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간 탈퇴협상 통해 2019년 3월 말 공식 탈퇴 -
- EU 측도 4월 말까지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5월부터 본격 협상 돌입 전망 -
  

  

 □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9개월 만에 리스본 50조 공식 발동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3월 29일(현지 시각) 오후 12시 20분 팀 바로우(Tim Barrow) 주EU 영국 대사를 통해 EU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통보 서한을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했음.
    - 이에 따라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약 9개월 만에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됐으며, 영국과 EU는 향후 약 2년에 걸쳐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만약 협상이 2년 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영국은 2019년 3월 말을 기점으로 EU를 자동 탈퇴하게 됨.

  ㅇ 메이 총리는 서한 전달 직후인 3월 29일(현지 시각) 12시 35분경 국회(하원)에서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향후 경제와 안보 모두에 있어 EU와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Deep and Special partnership)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재차 언급하며 최근 발생한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인근 테러 사건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을 사례로 유럽이 이에 대처하려면 영국과 EU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음. 
    - 영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했던 브렉시트 협상(안)에서 안보 문제를 주요 이슈 마지막 부분에 잠시 언급했음. 이번 서안 및 성명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묶어서 언급하고 있어, 협상 시 유럽 안보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강조해 영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려는 영국 정부의 전략을 엿볼 수 있음.
 
  ㅇ 또한 메이 총리는 그동안 EU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계속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던 것과 달리, EU 주요국들이 밝힌 '영국에만 유리한 협상을 없을 것(No Cherry Picking)'이라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다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이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성명을 통해 총리가 내비치는 톤에 놀랐다'면서 '지금까지 메이 총리의 성명 중 가장 친EU적(pro-European)'이었다고 보도함.  

  ㅇ 메이 총리의 성명에 이어,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 노동당 당수는 메이 총리 내각의 브렉시트 협상 방침과 방향성에 대해 “무모하고 위험하다(reckless and damaging)”며 강도 높은 비판을 펼침.
    - 메이 총리가 수개월 전 “불리한 협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협상을 하지 않겠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에 대해 코빈 당수는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리한 협상(No deal is bad deal)”이라며, 영국 국민의 기본적인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일시장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리스본 50조 공식 발동 서한 주요 내용

  ㅇ 이 서한은 6페이지 분량으로 질서있는 이행을 통해 안정적 탈퇴 절차를 진행, EU와의 경제·안보분야 협력, 탈퇴협상의 원칙 제시 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협상 세부 목표는 지난 1월 발표한 브렉시트 협상(안) 및 2월 발표된 백서의 내용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함.

 

  ㅇ (질서 있는 이행을 통한 안정적 탈퇴 절차 진행)
    - 기업과 시민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EU를 탈퇴함으로써 유럽사법재판소가 아닌 영국의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수립해 적용할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30일 백서(White Paper)를 통해 발표
    - 또한 EU를 탈퇴하기 전까지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협상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로 구성된 영국 4개 자치정부의 단결해 진행할 것임.

 

  ㅇ (EU와의 경제 안보분야 협력)
    - 영국은 EU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깊고 특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기를 희망함. EU와의 경제적 파트너십 정립에 실패한다면 영국은 EU와의 교역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도입하면 되지만, 유럽이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영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현재 유럽은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안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양측 간 안보적 협력에 실패할 경우는 범죄·테러와의 전쟁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함.

 

  ㅇ (탈퇴 협상 원칙 제시)
    - (건설적이고 상호 입장을 존중하는 협상 진행) 영국 정부는 탈퇴로 인해 유럽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단일시장 접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수용할 것임.
    - (시민에 대한 고려 최우선)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을 진행할 것
    - (경제적안보적 협상) 탈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
    - (혼란을 최소화한 협상 진행) 협상은 공정하고(Fair) 질서 있으며(orderly) 혼란을 최소화하는(smooth) 방식으로 진행돼야 함.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관계) 영국과 아일랜드 간 공동여행구역에 대해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할 것
    - (신속하고 구체적인 협의) 영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기준 등 기술적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함.
    - (유럽의 가치 공유) 영국은 유럽의 자유주의적·민주적 가치, 열정을 계속해서 공유하고자 하며, 안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전함.
  

참고사항: 백서(White Paper) 주요 내용(2017년 2월 발표)   ㅇ 확실성(Certainty): 협상 진행과정 및 내용을 최대한 공개해 기업, 공공분야 등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더욱 강한 영국(A Stronger Britain): 유럽사법재판소 관할권에서 벗어나 법률적 독립, 4개의 자치정부간의 단결 강화, 아일랜드와의 공동여행구역(Common Travel Area) 유지를 위한 해결책 모색할 것    * 공동여행구역: 1922년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체결한 국경개방협정으로, 양국 국민들은 여권 없이 구역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됨.   ㅇ 더욱 공정한 영국(A Fairer Britain): 이민자 통제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EU 국가 내 영국인 및 영국 내 EU 시민의 거주권 확보   ㅇ 진정한 글로벌 영국(A Truly Global Britain): EU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EU 역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과학기술 선도국의 위상 제고, 범죄·테러·외교 관련 유럽과 협력체계의 적극적 협업을 도모할 것   ㅇ 단계적 이행과정(A Phased Process of Implementation): 협상 완료 이후 기업들이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단계적 이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

□ 향후 EU 탈퇴 주요 협상 일정(안)

 

  ㅇ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함에 따라 EU는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해 27개 회원국에 제시하고, 오는 4월 29일 EU정상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영국과 EU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5월부터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임.

브렉시트 협상 진행 일정 

시기	내용
2017. 3. 29.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2017. 3. 30.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 발표
2017. 3. 31.	U 이사회에서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27개국 회원국에 공유
2017. 4. 29.	EU 정상회의를 통해 협상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2017. 5~6.	영-EU 본격적인 협상 개시
2017년 말	대폐지법 의회 검토
2018년 초반	대폐지법 왕실 승인
2018년 중반	EU법과 영국법간 간극을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법안 상정
2018년 10월	브렉시트 협상 마무리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주*: Great repeal bill은 영국 내 EU법을 무효화하고 영국의 법을 우선시하기 위한 법안을 말함

 자료원: BBC, Guardian

□ 스코틀랜드의회 분리독립 국민투표 재추진

 

  ㅇ 현지시각으로 3월 28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독립 국민투표 재추진을 영국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한 안을 69대 59로 통과시킴.
    - 스코틀랜드는 2014년에도 독립을 안건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독립 45%, 잔류 55%로 부결된바 있으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EU 잔류 지지 세력이 과반수 이상(잔류 62%, 탈퇴 38%)이었던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독립투표 재추진의 목소리가 부상하기 시작함. 이에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지난 3월 초, 2018년 가을~2019년 봄에 독립투표를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름.

 

  ㅇ 그러나 3월 29일(현지 시각) 메이 총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시키며 공식 성명을 통해 '통합된 영국'을 다시금 강조했으며 데이비드 먼델(David Mundell) 스코틀랜드 장관 역시 영국의 EU탈퇴 협상 종료 전까지 독립투표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영국 의회의 입장이 확고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ㅇ 스코틀랜드의 여론조사기관 What Scotland Thinks의 3월 6일 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실시된다면 어디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2%는 찬성, 53%는 반대한다고 응답함.
    - 스터전 수반이 독립투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3월 초 이전까지는 독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세가 역전됨.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설문조사(2016년 7월~2017년 3월)

자료원: What Scotland Thinks

 

    - 또한 지난 3월 중순에는 스코틀랜드의 독립투표 진행을 반대한다는 청원자 수가 11만 명을 돌파해, 1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영국 의회는 청원 내용을 정식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임.

□ 리스본 조약 50조 서한 전달 및 메이 총리 성명 발표 후 경제 지표 동향

 

  ㅇ (외환시장) 3월 28일(현지 시각) 1.2450이었던 달러-파운드화 환율은 리스본 50조 발동 서한 전달 직후인 1시 30분경 1.2420로 하락했다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며 전날대비 호조세(오후 5시30분 기준 1.2457)를 보이고 있음.

    - 영국 투자회사 Smith & Williamson의 투자전략가 필립 로러(Philip Lawlor)은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을 것이며, 협상 첫 6개월은 정치싸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파운드화 가치가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주식시장) 서한이 EU에 전달된 직후 주가(FTSE100)는 전일대비 8포인트(0.1%) 하락해 7,335.31포인트를 기록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영국 금융회사 Lloyds Bank Commercial Banking의 경제부 책임자 아담 체스터(Adam Chester)는 “메이 총리의 서한과 성명에서 단계적 이행과정에 대한 단호함이 느껴지며, 이에 시장참여자들이 다소 안정감을 찾은 듯하다”고 분석함.

달러-파운드화 환율 추이	주가지수(FTSE100) 추이
자료원 :  블룸버그	자료원 : 런던증권거래소

□ 협상안 발표 직후 영국 및 EU 주요국 반응

 

  1) 학계 및 전문가 반응

  ㅇ 캐서린 버나드(Catherine Barnard), 캠브리지 대학 EU법 교수
    -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은 EU를 떠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적 행동이며 그 다음으로 영국 국내적으로는 유럽공동체법(the 1972 European Communities Act)의 영국 내 법적효력을 종료시키는 ‘대폐지법(Great Repeal Bill)’ 도입돼 대외적으로는 EU와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의견을 밝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영국이 기존 EU에 약속했던 책무들에 초점이 맞춰져 구체적 결별조건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네 번째로는 무역협상 틀이 짜여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공식적인 모든 조항과 조건들이 정리될 것이라 내다봄.

  ㅇ 이안 베그(Iain Begg), 런던정경대학교(LSE) 연구교수
    - "EU와의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될 부분은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할 ‘이혼(divorce)법안’의 규모일 것"이라며 브렉시트로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EU 측은 500~600억 유로의 영국 측 분담금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함. 이는 EU내 재무적 부담을 이유로 브렉시트를 옹호한 영국인들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 주장함.

  ㅇ 조 헌트(Jo Hunt), 영국 싱크탱크 'UK In a Changing Europe' 연구원
    - 메이 총리는 영국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방식으로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조 발동과 함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브렉시트 반대 움직임 등 영국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덧붙임.

  2) 영국 기업계 반응

  ㅇ 다이슨(Dyson) 영국 가전기업
    - 창업주 제임스 다이슨경(Sir James Dyson)은 메이 총리의 50조 발동 연설이 있던 2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세계시장의 15%에 불과하며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장은 극동지역에 속해 있다"면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Looking Outwards)"는 의견 피력

 

  ㅇ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
    - 마이크 호우스(Mike Hawes) 협회장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과 함께 영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호할 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 경주에 돌입했다"면서 영국 정부와 유럽쪽 파트너와 함께 완성차, 부품, 투자의 이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 또한 이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표명

 

  ㅇ 중소기업연합회(Federation of Small Business)
    - 보도자료 온라인 게재를 통해, 정부는 EU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하며, 영국 중소기업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EU 단일시장이 여전히 최고의 시장이지만 미국, 중국 호주 및 캐나다 등 비 EU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게재

 

  3) 유럽이사회 및 주요국 반응 
 
  ㅇ 도날드 터스크(Donald Tusk)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
    - "브뤼셀이든 런던이든 어느 곳에서도 행복한 날인 것처럼 가면을 쓸 이유가 없으며, 역설적이지만 브렉시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유럽연합의 27개국은 더 단호하게 단결할 것이라며, 오는 4월 29일 유럽이사회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회원국들과 함께 제안하게 될 것이라 말함.

  ㅇ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EU측 브렉시트 협상대표
    - "오늘은 매우 길고 어려운 길로 접어드는 첫 날이며 EU는 회원국들의 장기적 미래를 위한 공정한 합의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 언급

 

  ㅇ 지그마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독일 부총리겸 외무장관
    - "EU와 영국은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영국이 왜 혼자임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임.

  ㅇ 올랑드(Hollade) 프랑스 대통령
    - "우리는 영국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한 국가가 EU를 떠나게 된다면 EU에서 누렸던 이점을 더 이상 가지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조셉 무스카드(Joseph Muscat) 몰타 총리
    - "협상이 양측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겠지만 협상이 끝났을 땐 영국보다 EU 회원국에 우월적인 선택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EU회원국들은 브렉시트 협상 시 27가지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사점
 
  ㅇ 영국 정부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음. EU와의 탈퇴 협상에 본격 돌입했으며 이로써 2019년 3월에는 EU를 공식 탈퇴하게 될 예정임.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추이에 따라 영국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성명 발표 직후 환율과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ㅇ 메이 총리는 3월 29일 성명을 통해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EU와 특별한 파트너십 정립을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영국 또한 강조하며 제3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도 노력할 것임을 재차 밝히고 있어 한-영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음.

    - 특히 영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하고 2016년 12월부터 무역작업반을 구성, 지난 2월 1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등 협정 준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ㅇ 이런 시점에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의 창업주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EU와의 결별을 계기로 EU역외 국가와의 무역 거래를 꾀하는 영국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 기업들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영국 시장에서 EU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BC, Guardian, Telegraph, Bloomberg, Evening Standard, London Stock Exchange, UK in a Changing EU, SMMT, European Commission, Liberal Democrats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