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5.2% 증가한 7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예산안 -

- 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생산성’ -

 

 

 

□ 싱가포르, 2017/18년도 예산안 발표

 

  ㅇ 2017년 2월 20일, 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부 장관이 2017/18년도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음. 이 예산안은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간 국회 토론을 거친 후, 3월 16일 싱가포르 토니 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 결정을 받음.

    - 이번 예산안은 크게 ‘혁신적이고 연계성 있는 경제’ 및 ‘배려 있고 포괄적인 사회’ 등 2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음.

    - 본 글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룸.

 

자료원: MOF

 

□ 변화 관리(Managing the Transition)

 

  ㅇ 산업 분야별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분야별로 겪고 있는 특정 이슈에 맞춘 타깃화된 전략 필요

 

  ㅇ 해양업 및 가공업 부문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인상 연기

    - 건설업 W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이 예정대로 인상될 예정. 일반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은 7월 1일부로 기존 650싱가포르 달러에서 7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

    - 해양업 및 가공업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예정돼 있던 인상 연기

    - 기타 부문 및 SP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부담금(levy)은 변경사항 없음.

주: 이번 예산안에서 수정된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돼 있음.

자료원: MOF

 

  ㅇ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FY 2017년과  FY 2018년, 2년간 주민센터·스포츠시설·공공부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7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 하지만 건설 생산성 향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고용부담금(levy)은 2015년 사전 발표된 대로 인상 진행 

 

  ㅇ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 강화

    - 2016년에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발표한 '적응 및 성장(Adapt and Grow)' 프로그램을 강화.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근로자들 중 다른 업계로 옮기고자 하는 근로자 지원

    - Career Support Programme,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Work Trial Programme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임금 및 트레이닝 지원 강화

    - 산업 성장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Attach and Train 프로그램 신규 도입.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는 업계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트레이닝을 제공해 향후 취업 가능성을 높임.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이 성장해 고용 니즈가 증가할 때 필요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함.

    -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Lifelong Learning Endowment Fund 및 Skills Development Fund에 26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 지급

 

  ㅇ 기업 지원 정책 유지

    - 과도기를 겪고 리포지셔닝을하면서 운영비용 또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 지원책 제공

    - 임금 상승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Wage Credit Scheme

    - 고령 근로자 채용 시 임금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Special Employment Credit

    - 중소기업 대출금의 50%, 최대 30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디폴트 리스크를 정부에서 공동 부담하는 SME Working Capital Loan

 

  ㅇ 법인소득세 환급 강화

    - 싱가포르 정부는 2016년 법인소득세 환급률을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 한도 내에서 기존 30%에서 50%로 올린 바 있음.

    - 2017년 최대 한도를 기존 2만 싱가포르 달러에서 2만50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 예정. 환급률은 50% 유지

    - 기존 2017년까지로 계획돼 있던 법인소득세 환급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 2018년에는 최대 한도 1만 싱가포르 달러, 환급률 20%로 운영할 예정

 

  ㅇ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 연장

    - 재고용 연령을 7월 1일부로 65세에서 67세로 올릴 예정

    - 재고용 연령(67세)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 근로자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의 3%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Additional Special Employment Credit을 2019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

    - 해당 제도는 Special Employment Credit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으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기업들은 고령근로자 임금의 총 11%까지 지원을 받게 됨.

 

□ 기업 역량 강화(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Our Enterprises)

 

  ㅇ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SMEs Go Digital Programme 도입

    - 유통업, 요식업, 물류업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 디지털화 조언 제공

    - 일반적인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들은 SME Centres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좀 더 발전된 중소기업들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에서 새롭게 설립할 예정인 SME Technology Hub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음.

    - 새롭게 개발된 ICT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도 조언 및 자금 지원을 제공할 예정

 

  ㅇ 혁신 강화 지원

    -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은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운영 및 기술 로드맵핑(operation and technology road-mapping)’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활동을 확장해 향후 4년 동안 400개의 기업을 지원할 것

    - 지적재산권(IP)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청(SPRING)과 연계돼 있는 Intellectual Property Intermediary(IPI)에서는 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매칭시켜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IPI는 앞으로 싱가포르 지적재산권 사무소(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와 함께 싱가포르 및 해외의 상호보완적 지적재산권을 분석할 예정임. A*STAR 또한 Headstart Programme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협업할 계획. Headstart Programme이란 A*STAR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공동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첫 18개월간 수수료 없이 A*STAR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기간을 현 18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릴 예정

    - 시제품화 및 테스팅을 위해 필요한 첨단기기를 사용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A*STAR는 Tech Access Initiative를 통해 해당 기기에 대한 접근성, 트레이닝 및 조언을 제공할 계획

 

  ㅇ 세계화 지원

    - 싱가포르 기업들의 세계화를 지원하는데 쓰이는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에 6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할 것

    -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아시아 인프라 개발 시장이 성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부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바, IE Singapore에서 진행하는 International Finance Scheme을 강화해 채무 불이행 위험을 공동 부담하고, 사버린 리스크(sovereign risk)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장려

 

□ 인력 역량 강화(Deepening Our People’s Capabilities)

 

  ㅇ 글로벌 역량 구축

    - 싱가포르인들이 해외경험을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혁신 도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Global Innovation Alliance(GIA) 구축. GIA는 교육기관, 경제기관 및 기업 간의 협력 시스템으로 베이징, 샌프란시스코 및 몇몇 아세안 도시에 우선적으로 구축할 예정. GIA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음.

     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NUS Overseas College Programme을 기반으로 Innovators Academy를 구축 해 싱가포르 대학생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5년간 매년 300~5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② 특정 해외 시장에 Innovation Launchpads를 설립 해 싱가포르 기업가들이 해외 멘토, 투자가, 협력사 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③ Welcome Centre를 통해 혁신적인 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하고, 신제품을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필요함. SkillsFuture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기업들의 유망 인재 교육 및 해외 파견 근무 등을 지원해 해외역량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 향후 3년간 800명의 차세대 리더 육성을 목표로 함.

    - Global Innovation Alliance 및 Leadership Development Initiative에 1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 계획

 

  ㅇ 심화스킬 습득 및 활용 지원

    - 대학, 폴리테크닉, ITE 등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듈식 강좌, e러닝 등을 늘려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또한  SkillsFuture로 수강비를 지원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는 NTUC-Education and Training Fund를 통해 특정 강좌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새롭게 배운 스킬을 실무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주, 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정부 간 협력 필요. 먼저 National Jobs Bank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스킬을 갖춘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매칭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 구축

 

□ 성공을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s for Shared Success)

 

  ㅇ 산업 변환 프로그램(Industry Transformation Map)

    -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 예산안에서 각 산업 참여자들 간 협력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꾀하는 산업 변환 프로그램(ITM)을 발표한 바 있음. 총 23개 산업이 선정됐으며, 2017년 3월 현재까지 6개 산업에 대한 전략이 발표됐고, 나머지 17개 산업에 대한 전략은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

 

  ㅇ 진보적 규제

    - 위험 관리와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간 균형을 맞춘 진보적 규제를 제시하는 정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 예를 들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해 핀테크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무인자동차 테스팅을 위한 특별구역을 지정한 바 있음.

    - 혁신 장려 방안을 더욱 모색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더욱 빨리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공공부문 건설 생산성 기금(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

    - 정부기관들은 앞으로 싱가포르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것

    - 건설부문의 경우 Public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Fund를 도입, 1억50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해 정부기관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건설 솔루션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ㅇ 자금 지원

    - 혁신 장려를 위해 국립연구기금(National Research Fund)에 5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및 산업 변환 지원을 위해 국립생산성기금(National Productivity Fund)에 10억 싱가포르 달러 지원

    - 미래경제위원회(CFE)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 4년간 24억 싱가포르 달러 투입 예정(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전략 내용은 '싱가포르 미래경제위원회, 싱가포르 장기 성장전략 발표' 참조)

 

□ 시사점 및 전망

 

  ㅇ 미래에 대비하는 7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예산안

    - 2016년 싱가포르는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많은 개발국이 1%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2~3%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작년보다 5.2% 증가한 75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침체기를 딛고 일어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싱가포르는 현 경기 침체가 단순히 순환적인(cyclical)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함께 구조적(structural) 요인도 있다고 판단,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함.

    -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브렉시트, 트럼프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주의적 움직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International Partnership Fund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Internationalisation Finance Scheme을 강화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ㅇ 타깃화된 정책

    - 이번 예산안은 매우 타깃화된 양상을 보임.

    - 먼저 싱가포르는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을 통해 23개 산업에 대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거시적인 트렌드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 다르므로, 산업별 맞춤형 전략을 구상 및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SME Go Digital Programme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나누어 지원

    - 첨단기기 도입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위한 Tech Access Initiative는 단순히 구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A*STAR를 통해 필요 기기를 이용 가능하게 하고 관련 트레이닝까지 제공함.

 

  ㅇ 주요 키워드는 ‘혁신’과 ‘생산성’

    - 싱가포르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싱가포르 정부는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줄이고, 빠르게 진행되는 신기술 개발 속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번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Global Innovation Alliance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들의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또한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기술발전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노동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책을 강화함.

    - 싱가포르 정부가 혁신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만큼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Channel News Asia, 싱가포르 재무부(MOF)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