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제외 11개 TPP 회원국, 금년 7월 일본에 모여 향후 추진계획 협의 예정 –

- TPP 대안으로 RCEP 연내 타결 추진 -

- 주말레이시아 EU 대사, 금년 내 EU-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 표명 - 

 

 

□ TPP 추진 최근 동향

 

  ㅇ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11개 TPP회원국들이 금년 7월에 일본에 모여 향후 TPP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함.

 

  ㅇ 2017년 1월 23일 미국이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철회 행정명령으로 탈퇴한 이후, 무디스(Moody’s)가 TPP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ㅇ 말레이시아는 미국 외에 10개의 다른 TPP 가입국들과 미국 탈퇴 후 대응방안을 협의해갈 것을 천명한 바 있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올 7월 TPP 추진계획 논의가 진행되는 것임. 

 

□ TPP 대안으로서 RCEP 추진

 

  ㅇ 말레이시아는 ASEAN과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더 초점을 맞춰 2017년 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입장임.

 

  ㅇ RCEP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35억의 소비시장과 전세계 GDP의 30%를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역협정으로 TPP의 공백을 메꿔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ㅇ 특히 아세안 창립 50주년을 맞는 금년 내 타결을 제안하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상 타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중

 

□ 말레이시아-EU FTA 동향

 

  ㅇ 주말레이시아 EU대사에 따르면 금년 내에 EU-말레이시아 FTA 협상 재개될 것이라고 함.

 

  ㅇ 말레이시아는 2010년부터 EU-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양측이 옵션이 엇갈리면서 그동안 협상이 중단돼 있었음.

 

  ㅇ 말레이시아와 EU는 상호간에 견고한 교역 및 경제유대 관계에 있으며, 2016년에도 양국 교역은 0.4%가 증가한 1,491억 링깃(약 350억 달러) 규모였음.

 

 □ 시사점 및 대응전략

 

   ㅇ 말레이시아는 이처럼 다자간 FTA 추진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48개 국가에 대해 수입규제를 발효·진행 중임.

 

  ㅇ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11건)에 이어 가장 많은 7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중인데, 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2건임. 이 중 반덤핑 1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임.

 

   ㅇ 따라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RCEP 등 다자간 FTA를 통해 추가로 열리는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수입규제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ㅇ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민간분야 교역·투자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말레이시아와 양자협정을 통한 좀 더 유리한 교역·투자 환경 조성에 나설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자료 및 무역관 수집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