선 과채류 및 결의안 첨부에 명시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외화 결제 조건의 수출 시 선금,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정치·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 계약 보험 증서없이 수출 가능

    - 이 경우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의 certificate of payment 없이 수출 통관 가능

    - 과거 미수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 조항의 조건에 따른 수출이 가능하며 미수금 보유 시엔 전과 같이 선금,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정치, 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 계약 보험 등을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함.

    - 무역 미수금 발생에 대한 책임은 모두 기업에 있음.

  ㅇ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화 대금 수령 기간은 사유 발생 기간동안 연장되며 해당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국가의 권한 기관이 확정함.

  ㅇ 수출보험 배상 가입 금액만큼 재무적 제재 적용의 기준이 되는 미수액을 차감

  ㅇ 관세 면제 적용 시 통관제품 가격 확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요구하던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제출 폐지

  ㅇ 임시 수입통관 품목의 재수출(반출) 시 세관 당국이 발급한 허가서 요구 제도 폐지

  ㅇ 수출자의 우즈베키스탄 내 계좌로 수출대금 100% 수취 시 계약서 체결없이 인보이스에 근거한 수출 가능

    - 단, 선금 수취 후 관련 내역을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에 입력해야 하며 신선 과채류, 포도, 참외, 콩, 건과류 등의 수출 시엔 별도 요구조건 충족 필요

  ㅇ 대외무역부, 외교부에 현재 및 향후 해외시장 상황에 기반해 수출품목 확대를 위한 기업의 잠재 가능성 발현을 보장토록 지시했음. 또한 정보통신부, 관세위원회 등에 Unified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 Trade Operations 시스템 완성을 위한 TF 구성, 기술적 지원, 시스템 정보 구현 등을 지시했음. 

  ㅇ 아울러 대외무역부, 관세위원회, 조세위원회, 중앙은행에는 1개월 내에 전시 이벤트를 위해 반출되는 품목의 반출 간소화 법률 초안 제출을 지시했으며 2개월 내 해당 대통령 결의에 따른 법령 신설, 개정 수요를 조사토록 지시함.

    - 또한 해당 결의안 시행 후 관련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의견을 개진토록 지시 

□ 바이어 인터뷰

  ㅇ 해당 대통령결의안 제정 후 1주일 뒤인 11월 13일, 현지 건조과일 수출기업(A사) 및 섬유제품 수출기업(B사)의 반응을 인터뷰함.

□ 시사점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9월 5일 '외환 자유화 우선 조치'를 필두로 10월 1일 1400개 품목의 관세를 변경한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에 이어 이번 '대외무역 추가 자유화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치' 결의안 제정 등 일련의 단계적인 대외무역 관련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존의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무역환경과 구조를 점차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임.    

  ㅇ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지 수출기업들의 수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금결제 수단, 시기 등의 자율적 선택 가능성이 확대돼 계약의 자율성 및 편의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수출 환경 개선에 따른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수출기업 수 확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수입기업의 거래 용의성 및 안정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액은 2016년 기준 약 2000만 달러로 수입 교역량이 크지 않음. 특히 수입 1, 2위 품목인 면펄프, 면사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한국으로 역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단, 프로젝트 및 전시회 등을 목적으로 임시 수입 통관한 품목의 세관 당국의 반출 허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의 절차 간소화가 기대됨.

최근 3년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자료원 : KITA

자료원: KITA, UZA, 현지 수출기업 A, B사 인터뷰,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