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열지는 열에 반응해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영수증, 대기표 등에 사용 -

□ 최종판정 개요

  ㅇ 2017.5.3. 유럽연합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에 대해 순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 확정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 시행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17/763)을 발표함(관련 관보: L114/3)

    - 이번 최종판정은 EU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17.5.4. 발효됨.

반덤핑 확정 관세율(%, 유로) 

    주: 1) 한솔그룹은 Hansol Paper Co. Ltd. 및 Hansol Artone Paper Co., Ltd를 의미함. 
          2) 반덤핑관세는 잠정관세부과 당시 종가세 형태였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종량세로 변경됨.

     자료원: EU 집행위

□ 반덤핑 조사 개요

  ㅇ 제소일자: 2016.1.4.

  ㅇ 제소자: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 이하 ETPA)
    - 이 협회 회원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ㅇ 대상품목: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 CN Code: ex4811 9000, ex4809 9000, ex4816 9000 및 ex4823 9085(Taric Code: 4809 9000 10, 4811 9000 10, 4816 9000 10, 4823 9085 20)

     * CN 코드 앞 6자리는 HS Code와 동일

    - 특성: 열에 반응해 변색되며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됨.

  ㅇ 조사 대상기간: 2015.1.1.~12.31.

    - 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5년 1년간

    - 단,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추이 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임.

  ㅇ 조사 연혁

    - 2016.1.4. 유럽감열지협회(ETPA) 덤핑혐의 제소

    - 2016.2.18. 집행위, 반덤핑 조사 개시(C 62/7)

    - 2016.11.17. 집행위,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Regulation (EU) No 2016/2005)

    - 2017.5.3. 집행위, 반덤핑 최종판정결과 발표

□ 최종판정 세부 내용

  ㅇ 집행위에 따르면, 2012~2015년 경량감열지의 EU 역내 소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산 제품의 시장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반덤핑 조사기간인 2015년 총 역내 소비량을 살펴보면, 18만9000~19만4000톤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역내제품 판매량은 2015년 기준 16만~16만5000톤으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 증가를 보이며 미미하지만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를 유지함.

    - 반면, 역내제품의 판매가격은 2015년 기준 톤당 1176 유로를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1% 하락함. 또한, 시장점유율 역시 2012년 96.9% → 2013년 90.3% → 2014년 86.7% → 2015년 85.1% 등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2012년과 비교하면 12% 감소)를 보임.

  ㅇ 집행위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한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를 꼽음.

    - 한국산 제품의 대EU 수출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총 2만3000~2만8000톤을 수출하며 2012년(1000~2000톤) 대비 22.8배 증가를 보임. 시장점유율 역시 2012년 0.7%에서 2013년 8%, 2014년 12.4%, 2015년 13.6%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이 같은 대EU 수출 급증에도 한국산 제품의 판매가격은 2012년 당시 톤당 1400~1500유로에서 2015년에는 1200~1300유로로 오히려 15% 하락함.

  ㅇ 이 밖에도, 집행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덤핑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미국 등 타 역외국으로부터의 대EU 수출 추이 역시 함께 조사함.

    - 조사 결과, 한국을 제외한 전체 역외국산 제품의 수출규모는 2012년 3500~5000톤에서 2015년 2000~3500톤으로 수출량은 감소했고 시장점유율도 2012년 2.4%에서 2015년 1.3%로 감소했으나, 판매가격은 톤당 799유로에서 1147유로로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12년부터 조사기간까지 한국 기업들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인과관계(Causation)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 해당산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ㅇ EU의 경량감열지 소비 추이

     주: 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5.1.1.~12.31.
           2) Index는 2012년 소비량을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

     자료원: EU 집행위

  ㅇ 한국의 대EU 수출 추이

          주: 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5.1.1.~12.31.
                2) Index는 2012년 소비량을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

           자료원: EU 집행위

  ㅇ EU산 제품의 역내 판매 추이

          주: 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5.1.1.~12.31.
                2) Index는 2012년 소비량을 100으로 기준하여 계산

           자료원: EU 집행위

  ㅇ EU 역내 생산 추이

          주: 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5.1.1.~12.31.
               2) Index 기준: 2012년(100)
           자료원: EU 집행위

  ㅇ 기타 역외국 제품의 대EU 수출 추이

          주: 1)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Period, IP): 2015.1.1.~12.31.
                2) Index 기준: 2012년(100)
          자료원: EU 집행위

□ 전망 및 시사점

  ㅇ 집행위는 타 역외국들의 경량감열지 제품은 대EU 수출 감소에도 판매가격은 증가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대EU 수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판매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면서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를 결정함.

  ㅇ 이번 집행위의 반덤핑 확정판결은 2017년 5월 4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대해서는 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이로써 한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규제 건수는 6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확정됐고, 1건이 조사 진행 중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2017.5.3. 기준)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