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러공용화 및 산업고도화 정책 유지 –

- 다수 기업인들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보여 –

 

 

□ 5월 24일 레닌 모레노 신임대통령 취임식 개최

 

  ㅇ 5월 24일 중도 좌파 성향의 레닌 모레노(64) 대통령이 공식 취임함. 취임식은 키토(Quito)시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됨.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특사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참석했고,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해 양국 간의 통상협정,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을 나눈 것으로 알려짐.

    - 취임식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정상들을 비롯해 주요국 특사들과 현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음.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식

 

주: (왼쪽부터) 전임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 신임 레닌모 레노(Lenin Moreno) 대통령,

호세세라노(Jose Serrano) 국회의장

 자료원: 일간지 ElUniversal·EFE

  ㅇ 레닌모레노 대통령은 최근의 경제침체와 10년간 여당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으로 인해 어려운 대선을 치룸. 결선투표(4월 20일)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파의 라소(Lasso) 후보에 2.3%p차로 승리를 거둠.

    - 야당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이의를 제기해, 의혹이 제기된 선거구에 대해 재검표까지 실시되기도 함.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신임 대통령 

성명	레닌 볼타이레 모레노 가르세스(Lennin Voltaire Moreno Garces)
인적사항	ㅇ 생년월일: 1953년 3월 19일생  ㅇ 출생지: 오레야나(Orellana) 주 NuevoRocafuerte 시  ㅇ 가족관계: 부인 및 3녀
주요 경력	ㅇ 2013년 UN 장애인 인권특사(반기문 총장 임명)  ㅇ 2007년 46대 에콰도르 부통령  ㅇ 2001년 국가장애인정책국 국장  ㅇ 1997년 국가 관광회의소 회장  ㅇ 1996년 피친차주 관광회의소 소장  ㅇ 1986년 내무부 행정처장
학력	ㅇ 에콰도르중앙대학(Univ. Central del Ecuador) 행정학 학사
특기사항	ㅇ 1998년 총기강도 사고로 하반신 마비,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자료원: 대통령실 및 언론 보도 자료

 

□ 취임연설에서 언급된 주요 경제정책 기조, 공약의 성실한 이행 다짐

 

  ㅇ 달러공용화 유지

    - 달러화체계를 강화하고 어떤 종류를 통화도 달러와 평행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공포함. 전임 꼬레아 대통령은 달러공용화로 인해, 대외적인 경제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기에 간접적으로 달러공용화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음. 또한 전자화폐 도입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음. 그러나 중앙은행은 전자화폐 발급 이후 이를 현금화하는 데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었음. 이에 기업인들과 해외에서도  전자화폐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음.

 

  ㅇ 국가부채

    - 에콰도르의 국가부채는 GDP의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에콰도르는 2008년 디폴트 선언 이후 국제시장에서 국채발행에 제한이 있었고, 국가위험도가 높게 평가돼 이자율도 높은 편임. 이에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대외부채 관련 협상을 통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함.

 

  ㅇ 긴축정책

    - 지난 꼬레아 정부에서는 정부지출이 GDP성장을 견인했음. 고유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부규모도 확대하는 등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함. 그러나 현재 에콰도르 정부재정상황을 고려해, 모든 정부지출과 정부투자의 경우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지출결정을 할 것이라고 함.

 

  ㅇ 산업고도화 정책 유지

    - 지난 정부는 산업고도화정책을 적극 추진함. 이번 레닌 모레노 정부에서도 2021년까지 전 정부의 산업고도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이전 정부가 민간(제조업)분야와 맺은 협약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함.

    - 특히 현지 자동차, 전자제품 조립생산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국내생산품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수출기업화 정책 지원

    - 산업고도화 정책과도 연결되는 내용임. 에콰도르는 그동안 원유, 바나나, 새우 등 1차 산업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음. 그러나 현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확대를 통해 수출 시 더욱 높은 외화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출진흥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ㅇ 사회정책(확장적 복지)

    - 공약사업중 하나는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 지원임. 현재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극빈층에게 월 50달러 정도의 생활보조금이 있으나,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월 150달러까지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저소득층 주택지원사업이 있음. 이는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이며 총 32만5000채의 주택을 건설하고, 그 중 19만1000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소한만 받기로 함.

 

□ 현지기업 및 진출기업의 신임 대통령에 대한 의견

 

  ㅇ 신임대통령 취임에 맞추어 현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음.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

    ① A사(사장 E씨 면담): 해당 회사는 에콰도르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 중 하나임. 한국과의 거래규모도 있는 업체임. 해당 회사 사장 E씨는 모레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합리적이며,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정치가로서 앞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함.

    ② B사(지사장 L씨): 에콰도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 현지 업체를 통해 가전제품을 위탁생산하고 있음. 이는 에콰도르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으로, 현지에서 조립생산 시 세제혜택이 있어 위탁생산을 시작함. 야당대선후보의 경우 현지 위탁생산품의 국내산 부품비율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당선될 경우 위탁생산·CKD 생산업체에 대한 현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고 했음. 이에 B사의 경우는 현재의 정책을 승계할 수 있는 여당 후보의 당선이 현지 생산에는 긍정적이라 판단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신임 대통령은 어려운 에콰도르 상황에서 취임을 하게 됨.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부처 축소 및 긴축재정 정책을 취할 것을 천명함. 그러나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무료주택보급사업과 같은 복지공약을 실천할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좀더 세밀한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경제분야에서는 대외무역부(MCE)장관과 산업생산성부(MIPRO) 장관 모두 민간출신으로 개방, 기업친화적 경제정책 수행이 기대됨. 또한 전력부(MEER)와 광업부 장관의 유임으로 해당 분야의 연속성을 중요시 여김을 엿볼 수 있음. 반면, 석유부는 미국계 에너지기업인 할리버튼사 출신 인사를 기용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ㅇ 이번 특사단의 신임대통령 면담을 통해 현재 협상 중인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도 다시 시작할 동력을 얻게될 것으로 보임.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환기로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함.

 

자료원: 일간지 Elcomercio, ElUniversal, 대통령실, 현지 기업 인터뷰(에콰도르 업체 A사, 한국 업체 B사), 취임 연설 자료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