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기반 강화를 위한 제헌의회 강행, 국내외적 반발에 부딪혀 -

- 미국의 경제제재와 생산, 소비 등 경제기반 몰락으로 디폴트 가능성 커져 -

□ 정부의 제헌의원 선출 선거 강행에 따라 정세불안 심화

 

  ㅇ 지난 7월 30일, 545명의 제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야권과 상당수 시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음. 정부는 총 808만 명의 투표 인원을 발표하며 승리를 선언

    - 제헌의회는 헌법 개정 등 기존의 국회를 대신해 강력한 권한을 가짐. 이를 통해 기존 국회 해산, 대통령 임기제한 폐지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

  ㅇ 반면, 8월 2일 제헌의원 선거에 개표기를 제공했던 Smartmatic사가 투표 인원이 최소 100만 명 이상 조작됐다고 발표. 검찰총장은 투표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

  ㅇ 정부는 8월 4일(금) 제헌의회 출범을 강행하고, 야권도 대규모 반대시위를 지속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4월 이후 지속된 시위대-정부 간 충돌로 현재까지 120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ㅇ 8월 5일, 제헌의원는 검찰총장을 해임함.

8월 4일 제헌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Delcy Rodriguez 전 외무장관과 제헌의회 진입로를 봉쇄한 시위대 모습

  

자료원: 일간지 El Nacional, El Universal

□ 국제사회의 제헌의회 반대 및 제재 확대

  ㅇ 미국 재무부는 제헌의회를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1차로 지난 26일 정부 고위급 인사 13명에 대한 자산동결을 했으며, 선거 강행에 따라 7월 31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시작함. 정부가 반민주적인 조치를 지속하고 시위로 인한 희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원유수입 축소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ㅇ 베네수엘라가 속한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은 8월 5일, 베네수엘라의 무기한 퇴출을 결정함.

    - MERCOSUR의 근간이 되는 Ushuaia 조약은 회원국이 민주주의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2012년 MERCOSUR에 가입했으나, 가입 시 약속한 관세제도 정비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6년 12월에 자격이 일시 정지된 바 있음.  

    - 2016년 베네수엘라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수입의 23.5%, 수출의 10.3%를 브라질 등 MERCOSUR 회원국에 의존 중임. 퇴출 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입 감소가 불가피함.

 

  ㅇ 더불어 EU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영국, 콜롬비아, 페루 등 43개국이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는 양상임.

    - 지지를 표명한 국가는 러시아,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5개국에 불과

□ 경제침체 지속

 

  ㅇ 2014년 유가하락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2016년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하며 하락 중. 영국의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은 2017년 -7%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면 달러 부족으로 상황 악화 가능성 큼.

    - 2014년 -3.9%, 2015년 -5.4%, 2016년 14%, 2017년 -7%로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예상

 

  ㅇ 2003년 도입된 외환통제조치와 2008년 본격화 된 철강, 시멘트 등 핵심분야 국유화는 산업기반을 악화시켜 생산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은 한계에 봉착함.

 

  ㅇ 환전은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달러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전은 식품, 의약품 구매에 우선 배정돼 기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 공장 유지보수가 어려워 생산성 저하

    - 2008년 국유화된 철강회사 Sidor는 2017년 3월 들어 생산설비의 30%만 가동

    - 국내 자동차 조립생산 대수는 2007년 15만5534 대에서 2016년 2849대로 감소

    - 2017년 Pirelli(타이어), Colgate(위생용품) 등 국내 제조회사는 원자재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 물자부족 현상 심화

 

  ㅇ 외환 부족과 물품 부족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 저하

    - EIU는 2016년 물가상승률을 422.2%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7년은 568.7%로 전망

    - 7월 1일 단행된 50% 인상에도 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

    - 월 최저임금은 25만0531볼리바르 푸에르테(BsF)로 상업환율(DICOM, US$ 1 = BsF 2649.73) 적용 시 87.29달러임. 비공식 환율(Paralelo, US$ 1 = BsF 18982.93) 적용 시 13.20달러에 불과

 

  ㅇ 베네수엘라 석유공사 원유생산량 감소 및 미국의 제재 가능성 확대로 디폴트 위기 심화

    - 원유채굴에 대한 투자 부족상황이 지속됨. OPEC에 따르면 원유 일일 생산량은 2016년 4월 252만 배럴에서 2017년 1월 225만 배럴로 감소했으며, 추가투자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는 2017년 50억 달러의 부채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나, 국가 외환보유액 중 30억 달러만 현금이고 나머지는 금으로 보유한 상황임. 상당 부분을 원유 수출로 충당해야 하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원유 분야까지 확대될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커짐.

    - 베네수엘라 일일 원유 수출의 49%인 78만 배럴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돌입할 경우 충격은 상당할 것임.

 

□ 전망

 

  ㅇ 5개월에 접어드는 야권의 시위는 12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지만 정부의 제헌의회 추진을 막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군부 역시 현 정부를 지원하고 있어 단기간에 정권교체 등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장기간의 시위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마두로 정부의 외교역량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둠.

 

  ㅇ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위기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를 감안할 때, 그동안 정부의 지지층이 됐던 서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공권력을 활용한 시위 진압 및 군부의 지원을 통해 유지가 가능할 것임.

 

  ㅇ 하지만 미국의 제재 강화로 경제 파탄 상황이 깊어지고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군부의 지지 철회 및 권력 약화로 인해 조기 정권교체도 가능한 상황임.

    - 이 경우 외환통제로 인한 시장 왜곡, 국가의 소비 및 생산기반 붕괴 등 현 경제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이 수립된다고 가정할 때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ㅇ 당분간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기업과의 거래 시 100% 선금 수령 등 보수적인 거래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또한 시장 회복 시 선점을 위해 기존 거래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됨.

    - 경기가 최고조였던 2007년 당시 한국의 대베네수엘라 수출은 12억 달러로, 2016년 3억 달러에 비해 4배 큰 시장 규모였음.

    - 미국, 일본 등 다국적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대비한 시장선점 노력이 필요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